부동산 보유세강화 이끈 이정우실장 "역사적 쾌거…대만족" [매경9.2]

[빵장사]

부동산 보유세강화 이끈 이정우실장 "역사적 쾌거…대만족"

2003년09월02일 17:11

"역사적 쾌거입니다.

말로만 하던 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서민들 의 숙원을 푸는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

`9ㆍ1 부동산세제 강화방안`의 산파역을 맡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다.

좀처럼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자기 PR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먼 사람이지만 이 실장은 이번만큼은 기록으로 남기려는 듯 "(자신이)말 한 그대로 써달라"고 당 부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실장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의 장관은 물론 과장에서 국장까지 직접 만나 설득하고 조율했다.

김 두관 행자부 장관은 최소한 5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안다고 측근은 전하고 있 다.

`조지스트 이정우`.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 실장은 엉뚱하게 헨리 조지(Henry George)라는 언론인 겸 학자에게 사로잡혔다.

전체적으로는 부유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빈곤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아진 미국의 실상에 주 목한 헨리 조지는 토지가 소수에 독점돼 있고 불로소득의 온상이 되어 빈부격 차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 그 이유라고 확신해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 n)`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세기 동안 서울의 땅값이 무려 `4만배` 폭등한 것을 비롯해 1500조원에 달 하는 한국의 지가총액이 프랑스를 여덟 번 사고도 남을 정도인 한국 현실에 충 격을 받았다"는 이 실장은 "(자신도) `조지스트(Georgist)`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 전한다.

학자시절 `헨리 조지-100년 만에 다시 보다`라는 책을 펴낸 그는 대통령직 인 수위 시절 이미 대통령에게 토지보유세 강화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정책실장에 임명된 직후에는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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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에서 토지보유과세는, 실현된 금액만큼 경제와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토지보유과세증액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으로 추산되는 지대액에 비해 그 금액과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노정권의 이정우 실장이 제시한 바에 따를때,

[빵장사]

1억짜리 토지에 약 5만원인 토지보유과세가 2006년에 약 10만원이 됩니다. 실제 경제학적 지대는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헨리조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이실장의 위와같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방향은 옳지만, 또 첫걸음이지만, 실제 전체 경제에서, 또 다른 사기가 아닌가? 이론은 현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