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대상 2004 상반기 질의, 이렇습니다

[교육자치]

교육감 대상 2004 상반기 질의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2004,3,10 경기도교육위 본회의)

3월이 찾아왔습니다. 3월은 우리 교육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달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 운영씨스템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깊은 위기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행에 따라 눈앞의 일처리에 급급하지 말고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1. 경기도지사의 특목고 확대 발표에 대한 입장은?
먼저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중심을 찾고 주체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첫번째 질의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년초부터 교육관련 정책을 마구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0년까지 27개 특목고와 4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경기도는 엄연히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아닙니까? 그런데도 현재 초등학생까지 입시교육 열풍과 사교육 범람으로 몰아넣고, 평준화의 기본 취지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특목고 정책을 교육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현재 특목고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장과 일부 주민들의 특목고 설립 추진에 강력히 제동을 걸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시장의 미움까지 사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교육감께서는 도지사나 시군자치단체장들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핵심적인 교육정책에 간여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합니까? 오히려 경기도지사에게 경기교육 여건의 큰 맹점이자 문제점인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나 "법정교원 확보" 또는 학생교육복지 차원에서 "무료급식확대나 학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여론인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교육관련 단체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2. 충훈고 학교설립과 관련한 안이한 교육행정
최근 안양 충훈고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어찌하여 이지경까지 왔는가 서글픔까지 느낍니다. 이번 사태는 돌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학부모들의 정서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보았다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방안이나 대책을 찾으려면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저 학부모들의 이기심이나 이해 부족 탓으로만 돌리면서 변명이나 책임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도교육청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양지역 구별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배정인원수 /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충훈고 현지출장 내역 / 학교부지 선정과 설립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자주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문제점이 터져나오는가, 또 안양 충훈고 배정거부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충훈고와 관련하여 부지위치 결정과 주민공람, 상위직공무원의 현지시찰, 지원국과 교육국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시 정확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보충질의를 통해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충훈고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배정 학생'이라는 신분을 고려한다면 충훈고 미등록학생들이 더 이상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무효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번 파장이 가라앉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행정관료들끼리 이 문제를 싸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권위있고 신뢰할만한 인사들의 협의와 조정 기구를 농해 법원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라도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끝으로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늑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문제점만을 내세우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고 돌파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신설 부지 위치 선정과 설계, 신설 공사 및 개교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육청내에 학부모, 지역주민, 교원,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신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신설과 관련한 시기별 주요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용지확보추진협의회'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학교신설과정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잡하고 이원화된 행정처리 절차를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학교신설관련부서의 공동기구"를 설치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3. 고양지역 교실증설의 문제점과 학교 신설 방안?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시한폭탄 같은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양,남양주,용인 같은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은 올해 고등학교는 학교교실 부족으로 타시군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를 39명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학생 수급계획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 유입이 늘어나는 이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지역만 예로 들면 2005학년도에 3천여명의 학생이 늘어나는데도 500명 수용의 단 한 개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9명 급당 학생수를 그대로 두고도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3개 고교중 8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4-8개 교실, 심지어 능곡고등학교와 세원고등학교 같은 비선호 학교에는 한 학교 분량과 맞먹는 27개 교실, 1개 교실을 증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내 각급 고등학교는 한 학기 내내 공사판을 치르고도 45-51학급의 과대학교에 39명 과밀학급에 시달릴 형편입니다. 중학교 역시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70% 정도의 학교에서 교실 증축공사가 벌어지고 51-65학급의 과대 학교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교실 증축으로 눈앞의 문제 처리에만 급급한 땜질식 행정을 학교 수용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장차 고양시는 학교 신설 부지 미확보가 크나큰 사회 문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데 도무지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책이 없는 것로 보입니다.
고양지역의 늘어나는 학생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학교 신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제2의 충훈고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대체 방안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2004년도 장학직, 관리직 인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인사는 모름지기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청탁이나 비리없이 투명하고 소신있는 인사 배정이 이루어져 능력있는 인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이런 원칙과 상식을 어기고 인사 개입과 청탁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권위가 흔들리고 관련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합니다. 올해도 역시 장학전문직과 일반직 사무관급 인사를 두고 어떤 말들이 오고갔습니까?
어느 장학관이나 교육위원에게 줄을 대야 한다느니 하는 인사 개입 청탁설, 능력도 되지 않는데 친위세력 덕분에 자리에 앉았다는 정실 인사, 특정 학교 출신의 도교육청 전문직 독식, 1년도 안되는 인물의 잦은 인사 변동 등이 과거와 똑같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곳이 경기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인사 불공정과 비리, 청탁의 먹이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윗물이 이 모양으로 혼탁한데 누가 교육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도교육청은 이번 전문직과 사무관급 인사에서 거론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 비리와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인사비리 보도시 전교조와 약속한 "교원인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5. 교원 신규자 및 관외 이동시 학교 지망 신청을 반영할 의향은?
교원들도 학년초 인사 시기만 되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신규 임용되거나 관외로 이동하는 교원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배치되고 이동하여 할 지역 교원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또 도나 시군 교육청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줄을 찾아 희망 지역이나 학교를 부탁하기에 바쁩니다.
이제 케케묵은 이런 인사관행의 고리를 끊읍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교원들의 사기를 충만하게 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힌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지역교육청의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사례' 가운데 성남교육청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시지역 교원변동 예정 상황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시하여 성남시에 전입하려는 교사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내외 전입자가 희망학교를 지원하는데 판단자료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관외 전입자의 경우 미리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적게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는 물론 교사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히고 있습니다.
교원들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보십시오. 대다수 교원들이 신규 임용이나 시군간 이동시 성남교육청처럼 학교별 교원 이동 상황을 미리 공개하고, 희망 학교도 3지망까지 신청토록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청이 하는데 도교육청과 다른 시군 교육청은 왜 못합니까?과거의 인사관행만 고집하거나 인사 배치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들지 말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교육감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6. 현행 부교육감 임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할
박경재 전임부교육감이 떠난 뒤 충훈고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새로 오신 부교육감께서 매우 혼쭐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학교 신설은 전임 부감이 재직중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박경재부교육감의 재임중에 신설학교에 격려차 단 3번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또한 충훈고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고위 책임자로서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때 교육부로 발령난 이후에 한번이라도 도교육청에 내려와 이 문제를 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은 그저 교육부 관리가 임시로 거쳐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또다시 교육부로 옮겨가면 그만인 걸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충훈고를 비롯하여 도내 신설학교 늑장공사의 많은 부분을 교육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학교설립 재원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은 매년 도교육청이 신청하는 액수의 70~80%선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04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시설교부금으로 1조4천150여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75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8천400여억원만 지원받았다. 특히 시설교부금은 지급 시점 다음해에 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만 지급돼, 완공 2-3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부지선정·매입과 관련한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설립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애통터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부교육감 직제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왜 온통 부교육감은 지역에서 검증도 안된 교육부 일반직으로 번갈아 임명됩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 교육관련 단체와 심도있게 대책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새로 오신 부교육감께는 다소 죄송한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같은 처지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새로 경기도교육청에 부임하여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계획이나 각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사교육비경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얼마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수준별 보충수업'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다른 대책들은 그다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고 아무래도 핵심은 "수준별 보충수업" 입니다. 이 보충수업에 대해 많은 현장 교사들은 지금의 입시경쟁 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는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하는데 그다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도교육청이 제시한 수준별 보충수업은 그저 명목이나 이론에 그치고 획일적인 보충,자율 학습만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학원강사까지 끌어들여 학교의 학원화만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7차교육과정의 특색인 수준별 수업, 선택형 교과 운영도 교실 여건과 교사 부족으로 실종되었는데 정규수업도 못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을 보충학습에 도입하겠다는 게 이치에 닿느냐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줄이는 방도는 살인적인 입시교육의 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시경쟁교육의 산물인 획일적인 0교시 수업은 사교육비 증가와 무관한 일입니다. 오직 성적 올리려고 학교간 경쟁에서 생겨난 입시병폐입니다. 0교시를 폐지한다고 그 이른 시간에 학원이나 과외로 달려가겠습니까? 도교육청은 서울시처럼 각급 고교에서 0교시를 폐지하도록 해서 교사,학생의 피로감을 덜고 정규교과 수업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 본위원이 제출받은 도내 특목고 2004년도 진학상황을 보더라도 특목고가 본래 목적을 이탈하여 입시기관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특목고 난립은 초등학생까지 특목고대비반을 만들어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목고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할 대책과 이를 위반할 시 적절한 불이익 조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은?
지금 경기도의 수많은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이 "학교급식개선과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도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직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조례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제 서명인원 12만명을 돌파하여 곧 조례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이나 직영전환 추진, 학교급식 교육 같은 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임무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교육청이 학교급식 행정에서 소극적이었던 불신감을 도 지원조례로 강제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완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학교급식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9. 도내 교원 법정정원대비 부족교원에 따른 문제점과 이후 추가증원방안은?
경기도 교육의 큰 문제점은 과밀학급과 법정교원수 확보 부족 문제입니다.
2004년도 들어 법정교원 대비 교원 확보비율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진 8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57.8% 확보에 머물러 초등교사들의 과도한 수업시수를 해소하고 예체능교과의 전문성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정규교사가 늘어난 반면 중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수가 277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든 대신에 예년에 없던 시간 강사를 354명(전체의 2.1%) 배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는 것은 교원수급 정책의 후퇴이자 학생 수업과 생활 지도 부실, 정규직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초등교과전담제 교사 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중학교 시간강사가 늘어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0. 학교운영위원 직접 선출방안과 각종 불법찬조금 해소 방안?
3월 들어 새로운 학교운영위원이 곧 선출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이번에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들의 대중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 선출되어 대표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우편 투표 등을 통한 학운위원 직접 선출 방식을 도교육청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학기초가 되면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하여 학부모단체 임원, 학교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갖가지 구실을 붙여 학교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한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은밀하게 각종 불법 찬조금을 갹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찬조금 불법 거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얼마전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예고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4월초 불법찬조금을 거출을 집중 감사하여 관련된 학교장에게는 정직,해임,파면 등의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금품도 거출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또한 학교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찬조금 거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끝으로 오늘의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원 인사가 좀 잘못된다 해도, 학교 공사가 늦어진다 해도, 그밖의 교육행정이 좀 엉망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벌이는 있는 비참한 시험점수따기 경쟁에 우리 아이들을 내모는 죄악은 결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살펴 보십시오. 대학 입시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들볶고 있습니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꼭두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오직 잡동사니 지식을 마구 쑤셔넣기에 혈안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도 없습니다. 새봄이 오는지도, 어떤 꽃이 피고 지는 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인간 교육이나 도덕 교육은 그저 책에나 쓰여있는 이론일 뿐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오직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먼 훗날을 위해 오늘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무슨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뚫고 살아남아 출세한 자들이 벌이는 작태가 수십억원의 돈을 마구 거둬 감옥에나 들락거리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양심있는 교육자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에 신음하는 고통스런 현실을 고발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교육행정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진정으로 우리 교육과 겨레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입시경쟁 교육에 우리 학생들을 내모는 일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에 있는 동안 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바르게 자라고, 이웃의 아픔에 눈을 뜨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펼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교육정책 하나라도 찾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해]

수고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