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권누리 제60호 (03.21~03.27)

[전북인권교육센터]

2016 인권누리 제60호 (03.21~03.27)

2016 인권누리 제60호.hwp

1. 농민 살인진압, 대통령 사죄하고 경찰청장 파면하라"

2. 티브로드 전주 비정규직노조, 국민의당 전북도당 상대 투쟁 선언

3.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의 부교육감 경고는 직권남용”

4. 군대문화·갑질·여성혐오…정치·조직·일상에 만연한 ‘미개’

5. 결석했다고…과제 안 냈다고…공개 ‘강퇴’ 낙인찍는 학원들

6. “불의한 정권 아래 고통…차라리 자랑스럽다”

7. 역사파시즘으로 무장한 두 얼굴

8. 내가 쓴 글만 지울 수 있게…첫선 보인 ‘잊혀질 권리’

9. 전북환경운동연합, 총선 13가지 녹색정책 및 공약 제안

10. “IMF는 국민 탓, 빼액!” 요즘 초등학교에선…

11. 백남기 씨 가족, 국가 상대 수억 원대 손배소

12. 영화제는 레드카펫…학교 앞은 '옐로카펫'

13. "자본의 천국, 너희 마음대로 두진 않아"- 총선으로 현 정권 심판해야

14.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15. ‘인턴 채용공고 기준’ 만든 청년위, 스스로 기준 안 지켜

16.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 따라 ‘선내 대기’ 방송”

17. 직장인 80% “나는 워킹푸어···연봉 4077만원 돼야 가난 탈피"

18. 한국 청년 취업난 풍자그림 해외까지… “헬조선이라더니”

19. 오물 섞은 술을 머리에... 동아대 가혹행위 논란

20. 동성애 십자가를 밟고 가라

1. 농민 살인진압, 대통령 사죄하고 경찰청장 파면하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농민 백남기씨가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북지역 농민들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지부 등 농민단체들은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농민들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닌, 당연한 요구다. 전북지역 농민들은 정권의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티브로드 전주 비정규직노조, 국민의당 전북도당 상대 투쟁 선언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전주지회가 22일 저녁 국민의당 전북도당 앞에서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긴급 집회를 열었다. 티브로드지부 전주지회 소속 조합원 23명은 지난 3월 1일부로 사실상 실직 상태이다. 티브로드는 지난 1월 전주지역 케이블 설치 및 A/S 사업을 신규 업체로 결정했다. 고용 승계를 두고 신규 하청업체와 최근까지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들의 고용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신규 하청업체 사장이 국민의당 전북도당 발기인이며 최근까지 경제분야 당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원들은 국민의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투쟁을 선언했다.

3.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의 부교육감 경고는 직권남용”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에게 이례적으로 경고장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교육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지역의 부교육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누리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주 이례적으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4. 군대문화·갑질·여성혐오…정치·조직·일상에 만연한 ‘미개’

경향신문이 청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미개’라는 말을 주제로 청년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뒤, 데이터 기반 컨설팅 업체 ‘아르스 프락시아’에 ‘의미망 분석’을 의뢰했다. 의미망 분석은 특정 단어의 쓰임새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문장을 이룰 가능성이 큰 단어를 찾아내 그룹을 짓는 분석방식이다. 단어를 잇는 화살표가 굵을수록 한 문장에서 함께 쓰이는 빈도가 높다. 화살표 방향은 문장 속 단어의 앞뒤 순서를 가리킨다. 청년들은 ‘미개’함을 느끼는 대상으로 정치, 군대, 여성혐오를 많이 꼽았다.

5. 결석했다고…과제 안 냈다고…공개 ‘강퇴’ 낙인찍는 학원들

학원가 ‘나쁜 광고’의 학생 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전국 10개 지역 학원가에서 합격 현수막, 선행교육 광고 등 나쁜 광고를 찾는 캠페인을 진행해 400여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쁜 광고는 서울 강남·노원·목동, 경기 분당·수원·안양·일산, 부산, 대전, 광주 등 10개 지역의 교육부 지정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해 학원가 대부분과 일부 학교에서 발견됐다.

6. “불의한 정권 아래 고통…차라리 자랑스럽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의 장호준 목사(56·사진)는 2012년 개정 선거법에 따라 여권이 무효화된 첫 사례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장 목사는 20일(현지시간) 통화에서 “긴급조치 1호로 처음 처벌된 분이 아버지셨고 재외선거 관련 규정으로 처벌받는 게 아들이니, 차라리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1975년 작고한 장준하 선생의 3남이다.

7. 역사파시즘으로 무장한 두 얼굴

“한민족이 건국한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이전의 환국이다. 환국은 유라시아 대륙 전반을 지배하는 대제국이었다. 고대 중동의 수메르 문명의 정체도 환국 12연방 중 일부인 ‘수밀이국’이다. 한글의 기원은 기원전 22세기에 만들어진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자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중국 대륙에 있었다. 청의 건국자 누르하치는 신라의 후예다. 누르하치의 성이 아이신지오로(애신각라·愛新覺羅)인데,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뜻’이다. 이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식민사학의 후예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식민사학의 후예들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숨기고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한국사의 숨겨진 진실’, ‘진짜 한국사’ 등의 이름으로 전승되던 내용이다. 근거가 불분명해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재야역사학’ 등으로 불리며 1980~1990년대에 크게 유행했으나 2000년대를 거치며 예전보다 인기를 잃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료나 논문에 접근할 기회가 늘었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하게 된 영향이 컸다. 황당무계한 내용을 담은 고대사에 심취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환빠’라는 표현도 만들어졌다.

8. 내가 쓴 글만 지울 수 있게…첫선 보인 ‘잊혀질 권리’

통제권이 상실된 본인의 게시물을 타인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4월 시행된다. 정부는 제3자가 자신에 대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만 한정해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점, 댓글과 연동된 글의 경우 여론 형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검색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제화 이전에 ‘실험적 규범’ 단계로 보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형태여서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9. 전북환경운동연합, 총선 13가지 녹색정책 및 공약 제안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북지역 환경·생태·기후·에너지 등 녹색정책 13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향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3개의 정책 제안을 4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2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제안 중에는 새만금 관련 정책 제안이 기자 눈에 띄었다.

10. “IMF는 국민 탓, 빼액!” 요즘 초등학교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교육 자료가 초등학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자료에는 “국민이 근검절약하던 일을 잊어버리고 해외여행이나 비싼 외국 상품을 사는데 재미를 들였다”는 설명이 담겼는데요. 네티즌들은 “물에 빠진 국가를 건져 놓으니, 내 봇짐 내라 하는 꼴”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교육 자료는 “빌린 남의 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장사를 하게 되었지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부자 나라에 많이 팔고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외환위기의 원인을 꼽았습니다.

11. 백남기 씨 가족, 국가 상대 수억 원대 손배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가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씨와 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2. 영화제는 레드카펫…학교 앞은 '옐로카펫'

도내에선 처음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된다. 옐로카펫은 말 그대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노란색 카펫을 깔아둬 아동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게 하는 일종의 교통안전 장치다. 아동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13. "자본의 천국, 너희 마음대로 두진 않아"- 총선으로 현 정권 심판해야

“임금피크제는 월급도둑질, 일반해고제는 살인면허제 청년 고용은 노예계약, 평생 비정규직 하루살이 자본천국 노동지옥 너희 마음대로 두진 않아“

몸짓패 <선언>이 ‘자본을 향한 레퀴엠’에 맞추어 힘찬 몸짓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 높이 각 소속단체를 알리는 십 수개의 깃발이 매달린 가운데, 단상 아래에서는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힘찬 박수로 응답한다.

14.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동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문구 중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새누리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집회를 앞둔 노동조합에 유권해석을 안내하며 어떤 문구를 쓸 지 묻는 등 사전검열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홍위병으로 나서는 선관위 규탄한다”고 밝히며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비판했다.

15. ‘인턴 채용공고 기준’ 만든 청년위, 스스로 기준 안 지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바람직한 ‘인턴 채용공고’ 기준을 제시해놓고 정작 내부 채용과정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위는 지난해 10월22일 “주요 기업들이 인턴 채용공고를 내면서 임금·세부업무·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청년 구직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내 200대 기업 및 주요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공고 267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리였다. 청년위는 임금과 기타혜택·근무장소 및 시간·인턴의 신분 및 채용 관련성 등을 채용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예시문을 통해 권고했다.

16.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 따라 ‘선내 대기’ 방송”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수백명의 발을 묶어 피해를 키운 “움직이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해진해운 경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8일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세월호 여객부 직원 강혜성씨는 “사고 당시 선내 방송을 한 것은 인천 청해진해운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세월호특조위 사전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17. 직장인 80% “나는 워킹푸어···연봉 4077만원 돼야 가난 탈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4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4%가 자신은 워킹푸어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80.9%)이 남성(73.5%)보다, 비정규직(84.5%)이 정규직(72.4%)보다 많았다.

18. 한국 청년 취업난 풍자그림 해외까지… “헬조선이라더니”

‘한국인의 길거리 예술(Korean street art)’로 불리는 벽화가 해외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을 풍자한 그림인데 “한국의 현실을 익히 들었다”는 반응이 되려 씁쓸합니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가 된 벽화입니다.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벗어 던진 남성이 곧바로 빨간색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4컷에 담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마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됐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담은 것이죠.

19. 오물 섞은 술을 머리에... 동아대 가혹행위 논란

부산 동아대학교의 한 동아리가 신입생들에게 오물을 섞은 술을 뿌리는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동아리가 속한 학과 학생회 측이 해명 글을 올렸지만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의 가혹 행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11일 동아대 화학공학과의 축구 동아리 신입생 환영식 자리에서였다. 동아리 선배들은 이른바 '액땜'을 한다는 명분으로 단체복으로 갈아입힌 신입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막걸리를 뿌렸다.

20. 동성애 십자가를 밟고 가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처럼 한국 개신교 일부의 ‘동성애 반대’의 끝은 모르겠으나, 미약한 시작에 견줘 오늘이 창대한 것은 확실하다. 2007~2008년 차별금지법 반대를 시작으로 본격 조직되기 시작한 동성애 반대는 개신교 ‘일부’의 행동에 가까웠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 등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말을 남긴 동성애반대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작했다. 당시는 개신교 주류에서 소외된 이들이 주류가 차마 하지 못하는 차별적 주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