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p><dl class="news_title"><dt class="title"><span style="font-size: 18pt; 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中, 외국인 불법취업 땐 강제 추방</span></dt><dd class="subtitle"> <br></dd><dd class="cp">한국경제<span class="bar">|</span></dd><dd class="date">입력 <span class="time">2011.12.27 18:32</span></dd><dd class="date modify_date"><span class="bar">|</span>수정 <span class="time">2011.12.28 03:03</span></dd><dd class="toolbar"><a h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 class="font" title="폰트">폰트</a><a h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 class="big" title="크게">크게</a><a h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 class="small" title="작게">작게</a><a h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 class="mail" title="메일로보내기">메일</a><a h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 class="print" title="인쇄하기">인쇄</a><a h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 class="scrap" title="스크랩하기">스크랩</a><a href="http://cs.daum.net/mail/form/63.html" target="_blank" class="customer" title="고객센터">고객센터</a></dd></dl>
<strong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font-size: 12pt;">입국시 지문채취 의무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출입국관리법 26년 만에 개정</span></strong><br>
<br>
<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weight: bold;">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했다 적발되면 구류와 벌금 처분을 받고 강제 추방된다. </span>
<p style="color: rgb(0, 85, 255); font-weight: bold;"><br></p>
<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weight: bold;">또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span><br>
<br>
27일 <a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B%A0%ED%99%94%ED%86%B5%EC%8B%A0&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227183207170" class="keyword" target="_blank">신화통신</a>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p><br></p>
중국이 <a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6%9C%EC%9E%85%EA%B5%AD%20%EA%B4%80%EB%A6%AC%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227183207170" class="keyword" target="_blank">출입국 관리법</a>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6년 만이다.
<p><br></p>
현재 중국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의 입국, 거주, 취업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p><br></p>
이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br>
<br>
<span style="color: rgb(255, 0, 0);">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취업 전 반드시 취업허가증과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span>
<p><br></p>
<p><br></p>
<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weight: bold;">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5000~5만위안(90만~900만원)의 벌금이 부과</span>되고
<p><br></p>
상황에 따라서는 5~15일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p><br></p>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처벌
후에는 강제 출국되며 5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span>
<p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br></p>
<p><br></p>
<p><br></p>
<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 font-size: 18pt;"><p><span style="font-size: 9pt; 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 14pt;">외국인에게 </span></span></p><p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14pt;">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개업자나 </span></p><p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 14pt;">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span></p><p><br></p><p>베이징=김태완 특파원twkim@hankyung.com</p><p><br></p><p><br></p></span>
<p><br></p>
<p>출처</p>
<p>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227183207170&p=ked<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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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br></p><p> </p><h1>
<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font-size: 18pt;">중국,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전면 차단 조치 추진
</span></span> </h1>
<div class="article_txt_intro">
<p style="color: rgb(0, 85, 255); font-weight: bold;" class="introduction"><span class="zoomMe">중국 정부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span></p><p class="introduction"><span class="zoomMe"><br></span></p>
</div>
<p> <br></p><div id="ctl00_ctl00_cpAB_cp1_cbcContentBreak">
<div class="zoomMe">
<p style="color: rgb(0, 85, 255);"><span class="firstLetter">중</span>국 국무원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규제 법안을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br> (National People's Congress(NPC)에 제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p>
<p style="color: rgb(0, 85, 255);">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p><p style="color: rgb(0, 85, 255);">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 이전에 근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br></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따라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은 적발시 </span></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미화 약 3천 2백달러</span><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원 360만원)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span></p>
<p><br></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또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노동자들, 비자 기간을 넘긴 체류자들은 규정된 벌금을 낸후 </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5일에서 최대 20일간 구금되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향후 5년간 중국 재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p>
<p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br></p><p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4pt;">근로허가증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한 구직센터와 </span></p><p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4pt;">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span></p>
<p><br></p><p>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규제법을 점검하는 것은 26년만에 처음이라며, </p><p style="color: rgb(9, 0, 255);"><br></p><p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번 법안은 </span></p><p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고학력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과 체류는 용이하게 하면서 </span></p><p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4pt;">베트남과 북한 등 이웃한 빈곤국들로부터의 </span></p><p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4pt;">저임금 노동자 유입을 전면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span></p>
<p><br></p><p></p><br></div>
</div><p>=============================================================================<br></p><br><p><br></p><p><br></p><p><br></p><p>정말 웃기네요...</p><p><br></p><p>세계 각국에 불체자를 대량 보내고 있는 중국</p><p><br></p><p>하지만, 자국에는 절대 불체자들이나, 외국인 쉽게 못들어 오게 합니다.</p><p>(중국에서 외국인 비율 0.00001%나 될까요?)<br></p><p><br></p><p><br></p><p>한국은 도대체 뭐죠?</p><p><br></p><p><br></p><p>중국은 불체 외노자뿐만 아니라,</p><p>불체 외노자 고용한 중국인 기업까지 아예 박살을 내는 군요..</p><p><br></p><p>중국 공산당 꼬붕 노릇하는 민노당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br></p><p>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불체자도 우리 노동자 어쩌구 하면서,</p><p>개지롤 떠는 간판만 노조,노동관련 정당이고 실제는 중국 공산당 꼬붕 역할인 한국의 민노당..민주 노총.. <br></p><p><br></p>
<p> (보통 세계 각국의 노동 조합은 자국에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는 것 철저하게 반대합니다.</p><p> 들어오게 된다면,정치인들 갈궈서 자국 노동자 보호할 법안 먼저 만들게 하죠. 철저합니다.</p><p> 자국에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는 길 열어주는 노조는 한국의 노조들 밖에 없죠.이게 무슨 노조인지? </p><p> 이 인간들 아직도 100년전 공산주의 광신 교도들이니 이모양 이꼴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모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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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인이 정치에 들어가는것도 아주 힘들고..소수민족이 정치인으로 등극하는건 하늘에 별따기죠..우리나라 처럼..사기꾼 거짓말 녀에게 그냥 국회의원 자리 막 퍼주는 우리나라보단..자기 국민 밥그릇을 챙길줄 아는 나라죠..우리나라 처럼 나사풀린 정신빠진 나라는 아니라는거..중국 자기 국익과 실속은 엄청챙기죠..
첫댓글 중국은 참 잘하고 있네 부럽네요 자국민은 외국으로 엄청나게 보내서 돈벌어 오게하고 ㅋㅋ
후진국 중국도 우리나라 보다..자국민을 더욱 사랑하는 군요..정체불명의 우리정부 보단 낳네요..우리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못퍼죠서 안달이고..후진국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받고..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도덕개념도 없는 미개인 개나소나 못들여와서 안달이죠..
중국은 외국인이 정치에 들어가는것도 아주 힘들고..소수민족이 정치인으로 등극하는건 하늘에 별따기죠..우리나라 처럼..사기꾼 거짓말 녀에게 그냥 국회의원 자리 막 퍼주는 우리나라보단..자기 국민 밥그릇을 챙길줄 아는 나라죠..우리나라 처럼 나사풀린 정신빠진 나라는 아니라는거..중국 자기 국익과 실속은 엄청챙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