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대부업피해자 변호사, 초과이자와 불법추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대련]

불법사채·대부업피해자 변호사, 초과이자와 불법추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대련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요구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불법사채나 불법대부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먼저 돈을 빌렸다는 생각 때문에 높은 이자를 요구받거나 심한 추심을 당해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도 법률관계를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채무 문제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만큼 과거에 알고 있던 기준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불법사채·대부업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말하는 채무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 남아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돌려받아야 할 돈은 없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초과이자를 계속 내고 있다면 채무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피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자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채 거래에서는 이자율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공제하기도 하고, 이자 이외에 수수료나 연장비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받은 돈과 실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거래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일정한 원금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선이자를 먼저 공제했다면 채무자가 실제 손에 받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매주 또는 매달 이자를 지급했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 원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이후에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된다면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사채 피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알려주는 ‘남은 원금’보다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기 전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얼마를 갚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불법대부업 피해라면 계약의 효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이자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의 효력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자 중에는 “불법으로 돈을 빌려줬으니 계약 전체가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법대부계약에서 원금과 이자가 일률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적힌 모든 조건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부업자와 언제 계약했는지, 실제 적용된 이자율은 얼마인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무효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 관련 법제에서는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서는 이자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높은 이자를 깎는 수준을 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대부업피해자라면 무조건 “계약이 전부 무효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약이 법에서 정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자 계산을 넘어 계약 무효를 주장하거나 상대방과 법적인 분쟁을 진행해야 한다면 적용 법률과 계약 체결 시점, 실제 거래관계를 근거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이미 낸 돈의 반환과 불법추심,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낼 돈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돈도 확인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최초 대출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금 충당이나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확보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도 가능한 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자”, “연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심 과정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추심행위가 있다면 채무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송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요구받는 금액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다면 문자, 통화내역, 녹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불법사채 피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채무 문제와 불법추심 문제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채무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상대방의 추심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변호사선임은 ‘얼마를 빌렸는가’보다 현재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사채·대부업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액을 계산하는 단계라면 우선 관련 자료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보다 복잡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상당한 초과이자를 지급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과 실제 채무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불법추심이나 협박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법률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채 사건은 숫자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에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선이자가 공제됐는지,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수수료나 연장비는 없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계약 시점, 적용된 이자율을 확인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도 단순히 상대방과 대신 연락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채무를 다시 계산하고, 초과이자 반환이나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까지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자나 금액까지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원금에 가까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지급했는데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채무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사채·대부업 피해 대응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지금까지 얼마를 초과 지급했고 법적으로 돌려받을 돈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불법사채 및 대부업 피해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의 효력, 초과이자 반환 가능성 및 대응 방법은 계약 시점, 적용 이자율,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추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