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14-10
이석기의 RO조직에 대한 생각들
14-10 이석기와 RO 조직에 대하여.hwp
안재오
제목 : 이석기의 RO조직에 대한 생각들
서론 : 종북 국회의원과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이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었다. 현직 의원이 내란죄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5월 12일 일요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합정동의 종교시설(M수사회)에선 130명이 참석한 비밀 모임이 열렸다. 겉으론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의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비밀 모임이었다. 이 의원 등 내란모의 혐의 수사 대상자 10명도 전원 참석했다. 30일 내란모의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당일 회의 녹취록에서 이 의원은 한국 정부를 ‘적’으로 지칭하며 “전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권역별 토론에선 유사시 총기 무장과 평택 유조창, 철도통제소, KT 혜화전화국 파괴 논의도 오갔다.(중앙 8월 31일)
이석기는 그의 동지들이 모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수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이는 완전히 북한의 정세 판단과 일치한다. 미 제국주의(American Imperialism) 운운하는 것은 북한이나 과거 냉전시대의 인식과 상응한다. 문제는 이석기 일당이 이런 제국주의와 한국을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결전을 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에 대한 전쟁선포 이는 아무리 보아도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그것도 단순한 술집모임이 아니라 130명이 참석한 비밀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임을 주동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상이고 행동이다. 이석기는 한국정부를 “적” 으로 지칭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권역별 토론에선 유사시 총기 무장과 평택 유조창, 철도통제소, KT 혜화전화국 파괴 논의도 오갔다.
“수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한 말이다. 이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됐다. 이것과 3월 곤지암회의 녹취록을 포함해 국정원은 모두 5건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8월 31 기사 발췌)
본론 :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의 문제
과거 80년대에나 볼수 있었던 생각과 행동이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한 시대의 사상이나 세력들의 관성적인 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관점에
의하면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집단적인 생각이나 의지력은 인간 정신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석기와 그의 동지들의 발언을 더 보면 가당찮은 헛소리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친북적인 혹은 종북적인 생각은 그 한계를 모른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 얼마나 모순적인 체제인지를 이들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이들 주사파 세력이 폭력단체화하기 전에 적발이 된 것이다. 만약 이들이 독일이나 일본의 적군파처럼 무장을 하고 요인납치나 암설 그리고 공공시설 혹은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공작에 돌입했더라면 한국의 정세는 불안과 공포로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기도 힘들 것이다. 또 만약 최악의 경우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이들의 수중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악의 그것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의 적군파(Rote Armee Fraktion, RAF)의 역사를 보면 이런 광신적인 집단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세대를 가로지르며 계속 그 폭력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 필자의 우려는 그것이다: 이석기 일당이 구속 수감될 경우 이들의 석방을 위한 불법적 반국가적 폭력 행위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적군파의 경우 이들은 1970년부터 1998년까지 28년 동안 활동하며 서독 정부의 공공 시설, 정부 관계자, 정계 관계자, 방송 관계자, 군수 산업 등 서독 대기업 간부 등 많은 유명인사를 살해했다.
결론 : 공산주의 및 북한 체제 비판 강화
우리가 독일의 적군파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공산주의 무장 테러 단체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아마도 이번 이석기 구속 사건 이후부터는 그간의 국회를 이용한 합법적 투쟁대신 소위 비합법 내지 반합법 투쟁으로 전회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국민경제가 더 악화된다면 이석기 일당의 생각에 동조할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가 늘고 서민들의 경제 압박이 심해질수록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같은 비밀 모임이 늘어나고 그투쟁 방식도 과격해지기 쉽다. 만에 하나 경기동부연합이 무장화라도 하는 날이면 설령 그들의 활동이 곧 제압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이 불안한 나라로 인식되기 쉽다. 그들은 이미 무장화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야기는 반드시 현실화되기 마련이다. RO가 총기나 폭발물로 무장을 하면 한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회가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 하고 그들에 대한 국고의 지원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 국가 기밀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통합진보당과 그 의원들을 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거기다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합리성을 더욱 세련되게 정리하여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축적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알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하게 취득된 이익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시하고 기업은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극히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분배의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부(富)의 원천적인 창조이다. 시장에 더 많은 자유 공간을 주어야 한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부(富)의 창조 이는 신성(神聖)한 것이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나쁜 것을 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기업가 혹은 개인이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가 이를 할 수 없다. 부(富)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한 국가는 거의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우리는 정치와 경제의 선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