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회장 국방일보(4.8) 시론, 예비군 정예화로 튼튼한 국방 뒷받침

[문을철]

예비군 정예화로 튼튼한 국방 뒷받침

2013. 04. 07 17:55 입력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수만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창설 45주년을 맞은 예비군은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1월 23일 미 해군 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을 계기로 어제의 용사들이 뭉쳐 ‘일하면서 싸우자’는 구호를 내걸고 출발했다. 이후 예비군은 많은 대간첩작전에 참가해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등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국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의 도발 위협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는 현재나 45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절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군의 판단을 신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보여준 단호한 결단이었다. 이에 군은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초전 강력 대응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 한반도에서의 전쟁 양상이 현역과 예비역, 군인과 민간인,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세계의 주요국들도 제한된 국방자원과 안보환경 변화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상비전력보다는 예비전력의 의존도를 높여 가는 추세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 전투력이다.

　특히 우리는 현존하는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한된 국방예산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비전력 확보와 확고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은 이스라엘의 국민총동원체제, 스위스의 민병군 제도, 세계 어디든 동원되는 미국의 예비군이 바로 정예화·전력화된 예비군의 모범 사례다.

　국방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예비병력은 320만여 명인 데 비해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농적위대를 포함해 77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전투병 수준이다.

　그래서 예비군 정예화는 더욱 절실하다. 유사시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예비역 간부 등 전시 주요 전력 예비군은 국민 실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군의 국가관과 안보 의식 확립을 위해 안보교육을 하고 예비군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바이벌 훈련 등 임무 위주 실전적 예비군 훈련을 정착시켜 전투형 예비군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창설 45주년을 맞아 안보의 제2전선에서 활약하는 예비군에게 격려와 기쁨을 전하며 역전의 용사들로 뭉쳐진 향군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 ‘안보 동반자’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이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형 정예 예비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