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창업지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사업자의 종류는 개인으로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 로 나뉘어진다.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법인세) → 영리법인(영리를 목적)

                                 → 비영리법인(사단법인등 비영리를 목적)

★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면세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예를들면, 정육점이나 학원등)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을 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며,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개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	개인사업자 이면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부가세제외) ×10%] -[부담한부가가치세× 100%]	[매출(부가세포함)×2~4%(업종별로 다름)] - [부담한 부가세 × 20~40%(업종별로 다름)]
부가가치세 돌려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가?	가능하다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영수증은 교부할 수 있다.
반년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납부해야 한다.	납부의무 면제가 되고, 가산세도 없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할 수는 없지만,1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물어보는 데, 이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배제대상이 있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누구나 일반과세자를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등은 항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대표자를 두 명이상으로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투자금액 ․ 손익분배비율 기재 , 인감증명서)

- 영업신고증(관청의 신고사항등의 경우)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신분증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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