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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10% 줄 것으로 예상해이날 이마트 137곳 점포 가운데 41곳, 홈플러스 128곳 중 44곳, 롯데마트 95곳 중 31곳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략 전국 대형마트 점포 중 30%가량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이미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으로 확산된 상태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의무휴업으로 주간 매출이 10%쯤 줄 것으로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금·토요일 할인행사 강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형마트들도 각종 프로모션 행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 등 매출 증대 기대하기도반면 일반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일정 수준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회장은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때 반경 200m 안에 있는 가게까지는 매출 상승이 크게는 50%까지 있었다”며 “홍보를 위해서 시내 50곳 정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를 알리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단기간에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대형마트들도 반발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의무휴업 조례의 근거가 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최근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주장을 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인근지역 대형마트나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재래시장 등으로 발길을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한겨레> 2012-04-18, 기사 |
3. 찬성의견 1)
➊ 대형 유통업체 독점행진,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형 유통업체만이 살아남게 되면 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다.
➋ 경쟁 좋지만 영세 상인의 생존권 보장해야 한다업체 경쟁도 좋지만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 119조를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정부는 대기업의 횡포와 독점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➌ 에너지 낭비, 직원 근무환경 문제 등 개선할 수 있다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대부분 야간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야간에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낭비한다. 영업 규제를 하면 야간 운영 등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도 막을 수 있다. 또한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➍ 한-미 FTA로 영세상인들 상황은 더 나빠진다그러잖아도 영세상인들은 한-미 FTA 발효로 미국계 대형마트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할 것을 걱정한다. 전반적인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순 변호사는 “대형마트 허가제에 대한 제소 사례가 5건에 불과하고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2건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규제와는 무관한 사례”라고 말한다.
영세상인 생존권 위해 불가피한 선택대형마트 등이 편리한 이유는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해오고 있고, 싼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치킨·세탁소·보험 분야까지 대형마트가 싹쓸이하는 때 동네 슈퍼·떡집 등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하나 둘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이대로 가다간 영세업체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이어서 바늘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만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대기업의 독점 운영 방식이 낳는 폐해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1970년대 프랑스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 생필품 가격이 40%나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였습니다. 대기업들끼리 모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물건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한 겁니다.결국 프랑스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물건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매출액이 줄고,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영세상인들은 입점 상인의 손실 가운데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낮추는 대안도 내놓습니다.
2)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려야” vs “물가 오르고 협력업체 타격”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월 2회 강제휴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고, 현재 전국 150여 개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고 있다.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막연한 명분과 정치논리에 치우쳐 소비자의 불편만 키웠다고 맞선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이래서 찬성한다”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가져올 폐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집중 현상이 빚어지면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유통업체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협력업체들은 납품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에 힘 쏠리면 공정 생태계 파괴된다”
규제 찬성 측 전문가들은 통계 수치만 봐도 대형 유통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통시장을 개방한 1996년 이후 2009년까지 4인 이하의 영세 소매업체는 71만 개에서 57만 개로 19.2% 감소했다. 반면 종합소매업 매출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2.3%에서 2009년 61%로 급증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규제로 인해 신규 점포를 여는 것이 어려워지자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유통업체의 구매력이 커지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조업체들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윤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의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영세 소매업의 폐업을 초래하고 중소 제조업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이어진다”며 “이는 사회적 균형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해 경제 민주화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 축소된다”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불충분하거나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는 축소된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다.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초기에는 강한 구매력과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해 중소 업체들에 비해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면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대형 유통매장과 SSM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얻은 것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영업형태를 가진 기업이 상권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정희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부 품목의 가격만 인하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 폭이 큰 것처럼 느끼도록 해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조장하고 있다”며 “전국 매장에 획일적인 쇼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다양성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업체의 매출과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근로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쇼핑센터-백화점으로도 규제 확대해야”이윤보 교수는 해외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를 들어 “현재 대형마트 규제를 쇼핑센터와 백화점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라파랭법을 통해 2만 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m² 이상인 점포에 대해 설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6000m² 이상의 점포를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엔 소매점 설립의 영향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노동법은 오후 10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유통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영국에서는 대형마트가 지역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을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교수는 “일본은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환경 보호의 명목으로 대형점포 입점을 규제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대형점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4. 휴무에 따른 효과
• 1)강원대형마트 휴무 효과
• 전통시장 하루매출 43↑, 휴일 고객수도 3~10% 늘어
강원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이 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소상공인진흥원은 13일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처음 실시된 지난달 22일 이후 강원지역 75개 중소 소매점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의무휴업 이전 휴일과 비교한 결과 평균 8.5%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도내 중소 소매점(43개)의 평균 매출액은 623만원이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된 22일에는 676만원으로 8.4% 늘었다. 전통시장(32개) 평균 매출액도 의무휴업 이전인 15일 하루 동안 386만원었지만 휴업 당일인 22일에는 419만원으로 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형마트와 SSM의 휴업으로 강원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소매점 상인들은 평소 휴일 매출액보다 평균 43만원씩 더 벌어들인 셈이다. 방문객 수도 늘었다. 중소소매점의 경우 평균 한 가게당 83명이던 휴일 고객 수가 85명(3.4%)으로 늘었고,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 수도 한 가게당 평균 37명에서 41명(10.7%)으로 상승했다.강릉 전통시장 상인 최돈삼(57)씨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에 들어가면서 장사가 안돼 가게와 행상을 접었던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도 희망을 갖고 다시 장터로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 상인들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손님들도 예전처럼 다시 발길을 돌려 찾아 주는 것 같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반겼다.강원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2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13일 두 번째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춘천·강릉 등 일부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손님 맞이에 안간힘을 쏟았다.
2)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 나타났다 전통시장, 휴무일 맞춰 자구책 마련 고객유치
4월22일 매출 13.9% 증가·고객 13.1% 늘어송창범 기자 (2012.05.10 15:31:50)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영세상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대형유통업체의 예상을 깨고,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휴무에 들어간 지난 4월22일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했다.
이날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점포 450개의 평균 매출은 전주 15일에 비해 13.9% 증가했고, 평균고객은 13.1% 늘었다
특히 청주지역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인근에 위치한 가경터미널시장과 복대가경시장, 육거리종합시장의 경우 고객이 대폭 증가하고 매출액이 15~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에 더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Sale Day’로 지정, 점포·상품 여건에 따라 상품판매가를 10~50% 할인과 함께 경품행사 및 이벤트, 고객참여행사 등을 실시하며 고객유치에 나섰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일부 시장은 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해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에 맞춰 ‘1기관 1시장’의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확산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 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에는 전국 455개 기관이 참여해 874개 시장과 함께 하고 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4월말 현재 총 4천85억원이 판매된 상태로 2009년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속 증가추세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시장의 경우 매출이 14.9%나 증가했고, 신규고객 또한 1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이 더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에 맞춰 고객친절서비스 운동과 대박세일 전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대형마트 휴무로 전국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
지역별 온도차… 시장 상인들 "손님 더 늘지 않겠나" 기대감
전국 150여개 대형마트가 강제휴무하자 13일 오후 들어 서울지역 재래시장과 마트 주변 상가는 몰려든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봉이 김선달에 속은 광교신도시?몸, 영혼의 진화…언어의 경계가 없는 춤 '창무국제무용제'주말에 뭐하지? "경마공원으로 오세요"제도 시행 초기라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있지만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 예외적용 최소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송화시장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려는 쇼핑객들로 넘쳐났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책의 혜택을 받아 시장에 지붕을 얹고 시장환경을 깔끔하게 단장한 시장통에는 쇼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식료품 가게와 공산품을 취급하는 상가가 밀집한 시장 거리는 몰려든 시민들로 체증이 빚어질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눈에 띠었다.
통닭집을 운영하는 34살 이 모씨는 송화시장은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손님이 기본적으로 많은 곳이긴 하지만 대형마트 강제휴무 정책의 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조모씨(47세)도 "본래 고객이 많은 시장이기는 하지만 강제휴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손님이 약 20%가량은 증가한 것 같다"며 "앞으로 마트 강제휴무 횟수가 거듭할수록 시장을 찾는 손님은 더 늘어나지 않겠으냐"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 때 전국 최고매출을 기록했던 이마트 가양점은 두 번째 강제휴무로 문이 굳게 닫혔지만 주변의 상가건물들은 모처럼 맑고 쾌청한 날씨에 쇼핑을 하러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주변이 부산한 모습이었다.
3) 대형마트 일요 휴무 했더니 토요일 매출 17~22% 늘어
대형마트들의 강제 휴무 일요일 전날인 토요일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일을 포함한 토·일요일 합산 매출은 38~43% 감소해 휴무일 매출이 다른 영업일로 옮겨가는 ‘매출 분산 효과’는 작은 편이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제휴무 조례에 따라 13일 휴업한 이마트 55개 점포의 직전일(12일) 매출은 전년 동일(5월 둘째 토요일)에 비해 21.8% 증가했다. 반면 12~13일 합산 매출은 정상 영업한 전년 동기에 비해 40.6% 감소했다.
강제 휴무가 적용된 홈플러스 57개 점포의 12일 매출도 전년 동일보다 17.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일요일과 합산한 매출은 43.3% 감소했다. 롯데마트도 13일 휴무한 40개 점포의 12일 매출은 21.5% 증가한 반면 합산 매출은 38.5% 감소했다.
대형마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전단 등을 통해 휴무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직전일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출 분산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강제휴무하는 일요일 매출이 다른 영업일로 50~60%만 옮겨 가도 성공이라고 봤다”며 “금요일을 포함해도 25%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구매 자체를 축소하거나 인근 백화점 식품관 등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5) 풍선효과
일요 강제휴무를 보내고 문을 연 한 대형마트.
건물 벽면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장을 보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임동호 부점장 / 홈플러스 강서점 : 금요일과 토요일에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구요. 고객들에게 일요 영업 안하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말매출을 평일로 유도하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평일의 두배나 몰리던 대형마트 고객들 상당수가 강제휴무 소식에 토요일에 미리 장을 봐 뒀습니다.
[신연옥 / 등촌동 : 토요일에 일요일꺼까지 다 같이 장을 보는데 거기서 또 세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50% 이상.. 그니까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죠.]
실제로 홈플러스 월곡점의 토요일 매출이 전주 대비 46% 늘어났고 롯데마트 창원점도 40% 증가하는 등 일요일 휴무를 실시한 대형마트들의 토요일 매출이 20-50% 가량 늘었습니다.
토요일에 장을 못 본 소비자들은 일요일 규제대상이 아닌 복합쇼핑몰 입주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로 몰렸습니다.
유통법을 피해간 대형마트 6곳은 강제휴무인 어제 매출이 평소보다 10-60%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휴무가 골목상권 살리기보다 대형마트의 평일과 온라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기 연구원 / 한화증권 :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대형마트들은 평일에 매출을 보전하기 위한 각족 마케팅 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국가들도 이미 주말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출 손실율이 3% 이내로..]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3개월 내에 평년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의 상권을 살리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 목표달성 한 것이고, 대형마트도 토. 일 합산 매출은 줄었지만 토요일 매출은 늘었다.
전통시장의 상품이 더 싱싱하고 가격흥정으로 싸게 살 수 있다. 물론 대형마트는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만 시장에서는 얼굴인식으로 친근감을 쌓아 더 싸게 살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주는 증정품은 시장에서는 정이 담긴 덤을 받으면 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농협이나 백화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곳은 휴무를 하지는 않더라도 시간 규제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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