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횟수에 따른 단수 Simple VISA, 복수 Multiple VISA
2. 체류기간에 따라 (총 36개)
(C2, E8 없음)
단기(C1, 3, 4) , 장기취업(E1~7, 9, 10, F2,4~6, H1,2), 장기비영리 (D1~10, F1,3, G1)
취업가능비자=C4/E1~E7,E9/H1,H2/F2,F4(단순노무비취업서약서),F5,F6
입국한날기산(초일불산입)~공휴일다음날만료(출국시는공휴일만료)
외국인등록=90일이내, (91일이상체류시 지문등록), 면제대상=주한외국공과 정부협정등, 17세미만자는17세된후60일이내,
E7(전문직등) 사증발급인정서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해야한다.
(1) 외교 A1, 공무A2, 외국인등록면제협정A3(예,주한미군),
(2) 무사증 B1(사증면제협정), B2(관광유치목적, 우즈벡, 카자흐, 우크라,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CIS(독립연합국))
(3) 90일 이하 단기 (C1, 3, 4)
. 취재 C1,
. 일반 C3*=(해외가족초청 C3-1, 체류자격변경불가단체/관광 C3-2, 의료 관광 C3-3 (91일 이상시 사증발급인정서 요청), 업무상 공사기관 초청 C3-4, 인도, 칠레 FTA 협정 상 단기 상용 C3-5, 우량기업(현대, 삼성, LG 등) 초청 단기 상용 C3-6, 가족 사망 등 불가피 인도적 입국 도착 비자 C3-7, 한국계 외국인 동포 방문 C3-8(취업불가but실제일하는사례있음, 3년동안 90일 복수비자), 일반쇼핑 관광객 개별관광 C3-9)
%C3-1(초청) 초청장(신청인): 재외 대사관 제출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사본, 호구부원본 및 사본, 친족관계진술서, (기타 가족사진 등)
%C3-1(초청) 초청장(초청인) : 재외 대사관 함께 제출
초청장 원본, 신원보증서, 주민등록증 앞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귀국보장각서, (기타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취업 C4(단순노무제외, 일시흥행, 홈쇼핑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요리사 등)
(4) 91일 이상 장기(취업) (E1~7, 9, 10, F2,4~6, H1,2)
. 교수5년(E1), 외국어회화지도2년(E2), 고급인력연구5년(E3), 자연과학산업계기술지도5년(E4), 의사변호사등전문직업5년(E5),
. 음악미술문학스포츠예술흥행2년(E6*)=(연예인, 미수다 등 방송사 초청 E6-1, 호텔, 미8군 전용클럽 등 유흥업소 초청 E6-2, 운동선수 등 구단 초청 E6-3)
. 특정활동(E7*)=(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인력, 직능수준이 높은 전문인력, 국민 고용 침해 우려있는 숙련기능인력은 제한적, (급여150이상, 내국인 상시고용5명이상, 국민으로 대체 불가 직종, 대학졸업(또는 경력자), 1년이상 경력))
. 중소기업인력해결비전문취업3년(재고용시4년10월)(E9)=(협약체결국15개=태국, 필리핀,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벡,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즈키즈스탄, 동티모르),
. 선원취업1년(E10),
. 외국인자녀,F5영주자자녀배우자,난민외국인투자자거주3년(F2),
. 재외동포3년(F4*)=60세이상일정요건,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지방소재제조업등 2년이상근무, 기능사이상자격증, 국내외4년제대학졸업자/정부초청장학생, 법인기업대표, 다국적기업임직원, 변호사/의사/공무원/약사, 건설업자격증(형틀목공사,철근기능사,비계기능사, 방수기능사, 조적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미장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타일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단순 노무 불가(건설업자격증 있으면 단순노무가능), 사무직, 지문등록 불필요, 단순노무비취업서약서(외국인본인서명), 2015년 11월1일부터 제조업, 농축업, 임업 노무 가능.
%방법1—60세 되면, H2 -> F4 변경, 수수료 3만원, 방법2—(C3-8)(동포방문) -> F4 변경, 수수료 10만원, 방법3—H2 취업개시신고일부터 2년 후 -> F4 변경,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서울인천경기 제외 지방 제조업(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안산 가능), 방법4—(C3-8)(동포방문) 기능사 이상 자격증 -> F4 변경, 피부, 정보처리사, 한식, 세탁,
. 국내체류취업자유영주(F5*)
성년품행생계소양갖추고, 주재D7~특활E7/거주F2자격으로 기5년이상체류조건,
F4는 기2년이상체류조건으로서, (전년도GNI(인당국민소득)2배소득자, 해외에서GNI이상연금받는60세이상, 전년도재산세50만원이상, 50만불이상투자자, 단체/기업대표로서재외공관장추천, 한국기업과교역실적이20억원이상),
국적취득요건갖춘자,
국민배우자F6/미성년외국인자녀F2-2 기2년이상 체류조건,
방문취업H2(F4변경자포함) 중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취업하고, 근무처변경없이 기4년이상체류조건,
본인/생계같이가족이 3천만원이상 자산
기술/기능자격취득 또는 연간소득이 GNI이상
F2 후 3년이상 체류자/배우자/미성년자녀=3천만원이상자산과 연간소득GNI2배
. 외국인배우자자녀등결혼이민3년(F6*)
양국에혼인신고되있고 결혼생활지속을 위한 체류 F6-1,
F6-1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혼인을 포함해 미성년자녀를 양육목적 F6-2,
배우자와 국내체류중 배우자의 사망실종등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F6-3
배우자초청은5년내1회,
가구인원수에따라소득금액제한(2인가구=14,794,804…),
가구인원=부모, 조부모, 손자녀(형제자매 제외),
인정소득=(과거1년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초청인 명의 재산 5%를 소득으로 인정=예금, 보험, 부동산 등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
초청인과 등본상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신청서,
한국어 구사요건=한국어능력시험1급이상, 결혼이민자가 과거 한국에 1년이상 연속체류, 외국국적 동포 등,
결혼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배경진술서 작성
% 한국에 번역, 공증서류 등으로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장, (1) 소득요건-1500만원 이상, 국세청신고 적게 한 경우 소득자료에 사장 도장,변호사 공증, (2) 한국어요건-각국(태국, 필리핀 등) 대사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 Topik초급, 배우자1년이상 동거, 소득이 얼마이상, (3) 임신 등 인도적 사유-행정사 사실확인 증명서(모든 서류가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인하고 증명함), 진정서, 사유서,
. 관광경비충당목적취업1년(H1) = (협정국=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 중국구소련CIS6개국(우즈벡, 카자흐, 우크라,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동포방문취업3년복수사증(H2*),
최장4년10월(3년만료 2달전부터 연장가능, 해외에서 연장신청 안되며 본인이 입국한 상태에서 연장 신청가능) = 체류 자격의 변경(1년 10월 추가 연장 = 최대 4년 10월 체류)—취업개시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보증확인가능서,
접수시 기준 만25세이상~60세미만
전산추첨, 초청(국민/F5영주자의 8촌혈족4촌인척으로부터 초청받은자)
C3-8소지만25~49세미만 기술교육희망하는 중국동포
3일 교육받고 단순 노무 가능(외국국적동포 취업 교육 사이트)(₩102,000)=38개 단순업무(제조업, 농축산, 서비스업 등)
H2-7제외 H2 최초외국인등록시 기초법, 안내프로그램이수해야 등록 가능, 외국인 등록(H2-5)=기초법안내프로그램(3일 교육 후 단순 노무 가능), 건강진단서, 외국인신분증, 사진1장, 여권원본(비자 및 여권면 복사), 통합신청서(체류연장인지6만+등록인지3만),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인감증명불필요), 출입국관리대장2부,
2촌이내 혈족/인척 = 재외공관신청
3촌-8촌혈족, 3촌-4촌인척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H2-7(3년 후 귀국후재입국시) 1일만 교육 받음(₩65,500).
%방법1—(H2-5) 하이코리아 인터넷 전산 추첨, 방법2—한국인, 8촌 이내 인척 등이 초청, 방법3—(C3-8)(동포방문) -> H2 변경, 6주 교육, 여권/신분증 지참 방문 필요.
(5) 91일 이상 장기(비영리)
(D1~10, F1,3, G1)
. 비영리문화예술상한2년(D1),
. 전문대학이상교육유학연구상한2년(D2*),
DEFH계열은 자격변경없이 유학비자로 가능(회사퇴사시 자격변경)
유학생6개월체류후알바(주당학사20시간/석사30시간이내)=학교/출사무소에 신고(미성년은불가), 방학기간무제한취업가능,
유학생이외국부모초청가능=부모는유학생재학중에만 체류기간연장가능(졸업시X)
졸업시 취업E7 변경(비취업시구직D10=6월마다연장1년만)->1년후거주F2->3년후영주F5
. 해외우리기업직원을국내산업연수상한2년(D3),
. 공기업민간단체의학습등연마일반연수상한2년(D4)=대학어학연수D4-1, 인문경영과학의료예술산업등기타기관 D4-2, 고등학교이하재학생D4-3(부모중1명 동거가능),
. 취재상한2년(D5),
. 한국지부에오거나한국종교에서초청상한2년(D6),
. 외국/한국단체기업의한국계열사등에임원/전문가등으로파견상한2년주재(D7),
. 한국의투자기업에오는임원/전문가등기업투자상한5년(D8)=투자금1억원이상, 10%이상주식소유계약자, 벤처기업상한2년, 학사학위지적재산권/기타기술력보유창업자상한2년,
제출서류(여권(사증발급인정서로신청시여권사본),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초청사유서, 거민신분증사본(중국인), 본사파견명령서(파견기간기재), 재직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정상영업입증서류(납세사실증명서/영업자금도입실적등))
중국에서국내투자경우(대한투자의향서 및 계획서(중국외국환취급은행에 제출한서류), 중국은행외환매입증서(중국외국환관리국의 외화매입승인 증빙서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의경우(금융지주회사의인가서, 비자발급협조요청서, 금융지주회사가 전액출자한 자회사임을입증하는 서류(자회사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반명함판칼라사진1매)
개인이 1억이상법인사업자로 투자시D8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 서류
신주취득시신고서류(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2부, 투자가국적증명서(개인=여권, 법인=해당국에서발급한회사설립증명서),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대리인이신고시불필요), 대리신고시현지공증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등록신청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송금거래명세서(해당영업점발급), 매입증명서(해당영업점발급),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대리인이신고시불필요), 대리신고시현지공증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
%비거주외국인(개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순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아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실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매시 여권으로 계약하고, 등기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아 등기
. 무역거래자(개인이법인사업자로3억이상투자)무역경영상한2년(D9)=(단기무역/시장조사/수출입상담=단기상용C3-5), 개인사업자=D9(2억이상 투자시 국민고용예정서약 후 심사신청 가능, ex,중국인의 중국집경영 등), (위임장 -> 사전신고 -> 통장개설 -> 입금 -> VISA 신청)
. 단기인턴포함구직상한6월(D10)=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참가, 특허출원준비/출원, 법인설립등 인정,
.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등가사보조인방문동거상한2년(F1*) = 방문취업H2소지자=자녀초중고재학중 비자만기시 F1변경가능(학비/생활비잔고증명2500만원), 유형=외국인배우자의부모/가족에 대한 C3->F1 변경, 혼인단절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체류자격변경, 국적취득절차(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중인 외국인
%외국인가사보조인 고용허용 제출서류(고용인D8자격 상실 등이면 출국)=(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피초청인졸업증명서등학력입증서류, 가사보조인고용계약서, 초청인외국인등록증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초청인이50만불미만투자가인경우=고용중인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투자기업임직원인경우=재직증명서, 반명함판칼라사진1매)
. 취업제외가사활동등동반(F3)=사실상동거는F1, 문화예술D1~특정활동E7까지자의배우자/20세미만미성년자녀로서배우자없을때, 본인체류기간내동반체류가능, 유럽은혼인신고되어있는경우가능,
. 외교A1~결혼이민F6/관광취업H1/방문취업H2 이외 기타 각종 소송, 인권침해, 산재, 건강문제 등 활동 이유로 상한1년(G1), C.Idea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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