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SD사이버정대성-

[대성쌤]

제 3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1) 성격

(1) 구조·기능적 성격

①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 지시한다.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② 집행체계: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한다.

(읍·면·동, 클라이언트)

(2) 운영주체별 성격

① 공적 전달체계

*정부(중앙,지방)나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

*행정체계적 성격

(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및 지방정부)

② 사적 전달체계

*민간(단체)이 운영,관리

*집행체계적 성격

(예: 민간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수용시설 등)

2) 전달체계구축 원칙

(1)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과성,효율성을 위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담당해야 한다.

(2) 적절성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의 충분한 양과 질, 충분한 기간의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4) 지속성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통합성

조직내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없을 때 서비스는 중복될 수도 있고 아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상호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평등성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7) 책임성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목표달성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효과성과 최소한의 투입과 최대한의 산출에 의한 효율성의 문제이다.

(8) 접근성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리적인 거리,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 동기와 인식 등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조직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

1) 현황과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지침 하달→중간 및 하부기관 현태의 수직적 전달체계 내에서 중간 및 하부기관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능동적, 자율적인 대처가 어렵다.(적절성, 통합성, 포괄성문제)

(2) 사회복지행정을 지방 일반행정체계에 편입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체계에 편입되어 사회복지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전문요원의 경우 일반 행정업무를 겸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 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 저하되고 쉽게 소진될 수 있으며 결국 서비스의 효율성도 저하될 것이다.

(3) 전문인력 관리 미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승진의 기회가 적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일반공무원의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라 서비스의 효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4) 전문인력 부족

국기법실시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문원의 업무는 더욱 과중되었으나 인원의 보충은 부족한 상태이므로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효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5) 서비스 통합성 결여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관련 부서들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성아 낮고 결국 서비스의 단편성을 초래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악화시킨다.

(6) 각종 위원회 활동 부진

전달체계 내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

1) 기능

(1)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게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정부는 서비스의 1차적인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동종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할 경우 지리적으로 기호적으로 시간상 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공사기관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과 보급

사적체계는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 라인이 신속하므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 유리하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6)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민간기관의 경우 연합체를 형성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7)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국민의 복지욕구는 나날이 높아가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대신하므로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직능별 협의체

① 지역사회와 전국 사회복지 관련기관 간의 협의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② 순수 민간단체라기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 단체로 존재하게 되었고 운영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고 또한 통제 받고 있어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③ 직원의 수준이 높지 않아 협의 조정 업무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함

④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방조직과의 협조가 부족하고 사회복지계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건의하는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⑤ 사업내용과 활동이 지역사회 복지적 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

(2) 수용시설

① 전문가의 비율이 낮다.

②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저생활 유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거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③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평가가 없다.

(3) 이용시설

① 서비스의 전문성이 부족.

② 서비스 기술이 부족.

③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이 결여.

④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이 결여.

⑤ 홍보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서비스의 중복적인 제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