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산내들]

구원파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 정권에 화살

[세월호 참사/유병언 수사] 동아일보 | 입력 2014.05.16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구원파가 아니라 해경 책임이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신도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신도들 모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압니다."(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유 전 회장의 검찰 출석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신도들 기자회견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15일 오후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국 대변인(마이크 잡은 사람)이 신도들이 지키고 있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성=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날 오후 3시 금수원 정문에서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 대변인 등 300여 명은 "침몰 책임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있지만 승객 사망 책임은 해경에 있다"며 "검찰이 해경,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청해진해운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원파 평신도 복음선교회도 "1991년 32명이 집단 변사한 '오대양사건' 당시에도 구원파가 오대양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유 전 회장은 결국 별건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징역 4년형을 받았을 뿐"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 비서실장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원파 신도들은 금수원에서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량을 실은 트럭 3대가 들어갔고 신도들도 여행용 가방을 들고 금수원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현재 10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치는 유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 응해 처벌을 받을 경우 오랜 기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함으로써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수사팀은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곳으로 유출해 결과적으로 선박의 안전이나 인력 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이번 참사가 빚어졌다"며 "종교 탄압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또 15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이날 A급 지명수배 중인 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해 구원파와 관련 있는 경북 청송군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을 2시간가량 긴급 수색하기도 했다. 현장엔 학생 1명과 인부 1명밖에 없어 대균 씨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16일 유 전 회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금수원 강제 진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신도들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 씨 일가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언, 오대양 사건으로 재판 받지 않았다
본보 대법원 판결문 입수, 확인 결과 알려진 것과는 달라

이슈/‘오대양 사건’, 과연 유병언 혹은 구원파와 어떤 관련있나?

2014-05-14 17:40 l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세월호 사건 이후 언론에 회자된 오대양 사건에 대한 보도
“유병언 일가 구원파 실체, 27년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연루돼”(조선닷컴 4월 23일자). “되살아나는 오대양 망령,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막대한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일면서 아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오대양 자금 100여억원의 행방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세계일보 4월 25일자). “1991년 10월 24일 유병언 세모 사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경위들에 둘러싸여 대전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세계일보 4월 25일자 사진설명). “구원파는 늘 오대양 사건과 함께 기억된다... 당시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 세모 회장과 박씨 사이에 수억원대의 돈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졌다”(한겨레). “유씨는 오대양 관련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고 91년 구속됐다”(쿠키뉴스).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오대양 사건’ 당시 신도 돈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동아닷컴 4월 23일자).
이 기사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전 세모 유병언 회장이 지난 1987년 벌어진 오대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4년간의 형을 산 것처럼 보도한 기사들이다. 교계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유병언 회장은 오대양 사건에 조사는 받았지만 재판 받지는 않았다. 유 회장은 오대양과는 관계없는 송재화와 관련된 별 건의 ‘상습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유병언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92도1751)에는 오대양의 ‘오’자도 나오지 않는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수사한 결과 오대양 사건은 집단자살로 결론 지었다. 따라서 오대양 사건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 유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오대양 사건을 ‘세모 유병언’ 혹은 ‘구원파’와 관련시켜 떠올리게 되는 것인가. 이는 국민 모두가 여론을 오도한 언론에 의해 세뇌된 결과이다. 기독교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이번에도 육하원칙에 의한 지극히 객관적 기사를 써야 할 기자들이 마치 5공 시절에 ‘카더라 방송’처럼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기사들을 ‘혐의’니 ‘의혹’이니 ‘증언’이니 하는 제목을 붙여 마구 쏟아놓고 있다. 우리사회의 메이저 언론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유병언의 이름이 나오자 마자, ‘오대양 사건’이 튀어나왔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구원파의 반사회적 교리가 오대양과 세월호의 참사로 표출되었다고 쓰고 있다. 이런 건 이단연구가들의 비판적 주장일 수는 있어도, 현장을 객관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야 할 기자의 기사는 아니다.

구원파는 어떤 종파인가?
소위 ‘구원파’는 1965년 ‘팀선교부’라고 알려진 미국의 복음주의 동맹선교회(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가 한국에 설립한 국제복음방송국(지금의 극동방송국)에 ‘침례’문제로 예장통합측 경북노회에서 제명된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의 권신찬목사가 방송목사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결성된 단체이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4개 언어로 운영되었다. 당시 팀선교부는 한국어 방송을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대표 권신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했다. 유병언 씨가 부국장이었다.
권목사의 설교를 들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국이 주최한 여름 수양회에 참가한 후 교회로 돌아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구원 받았다”는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 중에 서툰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만 앞세워 자기네 교회 담임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도 이런 구원의 체험을 하셨습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해댄 것이다. 이들이 구원을 강조하고 다닌다 하여 ‘구원파’라는 칭호가 붙었다.
이로인해 교계에서 파문이 일자 통합측을 비롯한 교단들이 권신찬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권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자, 팀선교부도 권목사와의 계약을 파기하여 이들이 따로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오늘의 구원파 교회가 된 것이다.

구원파에 대한 이단 규정
구원파에 대한 이단 규정은 제일 먼저 예장통합측에서 이루어졌다. 통합측은 1983년 제68회 총회에서 ‘사이비’로,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했고, 기성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고신은 1991년 제4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합동은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각기 규정했다.
한국교회 주변에 기생하는 이단이나 신종교들이 때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곤 했으나, 그러나 구원파는 80년대 초 그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진 ‘통용파’ 사건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은 없다. 뿐만 아니라, 구원파는 안상홍의 하나님의교회나 이만희의 신천지처럼 기성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전도하거나 유혹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왜 구원파가 마치 ‘사교’(邪敎)처럼 비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교계의 소위 이단연구가들이 ‘목사제도’를 부정하는 등 기성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구원파에 덧칠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덧칠이 된 상태로 구원파를 보기 때문에 사교처럼 보이는 것이다. 평신도선교회로 시작된 구원파가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했으므로 ‘이단’임에 틀림없으나 ‘사교’는 아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기성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 삼위일체 신관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중보, 재림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이 기성 교회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런 집단에 교주우상주의와 교리적·신학적 이단성이 없는 한 하나의 ‘파라처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 그들의 기업활동은 구원파 교회의 신도들이 중심이 돼 경영하는 것이지, 구원파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집단의 기업활동과 교회활동은 별개로 보는 것이 옳다.

'유병언 그룹' 무너지나..돈줄 죄는 은행·당국

연합뉴스 | 입력 2014.05.28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홍정규 이지헌 기자 = 금융권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관계사 전반으로 '돈줄 죄기'를 확대함에 따라 '유병언 그룹'의 앞날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채권은행들이 대출금 만기 유예를 거절하고 본격적인 채권회수 절차에 돌입하면 재정 여건이 건실한 회사라 할지라도 자금경색을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 관계사에 대한 세무당국과 금융권의 자금 압박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국세청 담보압류에 은행권 '옥죄기' 시작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유 전 회장 관계사인 청해진해운과 청해지, 아해(현 정석케미칼) 등 3개사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처리했다.

최근 국세청이 이들 회사가 보유한 은행대출 담보물을 압류했다고 은행 측에 통지했기 때문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담보재산에 압류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사실은 은행 간 공유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이들 3개사가 산업은행에 당장 갚아야 할 대출잔액은 총 591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돈줄 죄기가 청해지와 아해를 시작으로 유 전 회장 관계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당국이 유 전 회장 관계사에 대한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경우 이에 근거한 대출금 역시 곧바로 회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유 전 회장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소유 부동산 18곳과 다판다 소유 부동산 10곳 등을 추가로 압류한 바 있다. 모두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은행 판단에 따라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대출회수→연체→법정관리→그룹 구조조정 수순될 듯

은행들은 오는 7월까지 유병언 관계사의 은행권 여신 2천800억원 가운데 9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연체에 직면한 핵심 관계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한이익을 잃게 되는 관계사들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대주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지배구조가 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룹이 해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 전 회장 관계사들은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지, 청해진해운을 중심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세무당국의 재산압류 조치를 발단으로 한 금융권의 채권회수 움직임이 비교적 건실한 관계사까지 위기로 몰아넣어 직원이나 하도급업체를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 결산보고서를 보면 천해지는 자산 1천780억원, 부채 976억원, 영업이익 54억원 규모의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이다. 아해 역시 자산 500억원, 부채 320억원, 영업이익 52억원 수준의 업체로 재무제표상 별문제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왔다고 대출을 계속 연장해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멀쩡한 회사의 여신을 바로 회수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언 관계사 가운데 우량한 기업이나 직원, 하도급업체 등의 피해 가능성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세무당국의 재산압류 조치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채권 회수 착수가 도주 중인 유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유 재산 대부분에 이미 은행 담보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세청이 압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금융권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을 압박하려는 계산을 미리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유병언 재산 '동결'.."구원파 신도들 수색 방해"(종합)

檢, '유씨 차명재산 관리인' 영농조합 총책 소환

연합뉴스 | 입력 2014.05.29

檢, '유씨 차명재산 관리인' 영농조합 총책 소환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 2천400억원 규모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전명령을 청구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세모타운' (연합뉴스 DB)

↑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한 폐식당 (연합뉴스 DB)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에는 현금과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 차명재산으로 추징보전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조씨는 옥천영농조합법인과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도 맡으면서 부동산 매입 등을 주도하는 등 유씨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남 순천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유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주변과 인근 지리산 등에 6·25 전쟁 당시 빨치산 등이 이용한 토굴 등이 다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유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유씨 도피를 도와준 이들을 수색·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도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성추행이나 적법절차 시비를 거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사전에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의혹을 받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유병언 수천억 재산 환수길 막막하다..檢 '당혹'

묶어둔 재산과 찾아야할 재산…형사·민사상 난관 봉착

 노컷뉴스 | 입력 2014.07.2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40여 일 전 숨졌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 씨의 재산을 법리상 묶어뒀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찾아 확보해야하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사실상 추가적인 재산 파악은 어렵게 됐고, 기존에 묶어뒀던 재산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형법상 묶어놓은 재산 1,000억 원 취소 불가피…법리 다툼 일듯

유병언을 검거한 뒤 차근차근 은닉 재산을 파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검찰은 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며 재산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유 씨의 사망이 확실시될 경우 모든 관련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나게 된다. 형사 처벌을 받을 대상이 죽어 수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추징보전'을 통한 범죄 수익의 환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피의자가 죽으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보전도 무효화되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형사법상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해) 유죄판정을 할 수 없다면 추징보전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통해 유 씨 일가의 재산 1,054억 원 정도를 묶어두고 있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할 전망이다.

법률적으로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수에 관한 법률'(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 '유죄'를 근거로 범죄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죄'의 개념을 법률적 확정판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석해 추징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숨진 유 씨의 부패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일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 유병언 사망 시점 이후 실시된 국가의 가압류도 무효

형사와는 다르게 정부가 제기한 민사상 구상권 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 또한 당초 계획한 규모만큼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유 씨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4,031억을 받아내야한다고 했다가 2,000억 원으로 축소했다.

미래에 국가가 지출할 예정인 돈, 즉 '장래채권'은 법률적으로 가압류한 선례가 없다고 판단, 이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가뜩이나 소극적으로 액수를 책정했는데 이 2,000억 원도 다 받아내기 힘든 형국이다.

일단 유씨가 사망한 이후에 가압류된 재산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은 6월 20일. 사체는 그보다 앞선 6월 12일에 발견된 만큼 이전에 유 씨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 씨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가 된다.

나머지 차명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보험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일단 유지되지만, 실소유주를 밝히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씨가 죽은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일 수밖에 없다"며 "유 씨의 사망으로 자동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병언 숨겨둔 재산 찾기 더 힘들어졌다

유 씨의 죽음이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은닉재산 대부분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졌다는 점에 있다.

법률적으로 최대 2,000억 원의 가압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검찰은 자녀나 측근들이 소유한 재산이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등 세월호 사고 가해자들의 재산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가장 핵심은 유병언이었다.

당초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면서 몰수를 자신하던 검찰은 이제 최소한 보수적으로 책정해놓은 2,000억 원을 다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유 씨가 꽁꽁 숨겨놓은 해외재산이나 차명재산도 본인이 죽은 만큼 실소유주를 규명해내기 쉽지 않다.

무려 40여 일간이나 죽은 자의 꼬리를 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 죽은 자의 재산을 두고 힘겨운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이 남긴 메모와 책, 내용은?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07.22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생전에 남긴 메모와 자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크기의 31쪽 분량 메모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시사주간지('시사인')가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도피생활과 관련한 심경과 검찰 수사에 대한 원망, 언론 보도에 대한 반감, 유년시절 회고 등을 담았다.

메모는 유 전 회장이 지난 5월 이후에 도피생활 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신모씨가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는 거울을 보고 읽어야 해석이 가능하도록 거꾸로 썼으며, 이는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별건으로 4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유 전 회장이 고수하는 스타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메모에서 "가녀리고 가냘픈 大(대)가 太(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과잉 충성스런 보필 방식일 거야.", "아무리 생각을 좋게 가지려 해도 뭔가 미심쩍은 크고 작은 의문들이 긴 꼬리 작은 꼬리에 여운이…."라고 썼다.

유 전 회장은 대통령을 '大(대)'로 표현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을 조롱하는 듯한 늬앙스도 풍겼다.

유 전 회장은 "눈 감고 팔 벌려 요리조리 찾는다. 나 여기 선 줄 모르고 요리조리 찾는다"며 "기나긴 여름 향한 술래잡기가 시작되었다. 정말 정말 마음에 없는 잡기 놀이에 내가 나를 숨기는 비겁자같이 되었네"라는 내용을 메모에 남겼다.

더불어 언론에 대한 불만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하도 많은 거짓말들을 위시해서 미쳐 날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쳐대는 거짓소리들을 내고, (…) 사나이와 여성 중간자쯤 보이는 방송 진행자의 의도적인 행태에 거짓소리 증인의 작태를 보고 시선과 청신경을 닫아버렸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연일 터져대는 방송들은 마녀사냥의 도를 넘어 구시대 인민재판의 영상매체로 진화되어 떠들어대는 민족 전체와 동포들 머문 세상의 큰 이간질을 해대는 악의적인 소리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고도 썼다.

이런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유류품인 회색 천 가방에서 발견된 옥중자서전 '꿈 같은 사랑'과 구원파가 발간하는 월간지 '글사랑'도 눈에 띈다.

'꿈같은 사랑'은 유 회장이 오대양 사건으로 1991~1994년 교도소 복역시절 쓴 기독교 책으로 신도들에게 쓴 편지글을 구원파에서 따로 모아 2009년 책으로 발간됐다. 이 책은 구원파의 대표적인 설교집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이 책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유병언 흉기에 의한 타살 흔적 안보여"“兪 시신 맞다” 거듭 확인
“兪 DNA정보와 100% 일치”… 독극물 등 부검 결과는 25일 발표
투탕카멘 미라 사인 밝혀냈던, 다중채널단층촬영 장비로 검증

 동아일보 | 입력 2014.07.2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정밀 부검을 총괄하고 있는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신이 유 전 회장 본인이다"라는 전날의 국과수 발표를 재차 확인했다. 뼈와 피부에서 채취한 유전자(DNA)와 오른손 검지의 지문, 4분의 3가량 절단된 왼손 검지 등 신체 특징이 기존에 확보된 유 전 회장의 정보와 100%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2002년 검찰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과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사인을 밝혀낸 바 있는 국내 법의학의 대가다.

이 센터장은 "종합 분석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타살로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X선 촬영 결과에 따르면 큰 충격에 따른 골절상이나 흉기에 의한 외상 등 피살 흔적이 없다는 얘기다. 교통사고나 추락 사고 가능성도 낮다. 다만 독극물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센터장은 심하게 부패된 시신에서 사인을 찾아내기 위해 다중채널컴퓨터단층촬영(MDCT) 등 국과수의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MDCT는 일반 CT와 달리 64∼128개의 X선을 동시에 가동해 혈관 분포와 장기 상태를 세밀하게 3차원(3D)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국과수가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도입했다. 3D로 보존된 영상 정보는 장례 후에도 영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010년 독일과 이집트의 연구팀은 MDCT를 활용해 기원전 1352년에 사망한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 미라의 사인을 밝혀내기도 했다.

국과수는 사인 규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된 외부의 자문위원들도 부검에 참여시키고 있다. 22일 첫 감식에는 CT 촬영 및 검시 전문가가 부검에 참여했다.

국과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연구소 대강당에서 유 전 회장의 부검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심한 일교차로 인한 저체온증 △무리한 움직임에 따른 심혈관 손상 △체력 저하와 굶주림 등이 사인으로 추정된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타살 의혹을 놓고 미스터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