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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
국민연금의 진실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작성자 이용교 등록일 2004/05/23 조회수 167
국민연금의 진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널리 돌아다니고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글쓴이가 국민연금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다소 비틀어서 소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몇 년전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가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해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진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적정 급여를 위해서 향후 인상이 불가피한데, 적은 보험료를 낸 년도에도 같은 가치(일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간혹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국민연금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글쓴이가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지엽적인 사항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많다. 25년 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15년 이상 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상식이 매우 짧다는 것을 통감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구가 가입자인 국민에게 좀 더 솔직하게 안내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사회보험으로 촉발된 경우도 있다. 이제 국민연금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글을 연재할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가입자보다는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들은 적용예외신청을 한 사람이 열 명 중에서 네 명에 이른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입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큰 이익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3%인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본인이 1.5%를 내고 사용자(회사)가 1.5%를 냈다. 5년 후에는 전체 보험료가 6%로 인상되고, 본인이 2.0%, 사용자가 2.0%, 퇴직금충당금에서 2.0%를 냈다. 현재는 보험료가 9%이고, 그중 가입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낸다. 쉽게 말해서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월급의 1.5%(100만원 소득자라면 1.5만원)를 낸 해도 일 년으로 쳐주고, 현재는 월급의 4.5%(100만원 소득자라면 4.5만원)를 낸 해도 일 년으로 쳐주기 때문에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1998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다. 향후 적정한 보험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럼, 2004년에 가입한 사람은 2007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완전노령연금도 1988년 도입될 때에는 20년 가입할 때, 소득의 35%를 보장하도록 했다가, 몇 년전에 30%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미 가입한 기간만큼은 소득의 35%를 보장하고 바뀐 기간만 30%로 주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이익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고려할 때, 급여의 수준을 25%로 낮춘다면 일찍 가입한 사람은 해당기간만큼 35% 혹은 3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입한 사람은 25%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단편적 정보에 자신의 노후를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보장대책이다. 국민연금의 진실 바로가기 http://cafe.daum.net/ewelfare
‘국민연금의 진실’ 이야기의 순서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2.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3. 보험료 50% 오른 것이 아니라, 25% 내린 것이다. 4. 국민연금은 나와 가족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다. 5. 국민연금의 비밀, 가입한 사람만이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국민연금의 개혁: 투명한 조세제도로 소득파악율을 높인다. 7. 국민연금의 개혁: 기초연금제도로 저소득층의 노후대책을 세운다. 8. 국민연금의 개혁: 복지주택으로 기금을 안정 관리한다. 9. 국민연금의 개혁: 세대간의 분담을 공평하게 한다.
* 이 글은 쓴 이용교는 복지평론가이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을 운영하고,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복지시대(2004), 복지는 생활이다(2002), 디지털 사회복지(2002), 복지대통령 만들기(1997), 복지시장 만들기(2002) 등 20여권이 있다. 연락처는 ewelfare@hanmail.net |
2. 한 푼이라도 많이 넣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더 탄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건강보험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상관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월액을 45등급으로 나누어서 보험료를 낸다. 가장 적은 1등급의 소득월액은 23만원이고, 가장 많은 45등급의 소득월액은 368만원인데, 각 등급의 소득월액에 근로자는 4.5%(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도시의 자영자는 9.0%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약, 근로자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4.5만원이고(나머지 4.5만원은 사업주가 낸다), 자영자의 보험료는 9만원이다.
보험급여는 보험료의 액수와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급여를 받아야 할 사건이 생기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자신이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월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즉 2011년에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자신이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월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더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게 받는다. 이렇게 만든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소득재분배의 장치’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넣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더 탄다.
특히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근로자와 국가가 지원하는 농어민은 가급적 보험료를 더 많이 넣은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의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농어민은 본인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은 지원하는 79만원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즉, 2010년 현재 국가는 평균 소득월액 79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79만원의 소득을 가진 농어민은 월평균 35,5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1/2만 지원받고, 79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해당 보험료 중에서 35,550원까지 지원받는다. 따라서 농어민이 소득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보험료를 35,550원 이상으로 내는 것이 이익이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2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에서 국고보조를 받는다.
가령, 한 달에 124,200원을 납부하던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업인으로 변경될 경우 88,650원만 납부해도(나머지 35,550원은 국가가 낸다) 국민연금공단에는 124,200원으로 납부된 것으로 신고 된다. 이 농어민 연금보험료는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을 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난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바로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농어업인의 확인은 본인소유든 임차든 300평 이상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면 농지원부 제출로 가능하고 농지원부가 가족명의라면 농어민확인서(연금공단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농어업인에서 제외되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어업인 확인 절차는 농어업인 연금가입자가 이장과 통장을 거쳐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농어업인 확인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확인서를 접수한 후 확인통지를 하게 되면 농어업인 가입자가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한다. 지원금액 : 2010년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0,000원(보험료 71,1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790,000원)을 넘길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50원)을 정액 지원. 이때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기준소득금액별 국고보조금 지원액]
지원중단 :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된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 |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3
국민연금의 진실 3-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작성자 이용교 등록일 2004/05/26 조회수 343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간혹 국민연금에 대한 신문의 오보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기사를 잘못 쓴 기자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신문에 난 기사를 신뢰한 국민은 노후보장의 설계를 잘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보험료 부담방식이 바뀐 1999년 4월이었다. 이전까지 직장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월급(정확히 표준소득월액)의 9%를 냈는데, 그중 3%를 본인의 월급에서 내고, 3%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3%를 퇴직전환금에서 냈다. 이러한 보험료의 부과방식에 따르면, 월급이 약 100만원인 사람은 총 9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중 3만원은 월급에서, 3만원은 회사에서, 나머지 3만원을 퇴직금에서 대체한다는 뜻이다. 노동자는 3만원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로 낸 돈을 빼고 주기에 사실상 6만원을 보험료로 낸 셈이었다.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원씩 받고 3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300만원인데, 퇴직전환금에서 낸 보험료 108만원(3만원*12개월*3년)을 공제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은 192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방식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분담하기로 하여, 1999년 4월부터 4.5%씩 내기로 했다. 따라서 1999년 3월까지 3만원의 보험료로 내던 사람은 4월부터 4.5만원을 내서 그 액수가 50% 증액되었다. 당시 신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50%인상, 월급쟁이만 봉이냐!” 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여 보험료를 50%나 올렸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했다. 그런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셈법이다. 노동자는 3월까지 6만원씩(월급에서 3만원, 퇴직금에서 3만원) 내다가, 4월부터 제도의 개선으로 4.5만원씩 낸 것이므로 50%인상된 것이 아니라 25% 인하된 셈이다. 보험료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판단하지 못한 기자들의 오보로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보험에 대한 오보는 국민연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등에 관한 것도 무수히 많다. 2000년 7월부터 장제비를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25만원씩 주기로 통일했다. 이때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하니 장제비 30만원을 25만원으로 낮추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는 2000년 6월까지 가입자가 사망할 때는 장제비를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피부양자)이 사망할 때는 20만원을 지급하다가 모두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기에 별 차이가 없는 셈법이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5만원 인상된 것이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5만원 인하된 것인데, 대체로 가입자보다 가족이 더 많기에 오히려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를 “재정이 불안하니......장제비조차 5만원 인하”로 호도한 악의적인 오보이거나 기자의 무식을 폭로한 사례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에 문제점이나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각종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보험이다. 종이신문의 오보나 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한 인터넷 기사 때문에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국민은 향후 누구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것인가? 이용교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 |
3.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군복무를 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을 때 등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 예외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40년 이상 가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33년으로 제한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까지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60세를 넘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기에 42년 혹은 그 이상동안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더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는 이유는 보험급여의 기준에서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 중에서 40년을 가입한 사람이 노령연금으로 평균소득월액의 약 50%를 받는다면, 20년을 가입한 사람은 그것의 절반인 약 25%를 받고, 10년을 가입한 사람은 그것의 절반인 약 12.5%를 받게 된다. 따라서 평균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40년을 가입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을 때, 20년을 가입한 사람은 50만원을 받고, 10년을 가입한 사람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른 소득이 별로 없이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에게는 연금액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어서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주된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업 등을 통해서 소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본업은 물론이고 부업조차 하기 어렵기에 연금의 액수를 좀 더 많이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방법은 보험료를 조금 더 넣는 방법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료를 꾸준히 내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큰 부담 없이 노후를 보장하는 한 방법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18세 이상이 되면 가급적 빨리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다. 흔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당연가입자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임의가입을 할 것을 제안한다. 매월 용돈을 아껴서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후에는 ‘당연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몇 년정도 늘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급적 ‘적용예외자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이 좋다. 학교에 다니거나 군복무 혹은 실업상태에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적용예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적용예외자가 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60세가 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단지 10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10년 이상 동안 보험료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된 시점에 8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2년 이상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4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가령, 자녀의 수가 두 명인 경우는 12개월, 세 명인 경우는 30개월(12+18), 네 명인 경우는 48개월(12+18+18), 다섯 명이상인 경우는 50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고 110개월 정도가 가입기간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세 번째 자녀를 추가로 출산했다면 18개월을 인정받아 총 128개월로 연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입기간 인정(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은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한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1/2을 인정한다. 이때 병역의무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군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기에 모든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임의가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며, 실업중이라도 적용예외자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업 등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것은 현실적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정기간동안 밀린 보험료는 한몫에 낼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나 가입하고도 적용예외자 신청을 한 기간은 소급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하루라도 더 길게 넣는 것은 노후보장에 큰 보탬이 된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5
임의가입대상자라면 지금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중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농어민은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이지만, 나머지 국민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임의가입자는 대학생, 주부, 그리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사람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에 연락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중간정도로 결정되고 매년 조정된다. 2010년 현재 지역가입자 월평균소득은 140만원으로 보험료는 이의 9%인 126,000원이다. 만약 50세인 주부가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60세 이후 매월 현재 가치로 매달 약 17.5만원(140만원*0.125=175,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낼 보험료는 약 1,512만원이고, 평균수명인 83세까지 살 경우에 4,830만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도 되도록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7월부터 '내 연금 갖기-평생월급 국민연금'이란 캠페인을 하면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종전 월 126,000원에서 89,100원으로 내렸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8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자 중에서 임의가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로 알려져 있다. 다소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국민연금의 투자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6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빨리 살리는 것이 좋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중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주부,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무급종사자(농어민 포함) 등은 한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한때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으로 환불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관리하였다가 만 60세가 되면 돌려준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내면 과거 낸 기간에 연장해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즉 과거에 3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적용예외자로 있다가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3년 7개월부터 계산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도 아직 60세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에 그동안의 예금이자 등을 계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불하면 과거에 낸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주부,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 농어민 종사자의 배우자, 조기에 퇴직하여 다른 공적 연금을 받지만 한 때 낸 적이 있는 국민연금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다. 한때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되살리는 것이 노후보장에 큰 보탬이 된다. |
4. 부부가 사업을 하면 부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한 예로 42세인 남편과 40세인 부인이 함께 치킨가게를 운영한다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자신고를 하던지 세금에는 차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만약 가게의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라면, 부부 각자의 소득은 약 2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신고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노후의 생활보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업자신고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신고하면 남편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신고하면 부인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냈느냐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지 보험료의 액수가 같고, 가족의 보험급여에서도 차별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혹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로 가서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남편은 매달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면 18년간 보험료의 대가인 노령연금으로 약 45만원(20년 가입시에 50%인 50만원을 탈 수 있는데, 18년이므로 그것의 0.9를 받는다)을 탈 수 있다.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이 76세이므로 이때까지 노령연금을 탄다면 그 액수는 8,640만원(45만원*12개월*16년)이다. 한국인 여자의 평균수명이 83세이므로 부인이 75세부터 9년간 유족연금을 탄다면, 20년 미만 가입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0.5이므로 그 액수는 2,430만원(22.5만원*12개월*9년)이다. 따라서 남편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탈 수 있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약 11,070만원이 될 것이다(여기에는 부양가족에게 주는 급여나 장애인 자녀 등이 있을 때 다른 유족에게 주는 급여 등은 제외한 것이다).
위의 사례로 가서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아내는 매달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면 20년간 보험료의 대가인 노령연금으로 약 50만원을 탈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인 여자의 평균수명인 83세까지 노령연금을 탄다면 그 액수는 13,800만원(50만원*12개월*23년)이다.
따라서 아내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할 때보다 약 2,7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늙고 병들기 쉬울 때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하면 유족급여를 타서 노령연금의 1/2인 22.5만원을 받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가입하면 노령연금으로 50만원을 매월 탈 수 있어서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다. 연금의 총액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남녀간에 평균수명에서 약 7년의 차이가 있고, 부부의 결혼연령에도 2~3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면 가급적 나이가 젊은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에서 크게 유리하다.
물론 부부가 모두 사업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면 훨씬 더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위의 경우 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인은 당연가입자가 되면, 남편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남편이 임의 가입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생존할 때에는 각기 노령연금을 타서 22,440만원(부인의 노령연금 13,800만원+ 남편의 노령연금 8,640만원=22,440만원)을 타고, 부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1/5인 486만원(2,430만원* 1/5= 486만원)을 탈 수 있어서 합치면 22,926만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식은 처음 연금이 개시될 때 평균가치로 계산한 것이기에 화폐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액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되기에 부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낸다. 이 계산식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특정 부부의 연령차이와 실제 수명을 고려한 계산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러한 차이가 나고, 최근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매 3년간에 1년씩 연장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택은 명확하다. 부부가 함께 개인사업을 한다면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5. 국민연금기금, 가장 늦게 고갈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보험급여를 타고자 할 때,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보험급여를 타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난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현재 10대인 사람이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하면 모를까, 40대나 50대인 사람이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하면 반문하고 싶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언제 고갈될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60년 경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2010년 현재 40세인 사람은 2060년에 90세가 될 것이고, 현재 50세인 사람은 100세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가 60세에 시작한다고 할 때, 현재 50세나 40세인 사람은 늙어죽을 때까지 연금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연금기금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부터 걱정해야 한다. 한국의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지만 퇴역군인 중에서 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매년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으로 세금을 쓰고 있는데, 2010년 한 해동안 1조 566억원을 쓸 것이다. 지난 5년간 군인연금 적자보전금은 4조 7000억원을 넘어섰는데, 국민은 국민연금의 적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37년 전에 적자가 난 군인연금을 개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도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적자이지만 퇴직 공무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10월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자로 국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2010년 한 해동안 1조 6,873억원이고, 2001년부터 2009년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로 기록했던 금액은 5조 8천억원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예상 적자는 43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10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312조원이고, 매년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기금운영수익금 등이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5년에 기금이 500조원, 2040년에는 2,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율이 빠르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기에 국민연금기금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그럼 많은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급여를 주던 ‘적립방식’에서 그해 필요한 급여만큼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부과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왜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는 보험급여를 더 많이 주는 제도이다. 필자의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데, 1995년 7월부터 매월 약 4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냈다. 특례노령연금 대상자이기에 5년간 240만원(4만*12*5년=2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0년 7월부터 매달 11만원 가량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개시 2년만에 264만원을 타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탔고, 지난 10년간 1,320만원 이상을 노령연금으로 탔다(현재 76세인데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탈 것이다).
특례노령연금이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를 210만원을 내고 보험급여를 1,320만원 이상을 타는 것은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보험료보다는 보험급여를 더 많이 주기에 생기는 것이라면, 결국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연금급여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2060년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아주 못 받게 되는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장차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급여를 낮추더라도 이미 약속한 제도를 지켜왔다. 즉 20년 가입시에 35%를 주겠다고 한 기간에 낸 보험료는 급여를 산정할 때 35%를 계산하고, 30%를 주겠다고 한 기간에 대해서는 30%로 계산하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한 국민연금은 계속될 것이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7
군인/공무원연금을 고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작성자 이용교 등록일 2004/09/27 조회수 109
한국정부는 2005년도 예산을 208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1조 5천억원이지만,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예산을 포함시키면 208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액수는 상당히 늘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성장의 둔화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큰 폭이 늘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증가됩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증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임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의깊게 보면 예산이 줄줄 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일반회계에서 19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투입분 172억원의 11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증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는 1조 535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메워주기 시작한 것은 벌써 30여년이 되었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는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몇 달 전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계기로 국민연금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연금’입니다. 현재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의 임금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퇴직한 국민과 공무원을 위하여 국가가 매년 1조원이상의 예산을 쓰고, 매년 그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군인과 공무원이 낸 연금보험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많은 연금을 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 4,000만원의 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매년 그 50%인 2,000만원의 연금을 타고, 30년을 가입했다면 70%인 2,800만원을 연금으로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중 퇴직자가 소수일 때에는 이렇게 퍼주어도 제도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은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연금제도는 현직 공무원의 월급이 오르면 퇴직자의 연금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서 공무원의 월급이 오를수록 연금으로 인한 예산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저 자신 이 사립학교교원 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인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방치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도를 크게 고쳐서 보험급여를 낮추면 현재 젊은 공무원과 군인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따라서 걷는 보험료에 이자와 투자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아둔 기금을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면 기금은 곧 고갈되고, 그 적자분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 국민이 낸 세금 중에서 약 1조원이 군인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으로 쓰이고, 향후 이 돈이 2조원 3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누가 세금을 낼 것입니까?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현재의 군인과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출처: 이용교, ‘국민연금의 진실’ |
6. 기본연금은 이렇게 계산된다.
국민연금의 모든 급여는 기본연금에서 시작된다. 기본연금의 구조를 알면 국민연금의 각종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 지를 알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급여는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액수가 책정되기에 기본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8 기본연금액의 구성과 급여수준 산식
기본연금액의 구성과 급여수준 산식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P : 가입자의 전체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가입월수) -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가입월수) - X : 1.5~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 A, B, n값이 클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기본연금액의 산식에서 A는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의미하고, B는 소비비례에 따른 차등부분으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P는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를 의미하고, n은 20년 초과월수를 의미한다. 즉 20년 이상 가입이간에 대해서는 결국 1년당 전체 연금액이 5%씩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가령 40년간 가입을 했다면 기초연금액의 2배를 종신토록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n값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한 달이라도 더 낸 사람에게는 그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기본연금의 산식은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그 원리를 알면 매우 간단하다. 기본연금의 액수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가입자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소득액의 평균액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바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급여도 많이 주고,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는 급여도 적게 주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부담한 것에 비례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그런데,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이 2008년에 연금을 탄다면, 1988년에 기준소득월액인 50만원과 2008년의 50만원 간에는 화폐가치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년도의 기존소득액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만약 1988년의 50만원이 2008년의 가치로 따지만 120만원에 해당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함) 그것을 합계한 후에 평균을 낸 것으로 기준소득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흔히 액수를 보장하는 개인연금에 비교하여 노후보장에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어떤 사람의 기본연금은 같은 해에 연금을 수급하는 전체 가입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이다. 위의 첫 번째 기준이 해당 가입자가 평생동안 보험료를 낸 기준이 되는 소득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면, 두 번째 기준은 해당 연도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국민으로서 똑 같은 기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를 평균보다 적게 낸 사람은 다소 많은 급여를 받고, 보험료를 평균보다 많이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조금 넉넉한 사람이 조금 쪼들리는 사람을 돕는 효과가 있다. 당초 이 기준은 ‘연금수급 전 1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년에서 3년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1996년의 평균액은 1995년보다 인상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체 사업의 임금이 감소되면서 1998년에 연금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은 1997년에 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보다 급여액이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평균액의 편차를 줄인 것이다.
셋째,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가입기간이 한 달이라도 긴 사람이 짧은 사람보다 더 연금을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고, 60세 이상이 되면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가입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군인연금은 전투에 참여한 기간을 3배로 인정해주는 제도(즉 자이툰부대로 이라크에 파병된 직업군인은 해외 파병 1년간을 군인연금에서는 3년으로 계산해줌)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급가입제도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복무 크레딧’을 두고 있다.
넷째,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비례상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40년 가입시에 평균 소득월액의 70%를 주도록 설계하고,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에는 50%, 2009~2028년까지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여서 49.5~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를 조정하는 것이 위의 표에서 2.4~1.2까지의 비례상수이다. 이러한 비례상수를 보면, 국민연금에는 한 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비례상수가 2.4가 적용되지만, 1999년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1.8이 적용이 된다.
어떤 사람이 1988년에 가입하여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08년에 퇴직하였다면 그 사람의 기본연금을 산정할 때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1년간은 비례상수 2.4가 적용되고, 1999년부터 2007년은 1.8이 적용되며, 200년에는 1.5가 적용된다.
기본연금의 산식을 보면,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연금은 모든 국민연금의 급여의 기준이기에 꼭 알아두어야 한다.
7. 노령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연금이고, 노령연금의 꽃은 완전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에서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도달하며(선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도달하면 예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을 하고, 생존해야 한다.
완전노령연금은 기본연금의 산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20년 이상 가입시에는 ‘20년의 기본연금액’에 초과한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고, 여기에 가족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어떤 사람이 20년 가입시에 기본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21년 가입시에는 여기에 5%를 추가한 105만원, 22년 가입시에는 10%를 추가한 110만원을 받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의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60세에 도달했는데, 18년간 가입해서 20년에 미달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62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하여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완전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액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감액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이점이 20년 가입기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노령연금’을 타지 못하는 공무원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좋은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20년 가입시의 기본연금’의 일정한 비율을 감한 후에 감액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감액노령연금은 10년 가입시에 기본연금액의 47.5%를 주고, 매년 5%포인트씩 증가되었다가 19년 가입시에 92.5%를 받는다. 즉 20년 가입을 한 사람의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년 가입을 한 사람은 약 47.5만원, 11년 가입을 한 사람은 52.5만원, 12년을 가입한 사람은 57.5만원, 19년을 가입한 사람은 92.5만원이 될 것이다. 감액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47.5%~92.5%+가급연금’으로 결정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연령이 50세 이상(1999년 4월 1일 기준)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단지 5년 이상만 가입해도 연금을 주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1988년에 가입한 근로자, 1995년에 가입한 농어민, 그리고 1999년 4월 1일에 가입한 도시자영인은 단지 5년 이상만 가입을 해도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의 액수는 5년 가입시에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5% 포인트씩 증가), 단지 5년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민연금밖에 없다.
둘째, 국민연금에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55세 이상이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퇴직을 하면 60세가 될 때까지 수급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허약 등으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75~95%(연령에 따라 달라짐)+ 가급연금액’이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탈 수 있기에 평균수명이 같다면 완전노령연금보다 더 길게 탈 수 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더 일찍 탈수록 연금액을 감소시킨다. 만약 60세에 100만원 가량의 ‘기본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59세에 신청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약 95만원이고, 58세에 신청하다면 약 90만원, 57세에 신청하면 85만원, 56세에 신청하면 80만원, 55세에 신청하면 75만원이 될 것이다.
한번 조기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나중에 공식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보험료를 더 넣어서 향후 완전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도 없기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60세에 매달 1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약 90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급여합계액이 많지만, 18년이 지나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보다 노령연금의 총액을 덜 받게 된다. 현재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이 76세라고 볼 때 평균수명보다 덜 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평균수명보다 더 살면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금 일찍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번 결정된 연금의 액수가 적기에 매달 완전노령연금을 타는 사람보다 그만큼 더 적게 탄다는 뜻이다. 즉 20년을 가입하고 완전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매달 100만원을 탈 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매달 약 90만원을 타기에 삶의 질이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젊은 시절에는 무슨 일이던지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기에 연금의 액수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허약해서 60세 이후에 생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60세가 되었지만 퇴직을 하지 않으면 재직자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도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노령연금은 60세인 사람에게는 전체 기본연금액의 50%를 주고(가급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이가 한 살씩 증가될 수록 10% 포인트씩 증가되어 65세가 되면 재직자라도 노령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의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60세 재직자는 그 금액의 50%인 50만원을 받고, 61세 재직자는 60%인 60만원을, 62세는 70%인 70만원, 63세는 80%인 80만원, 64세는 90%인 90만원, 65세는 100%인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재직자라고 함은 일체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말하지 않고, 2010년 기준 월 179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농업소득자 등은 비록 약간의 소득활동을 하지만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9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중단된다구요?
65세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0년 기준 월 1,791,955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만 노령연금의 일부를 감액한 후에 받는다.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사업이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월 평균금액이 2010년 기준금액 1,791,95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며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2010. 11. 23) |
넷째,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당사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없고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유족은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족급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0
배우자와 같이 살면 ‘가급연금’ 때문에 노령연금을 더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가급연금액’이기에 배우자, 자녀 등과 같이 살면 가급연금액 때문에 노령연금의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 가급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의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자(또는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따라서 가급연금의 수급대상자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와 장애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이며, 60세 이상인 부모와 장애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모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됨)이다. 가급연금액은 2009년 현재 배우자에게는 연간 220,870원, 자녀와 부모에게는 연간 147,230원이고,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은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매달 18,406원꼴로 매우 적은 액수이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기 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가급연금으로 노령연금의 액수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
8. 교통사고를 당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만 연락을 하고 후유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만약 근로자가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사고가 아닐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생기면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단 하루만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 초진일(최초 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 발생후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대개 1급에서 6급까지)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1등급에서 14등급까지)와는 구분된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연금을 지급하고, 4등급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1등급인 장애인에게는 기본연금액의 100%(20년을 가입한 사람의 완전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임)를 지급하고, 2등급에게는 80%, 3등급에게는 60%를 지급한다. 4등급에게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의 225%가 지급된다. 만약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장애인은 매달 100만원, 2등급은 매달 80만원, 3등급은 매달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등급은 일시금으로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 정도의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실제로는 장애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의사)이 하며, 장애연금대상자는 장애심사에 앞서 동 공단이 각 지역별로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장애가 발생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에서도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먼저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만약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는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급 대신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초진후 2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1/2만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에서는 장애급여의 1/2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에서는 유족급여의 1/2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에 비교하면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탈 수 없고, 장애급여도 공무상 장애를 입은 경우만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는 단 하루만 가입하고, 업무상 장애가 아닌 일반 사고에 의한 장애에도 장애연금을 지급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적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매우 필요한 복지제도이다. 예컨대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사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전혀 장애연금 혹은 장애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1
일단 가입하고 수입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한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한 경우, 지역가입자는 사업의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휴지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이렇게 납부예외를 해두어야 공단으로부터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특히, 납부예외를 해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기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연금은 한번만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계속가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달만 보험료를 내고 실직으로 인해 납부예외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다면, 이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즉, 보험료는 비록 한 달만 납부했지만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연금도 동일한 논리로 지급된다. 한 달만 내고도 계속 납부예외 중이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가입에 따른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줄어들 수 있다. |
9. 유족연금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비교하여 급여조건에서 가입자의 유족에게 매우 유리한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에 해당되는 퇴직연금(혹은 퇴역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유족이 단지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의 자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심지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1년 6개월 정도 가입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주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유족일시금만을 주는 공무원연금과 크게 비교되는 제도이다.
둘째, 국민연금에 10년 미만을 가입하였던 사람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미만을 가입하였던 사람(현재 가입중인 사람은 당연히 지급함)이라도, 가입 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3년 정도 하다, 폐암을 발견하고 퇴직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셋째,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1등급 및 2등급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이점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유사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을 하면 ‘감액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에, 10년 이상을 가입하였던 사람의 유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년 이상을 가입하였던 사람의 유족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넷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와 직계 비속과 존속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다. 첫째로 배우자이고(남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둘째로 자녀(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의 태아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손자녀(18세 미만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이다.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이고, 같은 순위에 복수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예, 자녀만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은 균등분할 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그중 첫째는 20세, 둘째는 17세, 셋째는 15세라면)인 한부모가정에서 부 혹은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인 2명에게 유족연금이 균등하게 지급되고, 18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에게 이관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가 재혼한 때, 자녀 또는 손자녀가 파양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2등급 이상의 장애인이 아닌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 장애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장애등급을 재판정을 받아서 2등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이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그 유족이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고, 그 유족이 남성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규정이 있음), 만약 이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하게 되고, 자녀가 없으면 생계를 같이 했던 60세 이상의 부모, 18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승계할 사람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종료된다.
사실 유족연금은 유족에게는 매우 민감한 제도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제도이다. 예컨대 남은 배우자가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급수급권을 상실하고 그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재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자녀는 방임된 상황에서 유족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에 비교하여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유족급여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가입기간이 10년 미만), 50%(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60%(20년 이상)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퇴직연금의 70%의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유족은 약 6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타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유족은 14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탈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2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을 보완하려는 제도인데, 한국에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가 있기에 부부가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유족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는 같은 제도상에서는 노령연금과 유족급여를 함께 받지 못하게 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경우의 고려하여 유족급여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그중 액수가 많은 것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되, 만약 포기하는 것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라면 유족연금액의 20%와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었다. 둘째, 부부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셋째,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습하다가 본인의 노령연금이 개시되면 유족연금액의 50%와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넷째, 부부중 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급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만약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남편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던 중에 사망하였다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급여를 받으면서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기에 급여의 병급조정과 제한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3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는 재혼에서 훨씬 유리하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동시에 황혼재혼도 늘어나면서 유족연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대학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퇴직자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은 퇴직연금(혹은 퇴역연금)을 두둑하게 타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과 재혼을 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평생동안 넉넉하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70세 퇴직공무원으로 매월 200만원 가량 연금을 타는 할아버지와 60세인 할머니가 재혼을 하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 양쪽이 평균수명만큼 산다면 할아버지가 76세 사망할 때 할머니는 66세가 되고, 여자의 평균수명인 83세까지 약 17년간 유족연금(매달 140만원 상당액)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남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연금개시전의 배우자에 한정해서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즉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유족(자녀, 부모, 손자녀 , 조부모 등)은 모두 사망당시의 유족을 인정하지만, 배우자만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의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연금 개시후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황혼재혼을 하여 백년해로를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유족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의 모든 유족은 인정하기에 황혼재혼을 한 배우자도 유족이 될 수 있다. 유족의 우선순위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높은 0순위이고, 배우자는 유족연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기에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독신 노인이 노인대학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지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의 수급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아직 액수에서는 공무원연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
10.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등 다양한 이유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어떤 연금도 탈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는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취지는 연금을 주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보다는 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기에 이 경우에도 연금을 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 도달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다(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이지만 해당 되는 소수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하였는데,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입자가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반환일시금을 타지 않고 연금을 탈 수 있다. 예컨대, 60세인 여성이 7년 동안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보다 3년을 더 가입하여 향후 20년간(여성 노인의 평균수명이 83세임) 감액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이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유족연금의 그것과 같다.
셋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이외에 선택의 방법이 없지만, 국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당분간 적용예외자 신청을 하거나 임의가입을 하여 10년 이상을 채워서 향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 경우 등에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향후 해당 연금제도에서 벗어날 때, 반환일시금으로 탔던 금액에 이자 등을 계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급하면 과거에 냈던 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을 수급하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으로 탔던 금액을 환불하여 노령연금 등 연금을 기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7년간 가입을 하였다가, 공무원이 되어 30년간 재직한 후 계급정년으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였다고 하자. 그럼, 이 사람은 퇴직직후부터 공무원연금을 타면서, 동시에 과거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불하고(이자를 계산하여) 3년 이상 임의가입(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한다)을 하면 10년을 채운 시점부터(이 경우 61세부터)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탈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의 금액은 가입자의 기여금(본인부담 보험료), 부담금(사용자부담 보험료) 및 퇴직금전환금(한때 퇴직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전환된 금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액수이다. 연금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고, 자격상실 월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청구 월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서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등을 포함한 원금에 이자를 계산해준다는 것이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4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은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 적어도 사망일시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유족이 아니고, 2등급 이상의 장애인이 아니라면 남자 배우자는 60세 이상, (손)자녀는 18세 미만, (조)부모는 60세 이상 등 연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유족연금을 탈 조건이 되면 유족연금을 타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등 유족연금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상 유족이 있지만(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유족의 범위에 덧붙여서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한다), 그 유족이 18세 이상의 (손)자녀이거나 60세 미만의 (조)부모라면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타는 유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사망일시금’을 시행하고 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보다는 조의금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표준보수월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11.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란 제도가 있어서,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함께 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등에서 책임을 분담했기에, 비록 이혼한 후에도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성격을 담고 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 된 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면, 그중 결혼생활을 같이 했던 기간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갑돌이)이 1990년 2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0년 1월까지 모두 20년을 가입하고 60세가 되어 퇴직하여 매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하자. 갑돌이가 1990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0년 동안은 갑순이와 결혼생활을 하고, 그후 갑순이와 이혼하여 살았다면, 노령연금 100만원 중에서 결혼생활을 한 10년 분은 50만원이 되고, 그것의 1/2인 25만원을 갑순이가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갑순이는 갑돌이가 노령연금을 받은 시점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갑돌이가 노령연금을 타고 갑순이도 60세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일반적으로 이혼한 남편의 노령연금을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로 이혼한 부인의 노령연금을 남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만약 3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의 청구권은 소멸된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만 있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에는 없는 제도이다.
12.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대표되는 다른 공적 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점도 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점도 있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 그중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20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 가입시에 받을 수 있다).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둘째, 장애연금이 잘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시에 장애가 발생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20년 가입시에 받을 수있는 기초노령연금의 100%(1등급 장애), 80%(2등급 장애), 60%(3등급 장애)를 장애연금으로 받고, 장애 4등급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상 사고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유족연금에서 유족인 배우자의 기준이 넓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사망시의 유족에게 지급되고, 대개 배우자가 1순위, 그 다음은 자녀, 부모의 순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시 전부터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만, 연금 개시 이후의 새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유족이 훨씬 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소득재분배 장치가 있다. 국민연금은 어떤 가입자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평균치와,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으로 급여가 결정되기에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가입자의 최종 3년간 기준소득액의 평균치로 급여가 결정되는 공무원연금에 비교할 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
다섯째, 연금기금이 안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2010년 현재 기금을 300조 이상 갖고 있고, 당분간 매년 연금기금이 30% 가량씩 더 적립될 것이다. 현재 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공무원연금에 비교할 때 기금이 훨씬 안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 가입시에 최종 3년간 소득의 50%를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20년간 가입하면 최종 3년간 소득의 50%를 보장받고, 매 1년이 증가될수록 2%포인트씩 늘어나서 33년을 가입하면 소득의 76%까지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기준이 되는 금액이 최종 3년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된다. 공무원의 대부분이 낮은 직위로 공무원을 시작하였다가 20년 후에 중견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연금의 기준소득은 중견공무원의 그것이 된다. 이 때문에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교하여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유족급여가 퇴직연금의 70%로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은 까다롭지만,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20년 이상을 가입해도 노령연금의 60%밖에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비교할 때 훨씬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은 60%라는 비율도 높지만, 그 기준이 되는 금액(퇴직연금)도 높기에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는 큰 질병만 없으면 유족급여로 노후를 충분히 살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퇴직연금 개시전’의 배우자만을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3.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꼭 “국민연금이 좋으냐 개인연금이 좋으냐?”를 묻는다. 정답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어서 좋고,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이어서 좋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하나 밖에 가입할 수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약속한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약속한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60세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치의 약 25%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25%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초봉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이 20년 후에 400만원이 되면 노후에 매달 약 10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다(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가입자마다 그 액수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속한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만약 20년 동안 개인연금에 매달 10만원을 낼 경우에 60세에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금액을 약속했기에 화폐가치가 낮아지거나, 물가가 높아지면 그 금액의 실질가치는 낮아질 수도 있다.
개인연금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금값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20년 전에 1돈당 금값이 5만원이었는데, 현재 금값이 20만원이라면 20년간 화폐가치는 1/4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화폐가치는 매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사회에서는 약속한 금액이 실질 가치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막연하게 국민연금을 불신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두 연금의 특성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5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대책은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현재 20년 가입시에 기준소득월액의 약 25%를 지급하고, 40년 가입시에 50%를 지급하기에 노후 생활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에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불행히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할 때 요긴할 수 있다.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유족연금을 탈 수 없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라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의 향후 급여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매달 약 30만원씩 내서 사망시에 2억원을 타는 종신보험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20년에 미달한 기간에 사망할 때에는 3억원을 타도록 설계하고, 노령연금(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에는 2억원을 타며, 80세 이후가 되어 유족급여를 남겨줄 필요성이 낮을 때에는 1억원을 타도록 설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므로 가장 위험이 클 때 가장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
14. 국민연금,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진정한 의미의 국민연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꼭 고쳐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성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인 뿐만 아니라, 학생, 군인(사병), 주부 등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만 본인이 적용예외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국민연금의 보험료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의 투명성을 높여서 소득파악율을 높여야 한다. 일본과 영국처럼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국민연금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에 비례에서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급여를 보험료와 상관성을 높여서 세대간의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보험료에 비교하여 급여가 많기에 언젠가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보험료와 급여간의 공평성을 높여서 세대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기금 고갈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노후 소득보장제도이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특정 연금수급자에게 제도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에 ‘국민연금의 이해’를 포함시키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와 전국의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주택에 투자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세우고 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대도시 주변에 노인복지주택을 짓고, 공원주변에 노인이 살기 좋은 주택을 지어서 노인들이 적은 주거비용으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주택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자에게 우선 임대를 하고, 노인복지센터 등을 필수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택단지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16
연금 개혁 1- 투명한 조세로 소득파악을 높인다! 작성자 이용교 등록일 2004/05/30 조회수 96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험료의 책정과 부과에 대한 불만이다. 국민연금에 별로 가입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내라하고, 조금 밀렸다고 해서 체납처분 운운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주변에 있는 부자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알부자들은 보험료를 별로 많이 내지 않는 것같은데, 왜 나만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기도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한꺼풀 벗겨보면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만이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다. 만약 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평균소득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2011년 현재 23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조정됨).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 국민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보험급여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손해볼 것은 없다. 이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병원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건강보험과 크게 다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험급여를 많이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기를 꺼려한다. 특히, 소득이 쉽게 파악되는 봉급생활자보다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는 자영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연금관리공단과 가입자간에는 보험료의 책정과 부과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의 돈을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나이 든 세대를 위하여 젊은 세대가 더 부담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굳이 소득보다 보험료를 적게 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인들이 보험료를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면, 소득파악율을 높이는 것이 바른 길이다. 자영인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재의 세금체계로는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동네가게 주인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지만, 동네가게 주인은 과세특례자로 지정되어 소액의 세금만 내는 조세제도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가게라도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점차 세금에 대한 각종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모든 성인들은 일을 하여 소득을 번다(일부 실직자를 제외하고). 더러는 임금소득으로 더러는 사업소득으로 돈을 버는데, 그 내용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투명하게 파악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험료의 문제도 보다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정의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무리하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처지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보험급여를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입자가 마음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민은 관리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다. 출처: 이용교, ‘국민연금의 진실’. |
15.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없앤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젊을 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고, 자영업을 하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학교에 다니거나,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면,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장기적으로 체납하기 쉽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수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보험료를 걷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액수를 내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일본이 도입한 이 제도는 모든 성인은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다. 기초연금의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득능력에 따라 국고에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납부예외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젊을 때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빈곤을 예방하려는 정책이다. 지역가입자의 40%이상이 납부예외자이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상당수가 체납자인 현실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도입은 사실상 국민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현재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임의로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일정 소득이하의 모든 가입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면 되기에 보험료의 책정에 대한 시비도 줄어들 것이다. 기초연금 이외의 연금을 소득비례방식으로 바꾸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낮추어서 소득을 신고하려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가입율과 보험료의 납부의사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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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의 모든 것 http://cafe.naver.com/propension
국민연금의 진실 http://cafe.daum.net/ewelfare?t__nil_cafemy=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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