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심층분석]중국 항공모함과 제주 해군기지의 상관 관계

[김정간]

[심층분석]중국 항공모함과 제주 해군기지의 상관 관계

최근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진보좌파진영의 반대가 드센 가운데 중국은 8월 10일 최초의 항공모함 ‘스랑(施琅)’ 시험운항을 마쳐 대양해군 건설이 머지않았음을 드러냈다.
스랑은 이런 저런 시험을 한 뒤 14일 모항인 다롄으로 돌아갔다.

길이 304미터, 폭 70.4미터, 배수량 6만7,500톤 급의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인 스랑은 Su-27급 전투기와 대잠헬기 등 함재기 50여 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할 당시의 이름인 ‘바랴크’로 부르고 있다.
2011년 8월 10일 중국 항모가 건조를 마친 뒤 시험운항에 들어가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항모의 용도를 밝히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미국 등의 압력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다. 이전에 중국이 밝힌 ‘세계 전략’ 때문이다.

중국 육전대 훈련

중국의 ‘도련선’과 태평양 전략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이라는 ‘이익선’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원래는 1951년 미 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어로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도련선에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이 있다. 제1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이고, 제2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도련선안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 국제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차 무시한다.

2010년 초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대령인 류밍푸(劉明福)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꿈’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그는 “진정한 대국은 경제력에서 시작해 문화대국, 과학기술대국,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완성된다. 지금 필요한 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류 대령은 ‘스타 강사’가 됐다.
항공모함 바랴크가 시험 운항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 8월 11일에는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인터넷판에 현역 대령인 고급기자가 ‘항공모함을 영토분쟁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방군보 기자가 말한 영토분쟁 지역은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안에 있다.

“하와이 기점 태평양을 동서로 나누자”?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07년 8월 미 워싱턴 타임스는 “중국이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 사령관(해군 제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하와이를 기점으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눠 서쪽은 중국이 관리하고 동쪽은 미국에게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워싱턴 타임스는 “우리 정책은 누구에게도 공간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폴 V. 헤스터 공군 대장의 말을 인용한 뒤 “미국 정부 내 일부 친중파 관리들은 이 제안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은 중국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처럼 21세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자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의도는 자만에 가깝다. 그 원천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경제력과 함께 급격히 증강 중인 군사력에서 나온다. 미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이 228만5,000여 명이다. 이 중 해군 병력은 우리나라의 5배다. 전투함도 만만치 않다. 핵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전략원잠이 3척, 공격용 원잠이 6척, 재래식 공격 잠수함이 59척으로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의 3.7배를 넘는다.
수상함도 적지 않다. 구축함은 28척, 호위함도 52척이나 된다. 연안용이라 할 수 있는 초계함과 고속정은 253척이다.

민간 군사연구 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형 구축함 대다수가 지난 10여년 사이 건조 도입된 것으로 배수량 7,000톤 급 이상의 구축함을 연평균 3~4척 ‘찍어냈다’는 것”이라며 “054급의 경우에는 2번함을 건조한 뒤 성능 평가 끝나자마자 3척이 동시에 건조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투함 증강만 하는 게 아니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포격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리 정부에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인정할 수 없다’ ‘서해에 미 항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2010년 한 해에만 서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공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 중에는 미사일 등의 실탄 발사 훈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국의 이런 군사력 증강과 ‘도련선 확보’ 연장선상에는 ‘이어도 문제’도 있다. 항공모함 바랴크가 전단을 모두 갖추고 실전 배치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는 중국 해군에 제대로 맞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中, “한국 이어도는 우리 땅”

중국은 ‘도련선’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민간 세력’을 내세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NLL 주변의 어업권을 사들인 뒤 NLL 남쪽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이어도에도 중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언론이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어도(離於島)는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어 과거에는 ‘전설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도가 우리나라 지각판에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변국과의 거리 또한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289km 떨어져 있는 반면 마라도로부터는 147km 떨어져 있다.

이어도 해양기지

정부는 이런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1995년부터 212억 원을 투입해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 2003년 완공한 뒤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우리 해경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1세기 들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해양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와 군사 월간지에서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어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를 ‘쑤옌자오’라 부른다.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현재도 중국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공식 인터넷 사이트 ‘해양신식망’에 명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발표를 통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선박들을 보내 ‘영토 분쟁’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에는 중국 해감 소속 관공선 3척이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나라 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 견제할 ‘불침 항모’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도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은 확실하게 우리 영토가 된다. 이어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해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현재 해군의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 즉각 출동한다고 해도 20시간 가량 걸린다. 반면 이어도의 중국 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 걸린다.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보다 무려 7시간 먼저 이어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8시간(174km) 만에 이어도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전력까지 생각하면 중국 해군은 ‘감히’ 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부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제7기동전단 모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7기동전단은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의 독립전단으로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장기 작전이 가능한 1,800톤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개 기동전대로 구성돼 있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3개 기동전대가 된다. 각 전대는 이지스구축함 1척과 한국형 구축함 3척, 잠수함 1~2척,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대형상륙함인 독도함과 P-3C 대잠초계기도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8월부터 이지스구축함에 장거리 대잠미사일인 ‘홍상어(사정거리 30km)’도 탑재한다. 이지스구축함에 한국형 크루즈미사일(사정거리 150km) 30기를 탑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중국 함대가 이어도는 물론 ‘도련선’ 확보를 위해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제주 공군기지 건설을 주장한다. 중국 해군은 이어도 기점인 서산다오는 물론 난통, 저우산, 닝버, 원저우 등 5개소와 섬 전체가 경제특구이자 관광특구인 하이난다오에 하이커우, 양푸, 바수오, 산야 등 4개의 해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보유한 장거리 전폭기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야 그나마 중국과의 전력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와 전폭기 기지를 함께 건설하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불침항모’로 변신, 이어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보급선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

제주 군 시설을 반대하는 세력들, 왜?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공군기지 건설은 커녕 해군기지 건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2007년부터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복합미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지에서 몰려든 자칭 진보세력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면서 어떤 군사시설 건설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미군이 욕심을 낼 것이고, 미군이 들어오면 중국을 자극해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주에 아무런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두지 않고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면 주변국 누구도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만을 읊으면 제주도는 원래 평화의 섬이니 저절로 제주도와 주변해역의 평화가 유지되리라고 보느냐”며 “이는 모두 ‘공상’ ”이라고 비판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한다. 이런 ‘내부의 적’이 지난 20년 사이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조차 만들지 못하는 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21세기 한국’의 현실이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