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6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방미일정을 전격 연기하면서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도 일일 점검회의와 대국민 당부말씀 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고, 격리관찰대상자들에게 긴급생계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규칙과 지침을 우리 모두 잘 지킨다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든다. 전문가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한국국제보건기구합동평가단도 “학교가 메르스 전염에 관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재개를 권유하길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모두 이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없애야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뤄져서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 해야겠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일하시는 재래시장과 마트, 식당 등에 손님이 없어서 큰 걱정이다. 이번 사태를 빨리 끝내서 이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려야겠다.

어제 부산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절대 취소하지 말라. 내가 가겠다”고 연락하고 그 행사를 참석했다. 끝나고 몇몇 관계자와 저녁을 먹던 중에 같이 동석했던 한 부산의 언론인으로부터 부산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한분 계신데, 이 분이 확진판결이 나기 전에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한 돼지국밥집에 들렀다는 동선이 보고가 되고난 뒤에 그 돼지국밥집은 손님이 한명도 안가고, 그 일대 모든 식당들의 손님이 10분에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먹던 밥을 중단하고 전부 그 식당으로 옮겼다. 가서 그 지역의 구청장, 지방 의원들 전부 오시게 하고 또 부산에 살고 있는 제 딸과 사위, 손자, 손녀를 다 오라해서 거기서 돼지국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전국에 새누리당 당원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실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당들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곧 애국심이라고 생각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질서 있고, 규율있게 행동한다면 메르스는 반드시 극복된다. 메르스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신속한 격리가 핵심이고, 진료 시 외래선별진료소, 거점병원, 중점치료병원 등을 제대로 이용하시기 바란다. 지금 격리관찰대상자들이 많고, 자택에 머무는 분들도 많다. 스스로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은 사실상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시는 것으로 이 분들에 대한 감사와 관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못한 채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SNS상에 의료진과 격리관찰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희망바이러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능히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소개말씀 드린다. 삼성서울병원 직원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한 간호사는 ‘저 메르스 무섭다.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의료진,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글을 올렸고, 한 블로그 회원은 ‘사회봉사활동이 줄면서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이 힘들어한다. 관심을 달라’고 했다. 관심을 주시기 바란다. 한 네티즌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모두 힘내고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라 믿는다’라고 희망바이러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SNS상 메시지처럼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자.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관찰자들의 정보가 유출돼서 인권이 훼손되고, 이분들이 두 번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증인, 참고인 심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으나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 인준절차가 잘 진행돼야겠다. 국무총리직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공백이 계속될 텐데 이러한 메르스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절감한 만큼 조속히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부가 오늘 제주공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단기대책을 결정발표한다.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2320만명이 이용해서 공항수용능력 2550만명에 91%인 만큼 포화상태를 보였고, 여러분들 제주공항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해외관광객들에게 민망할 정도의 풍경이 연출 되고, 또 안전도 문제가 많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자랑거리이지 보석 같은 존재인 제주도의 관광이 더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최고중진연석회의, 금년 1월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시켜서 대책을 촉구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터미널 증축, 대기장 신설, 계류장 확장, 그리고 활주로 성능개선 등을 통해서 2018년에는 수용능력을 3000만명으로 늘리도록 결정한 것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잘 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메르스 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지금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3차 유행이라는 추가확산을 중지시키고 사태수습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결정 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정부와 지자체, 병원의 총력대응체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 지난 사흘간 계속 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종료되고 청문경과보고서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남았다. 장윤석 위원장과 권성동 간사, 특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경과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토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사실상 내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중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지금 야당이 총리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말하면서 보고서채택을 위한 특위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또 장윤석 위원장께서도 여야간사와 잘 협의해서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어떤 경우든 내일까지는 경과보고서를 꼭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처리는 야당이 처리 날짜 채택에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6월 임시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활동 의사일정도 하루 속히 확정해야한다. 이 부분은 총리 임명동의안과 별개로 추진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자고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를 본다. 오늘은 메르스 환자 몇 명이나 되는지 진정은 되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루의 첫 일과를 시작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다. 오늘 아침 14명이 발생했고 경찰관까지 양성으로 판정 되서 진정될 것 같으면서도 염려가 된다. 마지막 끝까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진들도 고생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방문을 연기했다.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방미연기로 인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안전을 지키고 안심시키려는 고육지책의 하나로 생각한다.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정치권도 노력하길 기대하겠다.

한 가지는 조금 전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알다시피 총리가 장기간 공백이다. 메르스 초기 대응의 잘못된 부분도 이런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이제 청문회 끝났다. 법적으로 최단 시일 내에 총리가 임명되도록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모든 정치력을 다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대통령의 방미연기, 참으로 아프다. 안타깝다. 국민의 안전 최우선 그것은 백번 존경한다. 하지만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저는 전쟁 중이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문연기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우리 정치생태계가 참 걱정이다. 결국에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또 정치적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에 야당은 계속 방미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단지를 걸어 온 것은 사실이다. 참 안타깝다.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메르스 사태 대처하고자 합의를 하고 특위까지 구성했다. 저는 야당에 그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그간 총리공백으로 메르스의 초기대응에 많은 허점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문회도 끝났고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최단 시일 내에 법이 정한 임명동의안 절차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총리인준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단지를 건다면 저는 메르스 사태를 이용한 손익계산만 따지는 야당으로 또 겉과 속이 다른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한 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길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00개가 넘는 학교의 휴업사태 빨리 풀어야한다. 세계보건기구 합동조사단에서도 ‘학교수업과 메르스는 아무 상관이 없다. 휴업사태를 풀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두려움의 대상은 메르스가 아니라 유령처럼 떠도는 근거 없는 공포다’고 어느 기자가 썼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다. 퇴치할 수 있고 우리 보건의료능력이 세계 최고수준 아닌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시간과 싸우고 있을 뿐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학생들의 수업중단 시키는 조치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만히 있는가. 다 돌아다니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세계보건기구 합동조사단과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일제히 이 휴업사태를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메르스 조기박멸을 위해서 방미일정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순방외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일정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며 대통령께서 직접 메르스와의 전쟁에 총 사령관이 되어 전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더불어 외교당국은 이번 방미에 중요안건인 한반도 정세관리 및 동북아외교 안보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한미 간 글로벌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지속하여 어떠한 외교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총리인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에는 야당에서도 국민입장에서 그리고 정치권의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도 총리인준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온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로 많이 불안해하기도하고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로 온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도하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특히 메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욱더 어렵고 서민들은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 군데 국지적인 가뭄피해 지역이 점차 늘어나서 중부이북 지역은 대부분이 가뭄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행정부가 모두 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리라고 믿고 있고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당의 메르스 대책위 간사시고 의료출신인 문정림 의원과 해당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과 함께 고령에 천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완치되어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신 김복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20년째 천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천식이 심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다. 8일간 집중치료를 받은 끝에 완전히 회복되어 3번째로 완치판정을 받으셨다. 어제 김복순 할머니를 찾아뵙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기침과 가래로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렇지만 입원치료 기간 중에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셨다. 정말 의료인들의 헌신적이고 세심한 배려 때문에 완치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 같은 80세 다 된 노인도 이렇게 이겨냈으니 너무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를 위로하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투병 중에 있는 환자여러분께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 메르스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여념 없으신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린다.

메르스 관련 정부대책이 초기단계에는 미흡하고 우왕좌왕하더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그간 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해왔는데 그런 요구들이 정부에서 하나둘 서서히 이행되는 것 같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즉시 실행하기로 정부가 발표했고, 입원이나 격리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복지수준 4인 기준 110만원 긴급생계를 지원하기로 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아울러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제 대표를 비롯해 많은 최고중진의원들께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긴급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피해가 많은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원키로 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 정책위와 특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메르스 확신방지와 종식을 위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가뭄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경기, 강원,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이하로 기록되고 있고 특히 5월 강수량은 예년에 30% 수준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은 마시고 씻을 생활용수마저 부족한 상태이다.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등 저수율은 20%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당국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저희당 정책위에 ‘새줌마 정책투어’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 강화도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하고자 한다. 다행히 저희 새누리당 ‘새줌마 정책투어’ 출발하는 날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하늘도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새줌마 정책투어’가 민생현장을 해결하는 정책투어가 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우리당 국민공천TF는 차질 없는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준비를 위한 첫회의를 했다. 야당 또한 혁신위 구성이 완료 되었다고 한다. 정당 혁신의 핵심은 공천혁신이고, 현 정치개혁의 시작점 또한 공천혁신일 것이다. 야당은 지난번 4.29 재보선 이후에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궁극적 원인은 공천 지분 싸움이라고 보는 시작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 당론으로 완전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이 이제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하루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 혁신위는 최우선적으로 완전국민공천제 실시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조속히 밝혀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린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9, 10일 양일간 사고당협 8개지역 조직위원장 공모결과 서울 도봉갑 3명, 부산 사하을 5명, 대전 중구 8명, 경기 광명을 3명, 경기 파주갑 4명, 충남 천안갑 8명, 충남 공주시 1명, 전북 익산을 1명, 총 33명이 신청접수 했다. 당 조강특위는 상향식 선출 원칙을 준수해 지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조직위원장을 공정하게 선정해 추후 최고위원회에 의결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다.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메르스 관련해 한 가지 보고 드리겠다.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복지부 장차관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하고, 국민안전처․교육부․행자부 차관, 문체부 그리고 삼성병원 등 참여한 가운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