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오염수 방류 설득 택한 한국 정부, 우리의 역할은?

[유담]

국민에 오염수 방류 설득 택한 한국 정부, 우리의 역할은?

                                                                                                                           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그린피스는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 자료들을 발표하며 오염수 방류를 비롯한 원전의 위험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없다는 한국 정부

빠르면 다음달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7월 초 기시다 총리를 만나 방류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매일 우리에게 더 큰 불안과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15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고, 오염수 안전성과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권역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할 것이며, 한국과 같이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매년 삼중수소수를 배출하는 것과 오염수 방류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도쿄전력의 말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발맞춤은 IAEA와 도쿄전력의 행보에 크나큰 지원군이 되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 시찰단은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시찰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 자료들을 발표하며 오염수 방류를 비롯한 원전의 위험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와 시민 활동가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 그린피스)

그린피스의 국제법 대응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범국민적 요구가 되다

그린피스는 2019년 1월 최초로 전세계에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현황을 구체적인 보고서로 폭로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방안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저희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오염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법 대응안을 알렸고,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국제법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그린피스가 제안한 국제법 대응은 환영받지 못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거나 시민사회가 요구할 내용이 아니라는 냉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캠페인을 통해 대안 제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해양방류가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고 용인하는 결정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해양법은 초국경적인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계당국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앞서 초국경적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바 없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전국의 어민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국제법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정부의 대응 방침이 국제법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 국회와 시민은 정부에 국제법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최신의 연구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린피스가 초청한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모습 (출처 그린피스)

이대로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고,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든다고 해도 국제법적 대응 방안은 유효합니다. 국제해양법이 요구하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의무는 오염수 방류가 멈출 때까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멈추지 않을 때, 그들의 의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는 계속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티머시 무쏘(Timothy Mousseau)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그린피스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출처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지난달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전 과정에서 한국 측 정부 자문을 역임하고, 원전 사고 지역에서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20년간 진행해온 티머시 무쏘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안전한 방사성 물질’로 일반화된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린피스가 마련해온 모든 자료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그것이 반세기 넘는 시간동안 불가능과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들과 함께 수많은 성과를 쌓아온 그린피스의 역할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닌 시작, 진정한 변화 노력은 지금부터

안전성 검증은 다핵종제거설비가 설계대로 운행될 것인가에 멈춰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온 극소수 탱크의 저장된 오염수가 시료 채취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구성한 세계적인 각 분야 과학자들이 1년 넘게 도쿄전력에게 요구한 전체 오염수의 처리 후 결과 데이터는 전달되지 않았고,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일부 데이터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세계적인 해양연구소들이 다수 포함된 전미 해양연구소협회는 방류될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향해 괴담 유포시 사법당국이 개입할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등 각지의 시민들도 꾸준히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의 건설 반대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출처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가 곧 우리를 멈추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류를 멈추기 위한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일은 그린피스와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수많은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피해도 나날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지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