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간제교사특례임용(자유한국당 추경 사업)

[하얀왕비]

국회는 정상화, 협의 과정서 '공공 일자리' 논쟁은 지속될 듯

한국당 "추경심사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반대"

'국채 상환 우선 안된 점' 등 5가지 지적, 12개 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4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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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다만 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도 소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에 5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추경에 걸맞는 자연재해 등에 대해 야당의 요구안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이현재 의원은 자당의 추경 방향이 정부안과 괴리가 있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당이 주장한 추경의 5가지 문제점은 ▲국가재정원칙을 허무는 추경 편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국채 상환이 우선되지 않은 점 ▲민주당이 제시해 거부됐던 사업을 재차 포함시킨 점 ▲부작용이 예상되는 창업 예산을 확대한 점 등이다.

한국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을 감행할 경우 국민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공무원을 증원하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직 사회가 하체 비만형으로 전락해 승진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국민 부담에 대한 정확한 추계 제시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의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이 같은 추경은 또 다시 편성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초과 세입은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업이나 지난 심의에서 삭감되는 등의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된 만큼 통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혈세 낭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당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사업은 12개로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 ▲4차 산업 관련 규제프리존 사업 ▲가뭄예산 반영 ▲국채상환 ▲기간제교사 일부 특례 임용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 추진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 육성' 구축 ▲R&D혁신과 청년 일자리 확충 위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단' 조성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체 지원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하얀왕비]

그런가요?
그럼불가능한가보군요

[롱다리]

일단 희망이 보이는 소식이네요
성급하게 호불호를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유익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힘을 실어주는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아라하하]

맞습니다..지레짐작 포기말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