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국제개발협력학과 신은지/그린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최종보고서(5)_그린ODA

[신은지]

그린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최종보고서

2.4. 탄소흡수원

[그림 3-15] 자원순환경제 분야 ODA 사업모델 개요

2.4.1. 탄소흡수원 분야 그린 ODA 사업 확대 방안

□ 국내 탄소흡수원 분야 기술 현황 분석

• (국내 탄소흡수원 분야 기술 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 기술 분류에 따르면 탄소 흡 수원 분야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연안 분야 및 산림·육상 분야는 분류상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분류됨. 다만 세부 분야 기술을 살펴보면 산림·해양 탄소흡수원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2개 분야 기술 개발 투자 규모를 분석함.

   - (해양·수산·연안 분야) 해양·수산·연안 분야 연구개발비 규모는 1,466억 원으로 세부적으 로는 △수산자원 개발에 635억 원, △해양생태계 보전에 595억 원, 연안재해관리 분야에 217 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됨.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주도함. 3개 주요 분야 중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는 기초연구 중심의 연구에 주로 연구비 가 투입되었으며, △수산자원 개발 및 △연안재해관리 분야는 개발 연구비로 대부분의 연구 비가 소진됨. 3개 주요 분야 중 직접적인 기후변화 완화 효과(온실가스 감축)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 기술은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로 세부 분야로 해양 탄소흡수원 기술, 해양생태계 복 원 기술이 있음. 이외 기술은 모두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해당함.

   - (산림·육상 분야) 산림·육상 분야 연구개발비 규모는 967억 원으로 △생태 모니터링·복원 분야 투자액이 392억 원, △산림 생산 증진 분야에 346억 원, △산림 피해 저감에 228억 원 규 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산림청이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생태 모니터링· 복원 연구에 중점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산림·육상 분야에서 직접적인 기후변화 완화 효과(온실가스 감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는 생태 모니터링·복원 분야로 세부 분야 에 산림 탄소흡수원, 산림 보전 및 복원 기술이 있음. 이외 기술은 모두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해당함.

• (OECD환경기술개발특허수측면)OECD가제공하는국가별환경기술개발특허수를살 펴보면 연안 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되는 해안 및 강 유역 관련 기술 보유 특허 수가 선진 공 여 6개국(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포함 7개국 중 10개로 1위를 차지함. 또한 산 림 복원 및 탄소흡수원 등이 포함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농식품생산분야 기술은 미국에 이 어 73개로 2위를 차지함.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분야 세부 기술 특허수를 보면 해 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관리 분야 특허수는 12개로 1위를 차지, 해양 탄소흡수원이 포함되는 해양오염 저감 기술로는 미국에 이어 18개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이를 통해 동 분야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비교적 우위에 있음을 확인함.
• (기후변화 완화 기술) OECD 리우마커 부여기준 상 기후변화 완화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임업 분야 △지속가능한 산림 생산(연료용 목재 플랜테이션 포함), △재조림이 있고, 또한 산 림이나 습지 보존을 포함하는 유역개발 분야 혹은 환경보호 분야 △생태계 복원 기술이 있 음. 연관된 3개 기술 모두 관련 사업이 목표하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효과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마커도 부여 가능함.

   - (기후변화 적응 마커 부여기준) 예를 들어, 산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조림이나 재조 림 관련 활동이 포함될 경우 적응 마커를 부여할 수 있음. 또한, 기후 취약성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취약성을 개선하고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어업 개선 활동이 주요 사업 활동인 사업의 경우에도 적응 마커를 부여할 수 있음.

• □ KOICA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완화 사업 현황 및 사례 분석
  (KOICA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사업 현황) 2016~2020년간 KOICA의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완화 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55)한 결과 기후변화 완화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은 1건임. 2011년부터의 탄소흡수원 분야 전체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의 지원사업이 추진됨. 총 48건 중 프로젝트 원조 유형 사업으로 총 12건, 기타 기술협력으로 3 건, 전문가 파견 및 봉사단 파견으로 5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으로 28건의 실적이 있으며 이 중 기후변화 완화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은 2건으로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시범사업’과 ‘피지 어촌지역 태양광 냉동고 지원사업’임.
• 기후변화완화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2건에 대해 조사팀에서 각 사업의 리우마커부여 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추후 유관 사업 수행 시, 이를 참고하여 리우마커를 부여 할 수 있음

   -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시범사업’은 100ha에 달하는 숲 조성이 사업의 최종 목표 로, 탄소흡수원 분야 기술인 조림 등의 활동을 시행하므로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마커 부여가 가능한 산림 탄소흡수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피지 어촌지역 태양광 냉동고 지원 사업’은 태양광 기자재 제공이 전부인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 효과 가 발생하는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사업임.

• (국내 완화 기술을 고려한 기후변화 완화 사업 현황) 전술된 국내 기후기술을 고려하였을 때, 기후변화 완화 리우마커가 미부여된 탄소흡수원 분야 KOICA 프로젝트 원조 유형 사업 중 사업의 목적과 요소가 기후변화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존재함. 이에 조사팀에서 해당 사업들의 리우마커 부여 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추후 유관 사업 수행 시, 이를 참고하여 리우마커를 부여할 수 있음.

   - ‘필리핀 망그로브 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업’의 경우 망그로브 숲(습지) 복원 사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 완화 마커 부여가 가능함. 또한, 망그로브 숲 복원과 함께 친환경 수 산양식 기술 전수를 통한 어업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기후변화 완화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기후변화 완화 마커 부여가 가능함. 현재 간접 목적의 기후변화 적응 마커가 부여된 사업으로 주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임을 감안해 동 사업은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자 간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사업으로 분류 가능함.

   - ‘마다가스카르 세계문화유산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의 경우 생물 다 양성 보존 활동으로 산림 벌채 감소 및 생태계 서식지 복원이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 완화 마커 부여가 가능함. 다만, 생태계 복원 활동 외 △자연 생태계 기후복원력 유지를 위한 생태 관광 활동, △생태계 보존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활동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어 기후변화 적응 마커 또한 부여 가능함. 동 사업의 경우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구분하고, 간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마커 또한 부여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내완화기술 고려한 사업 확대필요)기추진된 탄소흡수원 분야 사업현황분석 결과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사업으로 분류 가능한 산림·해양 분야 탄소흡수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간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사업 경험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탄소흡 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ODA 사업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진행 되는 기후변화 완화 사업 요소를 주요 사업 요소로 삼는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완화 사업을 개발하여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ODA사업 구성요소 중 주요사업 요소로 양묘나 조림활동을 통한 산림회복 혹은 습지복원 활동을 포함하고, 기타 사업 요소로 기후 복원력 증진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강화나 관련 교 육 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한다면 기후변화 완화 ODA로 확 대가 가능함.

• (어업개발 분야 사업에 기후변화 적응마커 부여고려)어업개발분야사업의경우어종변 화나 기후변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어류자원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 면 직접 목적의 기후변화 적응 마커가 부여 가능함. 또한 어류자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어 업 방식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장비나 포획하는 어류종의 다양화, 혹은 조업지와 해산물을 채취하는 지역의 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간접 목적의 기후변화 적응 마커가 부여 가능함.

- 기추진 사업 중 ‘앙골라 수산자원 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내수면 수산양식산업 기반조성 사업’, ‘탄자니아 잔지바 양식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새로운 양식 기술 전수나 새로운 조업지(양식장) 개발, 조업지 개선 등의 사업 요소가 포함되어있음. 추후 이와 유사한 사업 수행 시 간접 목적의 기후변화 적응 마커를 부여할 수 있음.

□ 주요공여국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사업 현황 및 사례 분석

◦ (주요 공여국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사업 추진 현황) 주요 공여국(독일, 일본, 미국) 의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사업 추진 현황을 OECD CRS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독일이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무상 원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됨.

    - 독일의 경우 2016~2020년간 전체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무상원조로 약 34억 53백만 달러 를 투자하였고, 이 중 26억 98백만 달러가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ODA 지원액으로 계상됨. 다만, 34억 53백만 달러 중 기후변화 적응 ODA로도 27억 15백만 달러의 지원 규모가 확인되고 있어, 독일의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ODA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이 대다수일 것으로 사료됨. 

   - 미국의 경우 2016~2020년간 총 11억 61백만 달러를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무상원조에 기 여하였으며 이 중 10억 22백만 달러가 기후변화 완화 ODA 지원액으로 계상됨. 미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총 11억 61백만 달러 중 기후변화 적응으로 7억 4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보 여 미국의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ODA 사업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두 가지 목적의 사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경우 2016~2020년간 총 2억 20백만 달러를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무상원조로 지 원함. 이중 기후변화 완화로 계상되는 지원 규모가 약 1억 30백만 달러, 적응으로 계상되는 지원 규모가 약 1억 59백만 달러임. 일본은 지난 이전 4년 대비 2020년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 변화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함. 2020년 약 80여 개국에서 진행된 탄소흡수원 분야 기술협력(Te- chnical Cooperation) 지원이 모두 기후변화 완화 혹은 적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적응 쪽 기 술협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의견: (KOICA 탄소흡수원 분야 기후변화 완화 사업 현황) 2016~2020년간 KOICA의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완화 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55)한 결과 기후변화 완화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은 1건임.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11년부터의 탄소흡수원 분야 전체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의 지원사업이 추진됨. 총 48건 중 프로젝트 원조 유형 사업으로 총 12건, 기타 기술협력으로 3 건, 전문가 파견 및 봉사단 파견으로 5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으로 28건의 실적이 있으며 이 중 기후변화 완화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은 2건으로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시범사업’과 ‘피지 어촌지역 태양광 냉동고 지원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