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및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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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

​1. 상대방은 부동산업자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음.

2. 그러나, 부동산 업자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3년만 묵혀두면 최소 10억은 벌 수 있을 거라며 계속하여 의뢰인을 꼬드겼고 1년 안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음.

3.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 상대방에게 부동산매매대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주었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2억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

4. 그러나, 부동산업자인 상대방은 1년이 지나도록 위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질질 끌어댔음.

5. 위 부동산만으로는 반환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담보받는데 부족하여, 상대방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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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및토지를 시급히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인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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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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