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한 대표는 ‘야만의 시대’가 그리운가

[Only혁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할 땐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대표가 된 뒤에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뒤로 빠지더니 형법 개정에는 열심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원외 대표’가 아닌 추경호 ‘원내 대표’가 할 일 아닌가요?

한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이루어진 국정원 개혁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에 주력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됩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일삼았기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복원해서 야당과 시민사회를 감시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버린 윤석열 정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공수사권 이관 이전의 국정원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심지어 간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과 정치관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1일부터 경찰로 이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전조치였습니다. 개정 국정원법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직 처리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난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여야 합의를 통해 경찰로 이관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자는 것인가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진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국가가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고 싶다면, 우선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밝히세요.

조국혁신당은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 대표의 힘으로 국민의힘 당론화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108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무슨 수로 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Only혁신]

우리 인식에 간첩이라고 하면 북한을 생각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요즘 느끼는게 용산에서 하는짓을 보면 10대 총독일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보낸 간첩일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찌질한 똥후니는 용산에 있는 그 사람부터 잡아 들여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