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고발... 제2의 김대업 사건 ?

[이정]

문재인후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고발... 제2의 김대업 사건 ?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고발이유

• 김준호 khj02@gmail.com
• 등록 2017.05.02 17:45:18

• 목록
• 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글씨크기 크게
• 글씨크기 작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4월 30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공명선거추진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후보측이 아들 한국고용정보원 부정 특혜 채용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투표일까지 검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파악한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노동절인 5월 1일(일)에 전격 발표를 하였다.

이용주 의원이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고발이유라고 한다. 문재인 후보측은 이미 문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 휴직 후 유학과정, 퇴직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어 대선이후 법정에서 그 진위를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전 '김대업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가짜뉴스 파동'과 서울시장 선거시의 '나경원 고가 성형수술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관계자들이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아 유죄 판결이 났지만,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후보의 아들 부정특혜채용과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문 호측의 고발은 이번 대선기간만 버티자라는 의심을 받기때문에 상대방들을 고발·고소하는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13일 TV토론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문 후보를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날 문서 29개와 음성파일 6개, 영상파일 4개 등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다고 주장했지만, 문 후보가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문재인 후보의 TV토론회의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은 문 후보의 말이 거짓라고 부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더불어민주당 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준호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