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료]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 분석 결과

[이국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보관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

(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에 관한 분석(1차) 결과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2011.10

목 차

Ⅰ 자료명

Ⅱ 자료의 구성과 편제

Ⅲ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과 경위

    2. 주요 조사 내용

Ⅳ 기존 공탁금명세서와 비교

Ⅴ 의의 및 종합의견

[참고자료]

Ⅰ 자료명

○ 본 자료는 일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츠쿠바분관(つくば分館)에 보관중인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에 수록된 문서의 사본이다.

- 본 자료는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원이자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인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가 수집․제공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분석

- 자료 원본 및 1차 분석 내용은 10월 10일부터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카페(http://cafe.naver.com/gangje)에서 열람 가능

- 연구회(2011.8.6 발족한 유일의 강제동원 관련 연구단체)는 현재 ‘공탁금분석팀’이 본 자료를 비롯한 각종 공탁금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 중이며, 본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말경 보고서로 공개할 예정

Ⅱ 자료의 구성과 편제

○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이하 ‘보고서철’)’에 수록된 문서는 모두 684쪽이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 전반부의 총 405쪽 분량은 모두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한 35개 도도부현별로 조사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이며,

○ 나머지 후반부의 279쪽 분량은 1945년 패전 이후 조선인의 미불임금채무 등에 대한 조사와 공탁에 관한 연합국최고사령부(GHQ/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 및 각 도도부현 간의 공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Ⅲ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과 경위

○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후, 일본의 각 지역과 작업장에서 재일본조선인연맹 등이 중심이 되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임금 및 채무 등의 지불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기업과 작업장은 개별적으로 미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1946년 이후 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을 비롯한 사업자단체 등이 개별적 미불임금 등의 지급을 전면 거부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한편, 1945년 10월 GHQ는 이러한 혼란을 예상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탄광에 고용된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저축 및 수당 지불’이라는 각서를 통해, 미불금의 내역을 조사·지불·보고하고 미불금을 일본은행에 예탁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 GHQ의 지시와 사업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일본 후생성은 1946년 6월 각 도도부현에 대해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정부는 1946년 8월 27일 「조선인노무자등에 대한 미불금등의 공탁에 관한 건」(民事甲제516호) 통달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귀국한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을 기존의 민법에서 정한 공탁절차(및 통달상의 특례)에 따라 공탁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후 노동성, 대장성, 법무성 등 각 성청은 조선인에 대한 채무 사항을 점검, 조사하는 한편, 기존의 민법에 의한 일반적 공탁절차만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채무 내역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적 조치로서 1950년 2월 28일 ‘국외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 특례에 관한 政令’(政令제22호)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 정령제22호에 따른 실제 공탁은 1951년 5월부터 본격화되는데, 그 이전인 1950년 8월과 9월에는 정령제22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일본의 대장성, 노동성, 법무성은 공탁에 필요한 기초 조사와 공탁 실제절차 등을 마련해야 했다.

○ 상기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실시의 필요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50년 2월에 제정된 정령제22호의 실제 공탁절차를 준비하고 동년 8월과 9월에 정령제22호가 개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주무부서인 노동성이 각 도도부현에 대해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는 1950년 8월과 9월에 정령제22호가 개정된 직후인 10월 6일,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각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장에게 내려보낸 통첩(基發第917號)에 따라, 각 도도부현별로 조사한 결과를 11월경에 보고한 내용이다.

○ 노동성의 통첩(基發第917號)은, 정령22호에 따라 주무부서대신인 노동대신이 발포할 명령(勞動省令)을 준비할 목적으로 각 도도부현이 보관하고 있는, 1946년 후생성노정국급여과가 조사를 지시한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1.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가 있는 채무자명 및 소재지(채무자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할 것), 2. 채무자별로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이는 정령제22호의 실시에 앞서 실제 공탁절차에 관한 노동성령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로서, 1946년 이후 민법상의 공탁 내역 뿐만 아니라 이후 미공탁 채무 및 제3자인도분과 채무자, 즉 작업장(사업장) 등의 현황도 동시에 파악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주요 조사 내용

1) 자료의 구성

- 분량 : 총 407쪽 (표지 포함)

- 자료는 각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이 ‘노동성’으로 발송하는 ｢채무자별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이하, ｢채무종류 및 채무액｣)이라는 문서로 구성

- ｢채무종류 및 채무액｣은

채무자 관련 사항 (채무자명, 채무자 소재지, 비고),

채무 관련 사항 (채무의 종류, 채무액, 채권자 수, 공탁국명, 공탁 연월일, 적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에 따라 기재 형식과 항목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구성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양식은 대체로 아래의 표와 같음.

債務者名				備考
所在地
1. 供託分
債務種類	債務額	債務者數	供託局名	供託年月日	摘要
2. 未供託分
債務種類	債務額	債務者數	未供託理由		摘要
3. 第三者引導分
債務種類	債務額	債務者數	引導年月日	引導先	摘要

2) 결과 개요

가. 도도부현 총 수 : 35개 도도부현

나. 채무자(작업장·기업) 총 수 : 317개 기업, 446개 작업장

다. 채권자(조선인노무자) 총 수 : 약 133,354건

라. 채무 총액 : 27,981,050.18円(1인당 평균 209.51엔)

○ 지난 9월 16일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아산)이 발표한 ‘제1차 일본 전범기업 명단’에 오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들 명단은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총 115건

본 자료 수록 공탁 기업 중 제1차 전범기업명단 일치 기업 명단 (총 115건)
번호	쪽	기업명	作業所명	주소(현)
1	049	古河鑛業㈜	求松鑛業所	山形縣
2	053	古河鑛業㈜	好間鑛業所	福島縣
3	073	古河鑛業㈜	足尾鑛業所	檜木縣
4	136	古河鑛業㈜	久根鑛業所	靜岡縣
5	350-10	古河鑛業㈜	目尾鑛業所	福岡縣
6	290	廣島ガス㈜	阿賀工場	廣島縣
7	146	東邦瓦斯㈜		愛知縣
8	394	東海電極製造㈜	田浦工場	熊本縣
9	371	麻生鑛業㈜	久原炭鑛	佐賀縣
10	014	北海道炭鑛汽船㈜	平和鑛業所	北海道
11	016	北海道炭鑛汽船㈜	幌內鑛業所	北海道
12	029	北海道炭鑛汽船㈜	夕張鑛業所	北海道
13	017	三菱鑛業㈜		北海道
14	018	三菱鑛業㈜	大夕張鑛業所	北海道
15	019	三菱鑛業㈜	茶志內鑛業所	北海道
16	021	三菱鑛業㈜	手稻鑛業所	北海道
17	039	三菱鑛業㈜	細倉鑛業所	宮城縣
18	043	三菱鑛業㈜	尾去澤鑛業所	秋田縣
19	159	三菱鑛業㈜	항공기정리사무소	愛知縣
20	389-2	三菱鑛業㈜	崎戶鑛業所	長崎縣
21	199	三菱鑛業㈜(太平鑛業㈜)	大阪제련소	大阪府
22	383-1	三菱製鋼㈜	長崎製鋼所	長崎縣
23	150	三菱重工業㈜	항공기정리사무소, 大幸出張所	愛知縣
24	241-1	三菱重工業㈜	神戶造船所	兵庫縣
25	390-1	三菱重工業㈜	長崎造船所	長崎縣
26	011	三井鑛山㈜	沙川鑛業所	北海道
27	028	三井鑛山㈜	新美唄鑛業所	北海道
28	251-2	三井鑛山㈜	旭日鑛山	兵庫縣
29	324-1	三井鑛山㈜	彦島제련소	山口縣
30	350-13	三井化學工業㈜	三池染料工場	福岡縣
31	318-1	小野田시멘트㈜	大嶺채석소	山口縣
32	319-2	小野田시멘트㈜	小野田工場	山口縣
33	272	昭和鑛業㈜	鰐淵鑛業所	島根縣
34	273	昭和鑛業㈜	鰐淵鑛業所	島根縣
35	122-5	昭和電工㈜	大町工場	長野縣
36	385-1	松島炭鑛㈜	六島鑛業所	長崎縣
37	126	信越化學工業㈜	武生工場	福島縣
38	312-2	宇部興産㈜	宇部鐵工所	山口縣
39	313-2	宇部興産㈜	東見初炭鑛鑛業所	山口縣
40	314-2	宇部興産㈜	沖の山鑛業所	山口縣
41	318-2	宇部興産㈜	大嶺無煙鑛業所	山口縣
42	130-2	揖斐川電氣工業㈜	大垣工場	岐阜縣
43	296	日立造船㈜	因島工場	廣島縣
44	297	日立造船㈜	向島工場	廣島縣
45	085	日本鋼管㈜	淺野船渠	神奈川縣
46	096	日本鋼管㈜	新潟電氣製鐵所	新潟縣
47	105-4/109-1	日本鋼管㈜	富山電氣製鐵所	富山縣
48	279	日本鋼管㈜	岡山爐材製造소	岡山縣
49	105-5	日本高周波重工業㈜	富山工場	富山縣
50	044	日本鑛業㈜	花輪鑛山	秋田縣
51	066	日本鑛業㈜	日立鑛山	茨城縣
52	067	日本鑛業㈜	日立鑛山	茨城縣
53	069	日本鑛業㈜	日立鑛山	茨城縣
54	097	日本鑛業㈜	三川鑛業所	新潟縣
55	124-1	日本鑛業㈜	尾小屋鑛山	石川縣
56	137	日本鑛業㈜	峰之澤鑛業所	靜岡縣
57	331	日本鑛業㈜	愛媛鑛山	愛媛縣
58	397	日本鑛業㈜	佐賀제련소	大分縣
59	400-1	日本鑛業㈜	馬上鑛山	大分縣
60	289	日本製鋼所	廣島製作所	廣島縣
61	033	日本製鐵㈜	釜石製鐵所	岩手縣
62	195//196	日本製鐵㈜	大阪工場	大阪府
63	351-7	日本製鐵㈜		福岡縣
64	080-1	日本製靴㈜		東京都
65	058	日本曹達㈜	赤井鑛業所	福島縣
66	100	日本曹達㈜	葡萄鑛業所	新潟縣
67	107-3	日本曹達㈜	高岡工場	富山縣
68	079-1	日本鑄鋼㈜		東京都
69	147	日本車輛製造㈜		愛知縣
70	088	日本通運㈜	鶴見支店	神奈川縣
71	092	日本通運㈜	橫須賀支店	神奈川縣
72	106-5	日本通運㈜	富山支店	富山縣
73	107-1	日本通運㈜	富山港支店	富山縣
74	135	日本通運㈜	靜岡支店	靜岡縣
75	138	日本通運㈜	浜松支店	靜岡縣
76	143	日本通運㈜	大曾根支店	愛知縣
77	164	日本通運㈜	豊橋支店 豊川사업장	愛知縣
78	197	日本通運㈜	岸和田支店	大阪府
79	198	日本通運㈜	大阪지사	大阪府
80	219	日本通運㈜	津田營業所	大阪府
81	249-1	日本通運㈜	伊丹지소	兵庫縣
82	250-2	日本通運㈜	相生支店	兵庫縣
83	262~263	日本通運㈜	和歌山支店	和歌山縣
84	274	日本通運㈜	石見益田支店	島根縣
85	286	日本通運㈜	廣島支店	廣島縣
86	300	日本通運㈜	上下支店三川營業所	廣島縣
87	327-1	日本通運㈜	下關支店	山口縣
88	342-1	日本通運㈜	若松支店 二島營業所	福岡縣
89	352-16	日本通運㈜	戶?支店	福岡縣
90	400-3	日本通運㈜	柳ヶ浦支店	大分縣
91	080-3	日本通運㈜	隅田川支店	東京都
92	106-4	日本海船渠工業㈜		富山縣
93	107-5/109-3	日本カーバイト(카바이트)工業㈜	魚津工場	富山縣
94	091	日本カーボン(카본)㈜	橫浜工場	神奈川縣
95	109-6	日本カーボン(카본)㈜	富山工場	富山縣
96	284	日鐵鑛業㈜	井倉採石所	岡山縣
97	390-2	日鐵鑛業㈜	北松鑛業所	長崎縣
98	098	電氣化學工業㈜	靑海工場	新潟縣
99	350-1/354-1	早良炭坑		福岡縣
100	202	㈜西松組	大阪支店	大阪府
101	121-5	㈜熊谷組	平岡作業所	長野縣
102	122-1	㈜熊谷組	松本作業所	長野縣
103	305-1	㈜日立製作所	笠戶工場	山口縣
104	311-1	㈜日立製作所	宇部분工場	山口縣
105	315-1	㈜日立製作所	宇部분工場	山口縣
106	065	㈜日立製作所	水戶工場	茨城縣
107	080-2	㈜日立製作所	龜有工場	東京都
108	350-18	㈜日立製作所	戶畑工場	福岡縣
109	025	㈜地崎組		北海道
110	238-1	川崎重工業	함선工場	兵庫縣
111	240-2	川崎重工業,製鐵,	兵庫工場	兵庫縣
112	282-2	品川白煉瓦㈜		岡山縣
113	026	荒井建設㈜		北海道
114	281-1	黑崎窯業㈜	大星工場	岡山縣
115	350-5	黑崎窯業㈜		福岡縣

※ 제1차 전범기업 전체 명단은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카페(http://cafe.naver.com/gangje)에서 확인 가능

Ⅳ 기존 공탁금 자료와 비교

○ 비교 자료 : 朝鮮人労働者の未払金供託先一覧表(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고바야시 히사토모 사무국장이 수집 공개, 이하 ‘일람표’)

※ ‘보고서철’과 ‘일람표’는 유사한 양식 및 형태로 구성

1-1) ‘보고서철’ 원본

2-1) ‘일람표’ 원본

1-2) ‘보고서철’ 양식
債務者名				備考
所在地
1. 供託分
債務種類	債務額	債務者數	供託局名	供託年月日	摘要
2. 未供託分
債務種類	債務額	債務者數	未供託理由		摘要
3. 第三者引導分
債務種類	債務額	債務者數	引導年月日	引導先	摘要

2-2) ‘일람표’ 공탁분 양식
府縣名	事業場別	債務의 種類	金額	供託 月日

2-2) ‘일람표’ 미공탁분 양식
府縣名	事業場別	債務의 種類	金額	비고

- 446건 중 ‘일람표’에 등재하지 않은 신규 기록은 235건(52.6%)이고, 211건(47%)은 등재되어 있음

‘일람표’ 대비 신규 기록 현황(235건) (한자독음 순서)
번호	기업명	作業所명	주소(현)	총계
				금액	인원수
1	加武運輸㈜	●	岐阜縣	88.00	2
2	가山炭鑛	●	山口縣	3,948.53	179
3	江若鐵道㈜	●	滋賀縣	99.12	2
4	高尾組	●	山口縣	149.80	15
5	高野精密工業㈜	笠壽工場	愛知縣	130.00	1
6	高萩炭鑛㈜	櫛形鑛業所	茨城縣	9,971.82	260
7	古河鑛業㈜	求松鑛業所	山形縣	18,556.68	230
8	古河鑛業㈜	久根鑛業所	靜岡縣	20,782.68	725
9	關門造船㈜	萩營業所	山口縣	212.00	1
10	廣島ガス㈜	阿賀工場	廣島縣	195.72	7
11	舊大日本ビール㈜	西宮工場	兵庫縣	436.10	19
12	舊 鐘淵紡絹㈜	神戶造機工場	兵庫縣	2,457.94	25
13	久保田鐵工所	武庫川工場	兵庫縣	21,764.19	31
14	九州耐火煉瓦㈜	●	岡山縣	2,055.20	2
15	九州伸鐵工業㈜	●	福岡縣	1,896.07	30
16	九州運輸産業㈜	●	福岡縣	952.03	7
17	國光製鎖鋼業㈜	●	大阪府	10,705.23	137
18	國本基德	●	宮崎縣	58.50	1
19	宮崎勞動基準監督署	●	宮崎縣	187,690.83	103
20	金鳳製作所	●	大阪府	20.00	1
21	今津製藥㈜	●	大阪府	1,040.64	13
22	吉谷鑛業所	松澤炭鑛	和歌山縣	264.34	3
23	內外運輸産業㈜	●	廣島縣	6,402.95	29
24	大同鋼板	尼崎工場	兵庫縣	24,962.52	181
25	大東産業㈜	?延炭坑 川口鑛業所	山形縣	21,200.00	48
26	大浜炭鑛	●	山口縣	5,523.39	79
27	大洋漁業㈜	製函工場	山口縣	83.84	2
28	大阪瓦斯㈜	尼崎營業所	兵庫縣	981.56	1
29	大阪窯業시멘트㈜	三重鑛業所	三重縣	37,658.00	78
30	大阪電氣주조㈜	●	大阪府	2,150.00	5
31	大阪特殊製鋼㈜	吹田工場	大阪府	703.95	1
32	大阪特殊製鋼㈜	伊丹工場	兵庫縣	195.04	3
33	大阪アルミニューム製作所	大津工場	大阪府	100.00	1
34	大和鑛山	●	山口縣	438.70	5
35	大和製鋼㈜	●	兵庫縣	846.45	23
36	東?可鍛鑄工所	●	大阪府	102.35	2
37	東京製鋼㈜	●	福岡縣	5,007.34	36
38	東亞鑛業㈜	田川鑛業所	山形縣	134,640.11	716
39	東亞鍍工㈜	●	大阪府	1,241.74	19
40	東亞港灣工業㈜	長村出長所	山口縣	9.00	1
41	東洋시멘트㈜	小倉工場	福岡縣	1,403.36	7
42	東洋精機工業㈜	東京工場	東京都	946.24	5
43	東日本重工業㈜	橫浜造船所	神奈川縣	232,759.05	963
44	東春運輸	●	愛知縣	80,000.00	50
45	浪速船渠㈜	●	大阪府	3,143.59	50
46	礪波運輸㈜	●	富山縣	396.80	1
47	鹿島組	御嶽出張所	長野縣	48,687.90	282
48	名古屋沿岸荷役㈜	●	愛知縣	5,896.37	192
49	明治鑛業㈜	庶路鑛業所	北海道	●	●
50	茅沼炭化鑛業㈜	茅沼鑛業所	北海道	4,704.04	12
51	別子鑛業㈜	國?鑛業所	北海道	3,975.00	210
52	別子鑛業㈜	別子鑛業所	愛媛縣	56,485.91	888
53	扶桑金屬工業㈜	堅田鑄物製造所	滋賀縣	456.66	3
54	北海道炭鑛汽船㈜	夕張鑛業所	北海道	518,082.08	159
55	不二越壓延工業㈜	小倉工業	福岡縣	42,932.29	54
56	浜田鐵工所	●	兵庫縣	2,094.96	14
57	社團法人 若松石炭協會	●	福岡縣	287.00	10
58	山口縣貨物自動車㈜	柳井支店	山口縣	164.47	6
59	山口縣貨物自動車㈜	●	山口縣	2,473.60	49
60	山文油化硏究所	●	大阪府	●	15
61	山陽電氣軌道㈜	●	山口縣	6,742.98	64
62	三島光産㈜(舊三島組)	●	福岡縣	1,276.12	45
63	三菱鑛業㈜	●	北海道	121,952.41	820
64	三菱鑛業㈜	細倉鑛業所	宮城縣	58,782.61	1,060
65	三菱鑛業㈜	尾去澤鑛業所	秋田縣	15,819.72	77
66	三菱鑛業㈜	항공기정리사무소	愛知縣	210,000.00	1,579
67	三菱重工業㈜	神戶造船所	兵庫縣	318,698.27	1,101
68	三寶伸銅㈜	●	大阪府	3,386.82	23
69	森本組	日登出長所	島根縣	6,992.37	88
70	森永製菓㈜	下關工場	山口縣	203.00	3
71	三井鑛山㈜	旭日鑛山	兵庫縣	1,167.99	16
72	三津澤組	●	愛知縣	1,000.00	32
73	西濃製瓦㈜	●	岐阜縣	353.39	5
74	石原産業㈜	四日市工場	三重縣	45,143.54	●
75	石原産業㈜	紀州鑛山	三重縣	405,328.90
76	船木鐵道㈜	●	山口縣	323.92	9
77	船越吉嗣	●	福岡縣	474.96	3
78	城南造船철공㈜	●	山口縣	533.43	16
79	小野시멘트㈜	大分工場	大分縣	2,668,776.00	48
80	小野田시멘트㈜	大嶺채석소	山口縣	823.89	18
81	小野田시멘트㈜	小野田工場	山口縣	1,080.75	16
82	昭和電工㈜	大町工場	長野縣	62,776.61	337
83	昭和電極㈜	●	兵庫縣	54,907.51	571
84	昭和製綱㈜	●	大阪府	371.92	3
85	昭和製函㈜	●	愛知縣	557.00	4
86	篠ノ井炭鑛	●	長野縣	5,000.00	35
87	松尾鑛業㈜	松尾鑛業所	岩手縣	108,649.95	1,591
88	松下電氣産業㈜	電熱製造소	大阪府	16.40	2
89	壽工業㈜	泉大津工場	大阪府	3,352.60	23
90	矢橋工業㈜	●	岐阜縣	561.94	32
91	矢野鐵工所	●	大阪府	●	1
92	矢田川砂利	●	愛知縣	3,000.00	2
93	神?金屬㈜	門司工場	福岡縣	3,774.05	41
94	神岡鑛業㈜	神岡鑛業所	岐阜縣	120,760.20	1,974
95	神岡鑛業㈜	三池製煉所	福岡縣	6,265.45	200
96	新大同製鋼㈜	●	愛知縣	5,111.40	413
97	神東染料㈜	尼崎工場	兵庫縣	456.14	5
98	新潟電氣工業㈜	●	新潟縣	87.49	1
99	信越化學工業㈜	武生工場	福島縣	2,884.92	17
100	新日本産業㈜	●	大阪府	790.37	11
101	神戶工作所	●	兵庫縣	474.32	1
102	神戶貨物自動車	●	兵庫縣	125.19	4
103	岩佐組工業소	●	山口縣	305.00	21
104	櫻山炭鑛	●	山口縣	7,921.84	417
105	若山炭鑛	●	山口縣	2,635.37	130
106	若松車輛㈜	若松工場	福岡縣	59.96	4
107	龍田紡績㈜	●	兵庫縣	20.00	1
108	宇部市役所	●	山口縣	473.29	3
109	宇部重工業㈜	●	山口縣	66.98	9
110	宇部興産㈜	東見初炭鑛鑛業所	山口縣	368,749.00	294
111	宇部興産㈜	沖の山鑛業所	山口縣	55,393.00	933
112	宇部興産㈜	大嶺無煙鑛業所	山口縣	172,439.25	472
113	旭工棧製造㈜	●	兵庫縣	2,221.02	37
114	熊谷組	西野川作業所	長野縣	21,838.83	336
115	雄別鑛業所	●	北海道	59,295.01	●
116	遠山化成興業㈜	●	岐阜縣	140.86	3
117	油谷重工業㈜	廣島祗園工場	廣島縣	191.27	6
118	柳井運搬業組合	●	山口縣	137.72	1
119	有限會社 大東亞組	●	山口縣	2,510.18	206
120	有限會社 北?造船所	●	長崎縣	645.21	5
121	揖斐川電氣工業㈜	大垣工場	岐阜縣	20,846.45	314
122	二ㅊ豊貨物自動車㈜	●	大分縣	835.51	28
123	仁禮四郞助	●	宮崎縣	9,123.33	100
124	日立製作所	宇部分工場	山口縣	102.90	1
125	日立製作所	宇部分工場	山口縣	102.90	1
126	日立造船㈜	向島工場	廣島縣	4,333.65	79
127	日滿スナップ製作所	●	大阪府	10.00	1
128	日發産業㈜	●	山口縣	68.00	2
129	日本강관鑛業㈜	諏訪鑛業所	長野縣	189.96	4
130	日本鋼管㈜	新潟電氣製鐵所	新潟縣	339.43	22
131	日本鑛業㈜	尾小屋鑛山	石川縣	18,215.08	149
132	日本鑛業㈜	峰之澤鑛業所	靜岡縣	20,611.40	196
133	日本鑛業㈜	佐賀?제련소	大分縣	38,936.79	362
134	日本시멘트工業㈜	●	大阪府	15.10	3
135	日本시멘트㈜	白崎채굴장	和歌山縣	192.60	24
136	日本시멘트㈜	門司工場	福岡縣	9,271.63	152
137	日本電氣야금㈜	白菊町工場	石川縣	20,201.93	●
138	日本製鋼所	廣島製作所	廣島縣	1,396.88	20
139	日本曹達㈜	赤井鑛業所	福島縣	9,556.22	160
140	日本鑄鋼㈜	●	東京都	294.53	2
141	日本織維工業	福岡工場	福岡縣	287.62	17
142	日本炭鑛㈜	●	福岡縣	190,733.72	3,138
143	日本通運㈜	鶴見支店	神奈川縣	240.00	14
144	日本通運㈜	豊橋支店 豊川사업장	愛知縣	30,000.00	●
145	日本通運㈜	岸和田支店	大阪府	4,405.14	32
146	日本通運㈜	津田營業所	大阪府	570.64	6
147	日本通運㈜	伊丹지소	兵庫縣	25,129.80	138
148	日本通運㈜	上下支店三川營業所	廣島縣	20.45	8
149	日本通運㈜	下關支店	山口縣	24,762.00	121
150	日本通運㈜	若松支店 二島營業所	福岡縣	49.75	1
151	日本通運㈜	戶?支店	福岡縣	184.75	2
152	日本通運㈜	柳ヶ浦支店	大分縣	28.22	1
153	日本海陸運輸㈜	戶畑出長所	福岡縣	131.04	6
154	日本アルミニューム㈜	●	大阪府	500.00	5
155	日本カーボン㈜	橫浜工場	神奈川縣	2,625.50	27
156	日本カーボン㈜	富山工場	富山縣	6,255.22	183
157	日本ダンロワプ護謨㈜	●	兵庫縣	1,010.10	59
158	日産窯業㈜	●	岡山縣	3.60	1
159	日新機械工業㈜	堺工場	大阪府	303.07	2
160	日中??	大吉野炭鑛	長野縣	396.00	9
161	日鐵鑛業개발㈜	江直鑛業所	長崎縣	12,782.40	1,114
162	日鐵鑛業㈜	井倉採石所	岡山縣	382.40	35
163	笠戶船渠㈜	●	山口縣	3,526.72	45
164	長澤炭鑛	●	山口縣	15,442.61	158
165	赤山鑛山㈜	赤山鑛業所	山形縣	10,000.00	44
166	田岡合成工業㈜	●	大阪府	347.41	4
167	電氣化學㈜	大牟田工場	福岡縣	79,099.34	931
168	田中鑛業所	●	滋賀縣	583.20	3
169	제2 新沖山炭鑛	●	山口縣	886.30	96
170	帝國窯業㈜	●	岡山縣	248.61	13
171	帝國車輛工業㈜	●	大阪府	8,054.14	115
172	堤製靴工場	●	廣島縣	8,899.92	148
173	佐佐連鑛業㈜	●	愛媛縣	49,215.99	1,138
174	佐治タイル合資會社	●	愛知縣	126.20	12
175	㈜岡部鐵工所	●	福岡縣	930.12	11
176	㈜岡部鐵工所	●	福岡縣	1,218.49	11
177	㈜高岳製作所	名古屋工場	愛知縣	1,052.40	1
178	㈜金子組	●	長崎縣	50,000.00	200
179	㈜尼崎製鋼所	●	兵庫縣	5,713.93	31
180	㈜大林精器工業소	●	大阪府	248.08	4
181	㈜藤永田造船所	●	大阪府	61,058.86	2,590
182	㈜逢澤組	●	北海道	3,800.07	88
183	㈜石川製作所	●	石川縣	10,000.00	1
184	㈜小松製作所	小松工場	石川縣	13,925.07	63
185	㈜小松製作所	栗津工場	石川縣	14,000.00	21
186	㈜小池組	●	兵庫縣	5,000.00	1
187	㈜神戶製鋼所	●	兵庫縣	34,939.68	211
188	㈜熊谷組	平岡作業所	長野縣	55,171.48	720
189	㈜熊谷組	松本作業所	長野縣	5,744,760.00	452
190	㈜栗本鐵工所	加賀屋工場	大阪府	5,620.78	63
191	㈜日立製作所	水戶工場	茨城縣	90,000.00	175
192	㈜日本可鍛鑄鐵所	●	大阪府	92.65	4
193	㈜日本通運	隅田川支店	東京都	32,300.00	30
194	㈜足立製鋼所	●	東京都	20,943.59	205
195	㈜中山製鋼所	●	大阪府	6,515.91	270
196	㈜播磨造船所	●	兵庫縣	3,453.42	61
197	㈜品川製作所	東京工場	東京都	183.04	6
198	㈜ヨタ々良製作所	●	福岡縣	1,651.92	8
199	㈜ヨタ々良製作所	●	福岡縣	1,200.83	12
200	中?下關營業所	●	山口縣	240.57	3
201	中國配電㈜	小野田出長所	山口縣	965.71	1
202	中島鑛業所	鯛之鼻제2炭鑛	長崎縣	71,594.95	345
234	中尾工業㈜	相生工場	兵庫縣	141.74	2
204	中村工業運輸㈜(舊 中村組)	●	福岡縣	60.00	2
205	津久見鑛業㈜	●	大分縣	10,066.68	221
206	鎭西運送㈜	●	福岡縣	13,013.57	141
207	昌和金屬工業㈜	●	大阪府	2,789.82	3
208	川崎工業㈜	泉州工場	大阪府	98,627.54	984
209	川崎製鐵	揖合工場	兵庫縣	50,142.13	●
210	川崎重工業	함선工場	兵庫縣	384,579.46	5,685
211	川崎重工業,製鐵,	兵庫工場	兵庫縣	14,958.22	●
212	川南工業㈜	??鑛業所	長崎縣	1,148.15	●
213	萩森炭鑛㈜	●	山口縣	8,891.90	385
214	筑柴工業㈜	●	福岡縣	3,397.42	●
215	出原鑄造㈜	●	大阪府	462.95	8
216	吹田市役所	●	大阪府	95.00	1
217	太平鑛業㈜	生野鑛業所	兵庫縣	71,821.31	817
218	太平鑛業㈜	明延鑛業所	兵庫縣	6,338.92	611
219	土佐石灰工業㈜	●	高知縣	750.48	43
220	八興燐寸有限會社	●	滋賀縣	15.50	2
221	貝島炭鑛㈜	●	福岡縣	●	●
222	閉鎖機關 關門港運	특수청산인. 폐쇄기관정리위원회	福岡縣	12,363.81	180
223	品川白煉瓦㈜	●	岡山縣	1,310.70	4
224	河合工業㈜	●	岐阜縣	87,045.00	36
225	合資會社 苗武工業所	●	福岡縣	104.60	2
226	丸越炭鑛	●	長野縣	18,000.00	18
227	丸越炭鑛	●	長野縣	14,000.00	1
228	橫浜護謨製造㈜	三重工場	三重縣	2,765.88	33
229	厚南炭鑛	●	山口縣	1,280.95	131
230	厚狹炭鑛	●	山口縣	2,646.64	67
231	黑田製藥㈜	三國工場	大阪府	531.87	5
232	興國鋼線索㈜	●	東京都	3,636.21	40
233	興亞鑛業㈜	都茂鑛業所	島根縣	2,355.17	44
234	興和耐火工業소	●	岡山縣	70.00	1
235	姬路合同貨物自動車㈜	●	兵庫縣	5,408.39	42
소계(1인당 평균 325.51엔)				14,161,717.71	43,506

* 금액 및 인원수 : 공탁, 미공탁, 인도분 모두 포함. 1인당 평균 325.51엔

* ● : 기재내용이 없거나 불명인 경우

○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을 확인

< 주요 기업의 공탁 현황 >

번호	기업명	作業所명	주소 (현)	공탁액수 (단위:엔)	인원 (단위:명)	일람표	비고
1	三菱鑛業㈜	없음	北海道	121,952.41	820	없음
2	三菱鑛業㈜	大夕張鑛業所	北海道	58,873.59	202	등재
3	三菱鑛業㈜	茶志內鑛業所	北海道	1,794.81	15	등재
4	三菱鑛業㈜	手稻鑛業所	北海道	14,550.92	127	등재
5	三菱鑛業㈜	細倉鑛業所	宮城縣	58,782.61	1,060	없음
6	三菱鑛業㈜	尾去澤鑛業所	秋田縣	15,819.72	77	없음
7	三菱鑛業㈜	항공기정리사무소	愛知縣	210,000.00	1,579	없음
8	三菱鑛業㈜	崎戶鑛業所	長崎縣	428,463.82	1,272	등재
9	三菱鑛業㈜(太平鑛業㈜)	대판제련소	大阪府	25,647.90	458	등재
10	三菱製鋼㈜	長崎製鋼所	長崎縣	14,977.52	247	등재
11	三菱重工業㈜	항공기정리사무소, 大幸出張所	愛知縣	1,946.83	10	등재	근로정신대 동원작업장
12	三菱重工業㈜	神戶造船所	兵庫縣	318,698.27	1,101	없음
13	三菱重工業㈜	長崎造船所	長崎縣	859,770.78	3,406	등재
		13개소		2,131,279.18	13,374	8건 등재
번호	기업명	作業所명	주소 (현)	공탁액수 (단위:엔)	인원 (단위:명)	일람표**	비고
1	三井鑛山㈜	沙川鑛業所	北海道	149,401.39	없음	등재
2	三井鑛山㈜	新美唄鑛業所	北海道	8,263.58	124	등재
3	三井鑛山㈜	旭日鑛山	兵庫縣	1,167.99	16	없음
4	三井鑛山㈜	彦島제련소	山口縣	19,748.67	598	등재
5	三井化學工業㈜	三池染料工場	福岡縣	80,840.00	172	등재
		5개소		259,421.13	910	4건 등재
번호	기업명	作業所명	주소 (현)	공탁액수 (단위:엔)	인원 (단위:명)	일람표**	비고
1	西松組	安野出長所	廣島縣	39,253.63	280	등재	중국인피해자 사과, 화해금 지급
		1개소		39,253,63	280	1건 등재

* 일람표 : 朝鮮人労働者の未払金供託先一覧表(일본 공문서관 소장 자료)

(1)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 미쓰비시는 에도 막부 시절인 1835년 시코쿠 지방에서 출생한 하급 무사 이와사키 야타로가 1873년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887년에 정부 소유 나가사키조선소를 불하받은 데 이어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제지,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광업, 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차례로 설립했다.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사세를 확장한 미쓰비시는 일본의 침략전쟁 기간 중 군수산업으로 급팽창

- 이 때 조선인들을 대거 강제동원했는데,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그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

- 일본패망 후 미쓰비시는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단계적으로 재결합

- 현재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기업은 중공업과 UFJ은행, 상사 등이며, 이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전역에 18개 작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 그 가운데 2개소[三菱重工名古屋航空機 大江工場, 三菱重工名古屋航空機 道德工場] 가 조선인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하여 가혹한 노역을 시킨 곳.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을 비행기 제작이라는 중노동에 혹사하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비인권적 행위를 자행

- 이에 대해 피해자와 일본의 재판지원단이 끊임없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거절하고, 후생연금 조회 요구에 대해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99엔을 지급해 한국민의 공분을 샀음

- 그런데도 2009년 한국정부는 도리어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3호 위성발사사업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안겨줌

- 이에 전남 광주에서는 2008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항의 방문 및 삼보일배 등 지속적인 투쟁 끝에 2010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응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현재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2) 니시마쓰(西松) 구미

당시 기업명	현재 기업명	작업장수 (일본)	작업장수 (한반도)	사망자현황(한반도)
㈜西松組(니시마쓰구미)	西松建設㈜ (Nishimatsu Construction Co., Ltd.)	21	19	23명

- 니시마쓰구미는 1874년에 설립되어 현재도 니시마쓰건설㈜로 명맥을 잇고 있는 일본 중견 건설회사로서 일본의 마쓰시로(松代) 대본영을 비롯하여 니가타, 히로시마 등 전역에 21개소에 공사장에서 조선인을 강제노역시킨 기업

- 한반도에도 19군데 공사장을 운영했고,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으로 부렸는데,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자랑했던 수풍수력발전소를 비롯해 운봉, 허천강 수력발전소 공사, 철도공사 중 사망자가 다수 발생

- 니시마쓰구미는 조선인 외에 중국인들도 동원했는데,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중국인 피해자 543명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금으로 총 47억 2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한국인 피해자들은 사죄나 배상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에서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외'로 제한함으로써 지원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피해자이지만 중국의 피해자와 한반도의 피해자가 처한 오늘날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Ⅴ 의의 및 종합의견

○ 이상 자료의 의의는,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공탁을 특례적으로 정한 1950년 2월의 정령제22호에 따라 실제 공탁이 본격화되는 1951년 이전까지 관련 성청 간의 준비와 실무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이하 ‘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성과 각 도도부현 간의 사전 준비과정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있다.

○ 또한, 본 ‘조사’ 결과에서 파악한 내용은, 1946년의 ‘조선인노무자등에 대한 미불금등의 공탁에 관한 통달’(民事甲제516호)에 따라 실시된 민법상의 공탁 내역과 그 후 1950년 현재까지 공탁되지 않고 확인된 미공탁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자료로 판단된다.

○ 아울러, 기존에 일본정부로부터 입수한 공탁금명세서와 향후 대조작업을 통해, 1950년 당시의 공탁·미공탁 내역과 채무자, 즉 강제동원 관련 기업 및 작업장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비록 개인별 명부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선인노동자의 미불금공탁처 일람표(朝鮮人労働者の未払金供託先一覧表,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및 한국정부가 입수한 공탁금관련 자료 등 이미 공개된 공탁금관련 자료 정보 대비 신규 기록 비중이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 수록 기업별 건수 및 공탁인원, 공탁금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등재된 자료

※ 446건 중 ‘일람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기록은 235건(52.6%)

※ 446건 중 한국정부 소장 공탁금관련 자료(2010.4.5자 입수. 국가기록원 등 소장 노무자공탁금자료) 대비 신규 기록 366건(81.8%)

○ ‘일람표’와 마찬가지로 개인 명부는 수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별 명부를 근거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인명부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 향후 과제

- ‘보고서철’ 및 ‘일람표’ 수록 기업의 개인별 공탁금 명세서의 조속한 공개, 제공[일본정부 및 기업]

- 강제동원 관련 기업이 자료 공개는 물론, 사과와 보상에 나서도록 촉구[한국 시민사회 및 정부]

-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을 상대로 협상 중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에 대한 전국민적 지원 및 호응[한국 시민사회 및 정부]

-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실행한 니시마쓰건설(西松組)의 피해자들이 결집하여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촉구[해당 피해자]

- 한국 국회의 전범기업 입찰제한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한국정부 및 사회]

※ 2011.9.16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9월 16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일본 전범기업 국가발주 입찰제한 결정에 즈음해 제1차 전범기업 136개 명단을 선정․발표한 바 있음

- 전범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확정된 전범기업이 한국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입찰 제한을 실천

붙임 : 참고자료 <도도부현별 수록 현황>

[참고자료]

<도도부현별 수록 현황 >

주소	작업장수 (단위:개)	공탁금 (단위:엔)	공탁인원 (단위:명)
岡山縣	9	20,162.46	356
高知縣	1	750.48	43
廣島縣	18	307,912.17	3,473
宮崎縣	4	197,301.66	205
宮城縣	1	58,782.61	1,060
岐阜縣	7	229,795.84	2,366
崎玉縣	1	1,670.00	38
大分縣	8	2,721,247.33	726
大阪府	40	297,227.65	5,207
島根縣	5	11,112.98	241
東京都	11	63,024.41	368
兵庫縣	44	1,105,584.41	10,499
福岡縣	64	3,501,250.93	32,076
福島縣	7	1,734,397.53	4,107
富山縣	19	285,227.94	4,346
北海道	21	1,414,488.66	2,942
山口縣	47	866,925.96	6,329
山形縣	4	184,396.79	1,038
三重縣	4	490,896.32	111
石川縣	5	76,342.08	234
神奈川縣	10	303,180.79	1,675
新潟縣	6	300,189.04	1,618
岩手縣	4	265,495.44	2,839
愛媛縣	3	107,179.03	2,064
愛知縣	24	356,123.86	2,506
熊本縣	2	22,560.19	0
茨城縣	10	1,803,017.27	10,571
滋賀縣	5	1,343.47	12
長崎縣	23	2,762,322.71	15,959
長野縣	10	5,970,820.78	2,194
靜岡縣	5	719,973.48	1,279
佐賀縣	14	1,266,735.29	14,484
秋田縣	5	28,731.72	207
和歌山縣	4	16,957.14	598
檜木縣	1	495,217.72	1,863
총합계	446	27,981,050.18	1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