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계획’ 확정

[태조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계획’ 확정
2016년 도입계획, 학생·학부모 비율 축소 논란

2013-10-22 충남시사신문

천안지역 평준화의 도입시기와 여론조사 대상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16일 천안고평연대가 주최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왜곡저지 기자회견’.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방법이 확정됐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지난 17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의 찬·반 의견을 묻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찬성률이 65%를 넘어 고교평준화 실시가 확정되게 되면 그 도입은 2016학년도부터가 될 예정. 2016학년도는 현재 중1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평준화 대상 학교는 후기고등학교 15교지만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통이 불편한 성환고와 목천고, 특성화고인 천안제일고(일반계)를 제외해 12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평준화 대상 12개교는 천안두정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 천안오성고, 천안월봉고, 천안고, 천안신당고, 천안청수고,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천안여고, 북일여고다.

여론조사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생 8232명, 초6·중1의 학부모 1만5608명, 초·중·후기고 교직원 5748명을 기본으로 학교운영위원 800명, 시도의원 38명, 고교동창회 750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도교육청의 계획을 두고 그간 평준화 조기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8월 천안지역 중1·중2학생 2132명, 초5·6학년과 중1·2학년 학부모 2819명, 중·고등학교 교사 전체 2492명이 참여한 타당성조사 당시, 2015학년도 평준화 도입의 여론지지가 가장 높았는데 교육청이 2016년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입시기가 늦춰짐으로써 당시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중2학생들, 초등5학년이 빠지게 돼 2만5000명 정도가 향후 여론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모양새다. 평준화 찬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표본집단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평준화 도입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측은 이번 발표에 즉각 반발성명을 발표하고 항의방문,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2016년 도입 논란
2015년 요구 높았는데 왜 2016년 도입인가?

11월초 여론조사해 12월 발표, 65% 넘을 수 있을까 관심

도교육청, “평준화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17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찬·반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여론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은 평준화가 결정되면 언제 도입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도교육청의 2016년 도입계획은 여론조사 대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며 큰 파장을 만들고 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의 도입시기를 2016학년도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16학년도 시행이 타당하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은 최종 보고서에서 ▷통학여건개선, 학교간 격차해소, 교육과정 특성화 계획 등의 세밀한 준비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해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 ▷중2학생들에게 사전예고 기간이 짧은 고교입시 변화는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학교별 시설여건 균등화 등 충분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평준화를 도입할 경우에는 새 입시제도의 강점이 발현되기보다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현 중1학생이 대상인 2016학년도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보고를 적극 받아들인 충남교육청은 여기에 다양한 논리를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의결이 필요한 조례개정, 교육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학교군 설정 고시, 학교배정 프로그램개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시행이 결정돼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대입제도 변경도 3년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2016년 평준화 도입의 근거로 들었다.

‘충남교육청 여론왜곡 꼼수 규탄한다’

충남교육청의 여론조사계획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사진은 지난 17일 천안역광장에서 열린 충남교육청 규탄 집회.

고교평준화시민연대(고평연대)는 도교육청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16일(수)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 도입을 중학교 1학년인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론조사 대상 선정 결정권을 가진 충남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이런 우려는 곧바로 사실로 증명됐다. 여론조사가 65%찬성을 통과를 전제해도 평준화 도입은 2016년부터라는 충남도교육청의 결정이 발표된 것.

고평연대는 지난 18일, ‘충남교육청 여론왜곡 꼼수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충남교육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고평연대는 ‘충남교육청이 2015년 고교평준화 도입을 가장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어떤 사죄도 해명도 없이 여론조사 대상은 반토막난 채로, 단지 전환을 위해 상당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한다. 무슨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지 구체적 언급은 없다.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 사전 인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까지 보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춘천, 강릉, 원주, 안산, 광명은 충남교육청이 우려하는 다양한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 신속히 추진됐나? 게다가 고입 전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대입제도 변경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고평연대 회원들은 17일 오후5시30분 천안역 동부역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피켓팅, 거리선전 등을 통해 도교육청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고평연대 이상명 사무국장은 “초5~중2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2015년 실시가 가장 높은데도 시행규칙 4조에 명시된 대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016년을 목표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 고입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어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염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지난번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2015년 평준화도입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던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학부모 민원단을 꾸려서 오는 23일 도교육청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 거리방송, 선전전 등을 통해서도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기계적 중립보다 시민의견 존중해야’

전교조 충남·세종지부도 즉각 관련한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필요한 자세는 보고서에 의거한 기계적 중립 보다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자세다.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기관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준비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년의 준비를 거쳐 평준화를 도입한 강원도교육청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2015년 고교평준화를 기대하고 여론조사를 기다려온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고교 입시로 인한 단순 암기의 학업 부담에 시달려온 학생, 막대한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부담해 온 학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고 2015년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준비와 함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이 끝까지 지역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2016년 도입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도입여파, 학생·학부모 여론조사대상 대폭감소

지난 8월,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수주받은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여기에는 천안지역 중1·중2학생 2132명, 초5·6학년과 중1·2학년 학부모 2819명, 중·고등학교 교사 전체 249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평준화의 도입시기는 201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의 경우 2015년이 45.8%, 2016년 22.1%, 2017년 이후가 32.1%를 기록했고, 학부모들은 2015년 64.4%, 2016년 14.2%, 2017년 이후가 21.4%를 보여 학부모들이 평준화의 조기도입에 더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교육청이 도입시기를 2016학년도로 정함에 따라 여론조사 대상은, 중1 학생 전체, 초6 및 중1 학부모 전체, 초·중학교와 후기고(15교) 교직원·학교운영위원 전체, 교육전문가(도의원, 시의원) 전체, 학교당 50명 이내의 고교동문회로 정해졌다. (단,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교동문회는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표 참고>

이렇게 되면 대상자수는 3만1000여 명 정도다.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여론조사 기관 선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여론조사는 이달 말부터 11월 초순에 걸쳐 실시된다.

도 교육청 교육과정과 박두순 장학사는 “예정대로라면 12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65%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2016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고, 65% 미만의 찬성률이 나오면 현행 학교별 선발제도가 유지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학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평준화와 관련한 업무를 엄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희 기자>

<표. 여론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인원	계	비율	비고
학 생	중	1학년	8,232	8,232	26.4%
학부모	초	6학년	7,376	15,608	50.1%
	중	1학년	8,232
교직원	초	교원	2,293	5,748	18.4%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행정직원(정규직)
		행정직원	538
	중	교원	1,341
		행정직원	275
	후기고	교원	1,082
		행정직원	219
학교 운영위원	초	전체	450	800	2.6%	?천안시 거주자에 한함 ?해당자가 학부모 또는 교직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으로만 인정
	중	전체	180
	후기고	전체	170
교육전문가	도의원		9	38	0.1%
	시의원		29
고교동창회	학교별 50명		750	750	2.4%
계			31,176	31,176	100%

초등학교 : 70교
중 학 교 : 30교
고등학교 : 후기고 15교
천안두정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 천안오성고, 천안월봉고, 천안고, 천안신당고, 천안청수고,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천안여고, 북일여고, 성환고, 목천고, 천안제일고

※위 대상자수는 추후 정확한 조사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