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가교육위원회와 그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안,국가 보고서로서 부끄럽고, 공교육 파탄낼 안! 강력하게 규탄한다!(241008)

[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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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발전계획안, 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

국가교육위원회와 그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국가 보고서로서 부끄럽고, 공교육 파탄낼 안!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교위 핵심은 ‘공개’와 ‘합의’, 하지만 교육부만 찾아가고 나머진 비공개와 밀실야합!

지금까지도, 9월 25일 2주년 대토론회도 오만함의 극치, 무능과 무책임한 식물기구!

2년간 만든 28쪽 중장기안은 함량 미달, 경쟁 조장 등 공교육 틀 깨는 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늘,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운영 실태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이하 ‘중장기안’)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국교위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교위 운영의 원칙은 ‘공개’와 ‘합의’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국교위는 현재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5일에 있었던 ‘2주년 대토론회’ 때도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청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위원장의 발언도 ‘언론 탓을 하며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했습니다.

꿰다 맞춘 양적인 성과의 자화자찬은 있었지만, 도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워딩 작업되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교위의 28쪽짜리 중장기 안이 등장했고, 의원실에서 입수해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교위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세종에 있는 교육부를 왜 찾아갔습니까?

교육청과 학교는 찾아갔습니까? 학부모와 교사는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국민과 교육주체에게 찾아가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중장기 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장기 안은 아이디어 수준의 나열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으며, 사실과 주장이 뒤섞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비전, 목표, 주요 방향은 물론이고 내용 자체를 평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연구자 3~4명이 써도 더 잘 썼겠다는 비아냥도 퍼져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 23년 5월 8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8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안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위촉했고,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분과별로 의견수렴이나 토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설문으로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아예 모릅니다.

중장기 안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일정, 인력, 구축체계 등이 잘 갖추고,

최대한 합의를 이뤄가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둘째, 주요 추진배경에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고 표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 공감하지만,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 또는 1기 국가교육위원회 임기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을 마주해 최소한의 청사진이라도 제시했어야 합니다.

‘교육거버넌스와 교육재정’에서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평가만을 강화해 예산을 가지고 교육자치를 흔들 것이 염려됩니다.

학사제도의 유연성과 변화 지향성을 말하지만, 尹정부 초기, 박순애 장관 시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지금까지 일언반구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셋째,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유보통합’에서 ‘완전 무상화’라고 했지만 재원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유아교원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 통합안 조차 없습니다.

‘마을 돌봄보다는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와 함께 돌봄이 잘 이뤄지는 지자체 ‘마을돌봄’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30년이나 된 마을과 학교에서의 돌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대를 통한 ‘돌봄전담교사’ 양성은 또 뭡니까?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를 돌봄전담교사로 통합하고 양성한다는 것은

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바꾸고,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풀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초·중 통합교사’ 자격이나 ‘9월 학기제’ 모두 철회된 것들입니다.

왜 철회된 것인지 검토는 되었습니까?

그래도 한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재추진하자는 것입니까?

사골 우려먹듯이, 다시 꺼낸 것이라면 전문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활’과

‘중·고등학교 내신을 외부기관에 평가 반영’하는 일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 도입된다면, 지역 공교육 상황과 교사의 권한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원인사 관련 ‘선임교사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학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교사연구제’ 도입은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행정가 트랙에서 ‘주임 수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임’이라는 말은 지금 현장에서 쓰지 않는 70~80년대식 표현입니다.

현재 교원인사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상당 부분 이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를 ‘단일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나눈다는 것 또한

국가공무원의 위상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사립 자사고·외고의 과학고·영재고 전환 유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사학의 건학이념과도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일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장기 안에 일반고를 살리는 안은 없습니다.

‘진로형 수능’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입니다.

왜 ‘수능Ⅰ’과 ‘수능Ⅱ’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수능 과목에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하자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집니다.

국교위에 해당 과목의 이해관계자까지 얽혀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위기학생 회복 및 지원 강화’는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사립학교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에서는 재산처분 재량권 확대를 말하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등록금 책정 자율화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도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해야 하지만

국교위는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교위와 그 중장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첫째, 국교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존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기초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교위는 이들의 요구를 배제한 채, 탁상공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현장 교원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둘째, 국교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교위는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온상지’라는 비판처럼, 국교위는 지금 편향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특정 성향의 위원들에 의해 사전 조율되고,

폐쇄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국교위는 경쟁을 조장하지 말고,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외부 평가기관에 맡기고,

수능을 이원화하는 정책은 공교육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과도한 학업 경쟁을 강요해 학교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단기가 아닌 설득력 있는 중장기 대책이어야 합니다.

중장기 안은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보입니다.

현재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교육주체들이 결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중장기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교육주체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2024.10.8.(화)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안교육연구소·

삶을위한교사대학·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종합·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