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이란 무엇인가?.......(옮긴 글)

<DIV id=tbody class="tbody m-tcol-c">  %%%%%최근 언론에서 보금자리주택이란 용어가 자주나와 무슨 말인가하고 포털사이트를 두두려 봤는데 이렇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유익한 신개념 주택공급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update : 2009.10.22   1. 개  요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으로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하고자 2008년9월19일 대책에서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직접 도시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 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정부 목표 150만 가구 중에 70만가구는 분양주택, 80만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지역(Greenbelt)내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다. 입지여건도 좋지만 용적율 녹지율 조정, 택지공급 가격인하 등으로 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민들도 서울시내나 인근 등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사전 예약중인 강남세곡, 서초 우면, 고흥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 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개발을 앞당겨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연 8만 가구씩 매년 두차례  4만가구에 해당하는  보금 자리주택지구를 선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만 들어 서 는 것이 아니라 민간 중대형, 중소형 주택도 함께 공급된다는 것이다.      ( 매경 9.28 참조)       2. 특별분양 자격자 특별분양 자격자는 국가유공자, 신체 장애자, 3자녀이상 가정, 무주택 가정 등으로 특별분양, 우선분양형식으로 분양된다.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무주택자는 공공분양을 한번 노려볼만하다.     3. 제 1차 시범지구 선정(9.28) 4개 시설지구 (하남시 미사,  고양 원흥,  강남 세곡동, 서초 우면동)에서 시행하는데, 세곡, 우면동은 50%,  미사, 원흥은 주변시세의 70%수준이기 때문에 비록 10년 간의  전매제한을 받는다 해도 상당히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   총  면 적 -  805만 평방미터    *  총 가구수 -  55,041가구(보금자리-40,505가구)    *  총   지구   -  세곡, 우면, 원흥,미사 등 4지구    *  최대지구  -  미사 36,229가구    *  특      징   -  강남권, 동부권 치중     4. 제 2차 보금자리지구 선정(10.20)    -  총  면적 -  889만7000 평방미터    -  총 가구수 - 55,000가구(보금자리 39,000가구)    -  총 지구 -   내곡(5,000중 4,000가구),   세곡2(5,000-4,000),       부천 옥길(8,000-5,000),                         시흥 은계(12,000-9,000),   구리 갈매(9,000-6,000),  남양주 진건(16,000-11,000)                         등  6개 지구    -  최대 지구 - 남양주 진건 16,000가구    -  특  징   -  강남권 2곳, 수도권 서남부 2곳, 수도권 동북부 2곳                사전예약은 2010.4  예정                     * 시범지구보다 면적은 넓지만  가구수는 적어,      5. 제 3차 계획: 2010. 6말 지구지정 예정     6. 사전예약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    -   장애자, 유공자에게 15% 특별공급,    -   3자녀 이상자에게 5%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우선분양 10%,    -   생애최초 주택공급자 특별분양 20%,    -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   일반공급 30%로 시행된다.                     * 이 비율은 시범지구의 배정 물량임.       7. 분양방법  :         10년 분납형, 또는 장기 전세형으로 분양된다.          전체 녹지율은 20~24%로 양호한 편이다.     8. 정책 기대효과      좋은 곳에서 중저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 주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동탄, 김포, 파주, 검단 등의 신도시 건설취지가 퇴색되어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주택마련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계획이 늦춰지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                                                                                                                                              (10.20 매경 참조)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