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25일 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였고, 경찰이 범죄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 부검으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탄핵 역풍 우려에도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현행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을 늘리고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 설치를 발표하고 단장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대화, 개혁 진보 정당들과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밝히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 (정치) 정부와 여당이 서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려 하자 서울시가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지면 난개발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 496억 원 규모 군 다목적 무인차량 시범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나란히 1원을 써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00억 원 미만 사업에 가격 하한이 없어 벌어진 일로, 방위사업청이 하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인 40.2%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청년주택 논란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불신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 (경제)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부 내 이견이 커졌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경제) 가계부채가 2천19조 8천억 원으로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로 2금융권에 내몰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 (경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조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며 대상 제외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 직원 설문에서는 지방 이전 시 85.6%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해 전문인력 이탈 우려가 큽니다.
■ (경제)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협력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상환금 유용으로 833억 원대 금융사고를 당했습니다. 매일 입금을 대조했다면서도 수개월간 몰랐던 만큼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 불법성을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까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 (사회) 서울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63.9%가 용산공원 부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쓸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 (사회) 극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의 복구율이 70%를 넘었지만,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피해 접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증 사진과 열흘 접수 기한도 벽이어서 상당수가 피해를 혼자 떠안게 될 처지입니다.
■ (사회)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부 모 경장이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해제 처리한 사건 290여 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여간 70차례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상버스 비중을 100%로 늘리는 장애인 이동권 조례 개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 (사회)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대추벌' 해체 이후 지역 재생 방안을 시민 숙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를 열었습니다. 종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대책이 핵심 의제로, 권고안이 12월 말 시장에게 제출됩니다.
■ (사회)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7살 아이의 다리를 벌린 채 몸으로 눌러 대퇴골이 부러졌고,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학대가 드러나도 운영을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지하철 야탑역에서 3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 (사회)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동쪽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창원은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국제)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산불이 번지며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 20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 4만 2천 명이 대피했지만 진압률이 0%에 머물러 도심으로 불길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오를 산을 선택하라. 그 산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토마스 J. 왓슨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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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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