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4 공무원관련기사

[영환도사]

공무원증 현금카드·전자화폐 기능 없앤다

정부가 공무원증의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의 신분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증 발급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곳, 17개 시·도 중 6곳에서는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공무원은 약 5천∼6천명 수준이라고 안행부는 추정했다.

 안행부는 이들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금융기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해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권고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시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방문,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과 회수,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1만2천650원을 스스로 부담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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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구용역 실명공개 의무화 추진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실명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가 용역과제 이행자의 실명과 연구결과 전문 등 상세정보를 정부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포털('프리즘')에다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용역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실명을 제외한 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공개해 활용성과 책임성이 떨어졌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실정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학술용역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심의회 구성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과제는 한 기관으로 통합해 발주토록 했다.

 권익위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입찰공고때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청렴계약이행 조건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수주 기관들의 과도한 하도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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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원하면 도로명 주소에 동(洞)표기 허용

정부는 13일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도로명 주소에 동(洞)명칭 표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불편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 협업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네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일부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와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경북·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어제 밤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며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하는 한편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뤄지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 발족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추진단과 관련,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 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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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의 달인' 강릉시 공무원도 너무 지쳤다

"이제는 눈이 싫습니다."

1ｍ가 넘는 눈 폭탄에 이어 13일 새벽 또 많은 눈이 내리자 '제설의 달인'으로 알려진 강원 강릉시의 제설담당자들도 지쳐가고 있다.

 강릉시의 제설장비 70대를 지휘하는 남동현(49) 장비반장은 13일 점심을 허겁지겁 때우고 나서 다시 페이로더의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이번 폭설로 일주일째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제설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다시 폭설이 시작된 지난 12일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시내 전역에서 제설작업을 벌였다.

 지난 2011년 폭설 때문에 큰딸의 졸업식을 보지 못했던 남 반장은 이번에도 제설작업을 하느라 둘째 딸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그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 속옷 한번 갈아입고자 집에 들르지 못했다"면서 "제설작업이 숙명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너무 피곤해 눈이 싫다"고 말했다.

 또 "제설작업은 눈이 30∼40㎝가량 내렸을 때 하기 좋은데 이번에는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애써 치워 놓은 도로 위로 다시 눈을 밀어 놓는 사람을 보면 더욱 힘이 빠진다"고 아쉬워했다.

 마을길과 골목길의 제설작업을 하는 시민들도 "눈이 지겹다"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새벽 다시 눈 폭탄이 떨어진 강릉시 교동의 주택가.

 주민들은 날이 밝자 무릎높이까지 쌓인 눈을 치우고자 삽을 다시 잡고 대문을 나섰다.

 액체를 뿌려 눈을 녹이는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허리까지 쌓인 눈 속에 파묻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문식(49) 씨는 "일주일째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쌓인 눈을 치우는 일이 반복돼 눈이 지겹다"면서 "이번에는 워낙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을 잘한다는 강릉시도 지쳐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집 인근에서 홀로 사는 이옥녀(84) 할머니도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 할머니는 눈을 당장 치우지 못하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폭설 속에서도 눈을 치우고 허리를 펴는 동작을 반복했다.

 인근의 박창서(60) 씨는 "처음 눈이 내릴 때는 스펀지처럼 가벼웠는데 무게 때문에 제설작업에 지쳐가고 있다"며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가 떨어지거나 긴급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서 혼자 사는 최춘자(81) 할머니는 이날 새벽 폭설로 지붕에서 '뚝뚝' 소리와 함께 처마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최 할머니는 지난 가을 김장을 하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눈을 치우지 못해 사흘 동안 집안에 갇히기도 했다.

 최 할머니는 "하늘에 구멍이 생겼는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눈은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눈이 무섭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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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격무 진천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충북 진천군 40대 공무원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매몰처분 등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진천군은 주민복지과 정모(41·사회복지7급)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47분께 퇴근하다 집 앞에서 이상 증세를 느껴 지인에게 연락한 뒤 곧바로 쓰러졌다.

정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역 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 설 연휴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월면 한 농장에서 오리 매몰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등 연일 매몰처분과 방역초소 근무에 동원됐다.

12일 감기 증세를 보인 정씨는 피곤해하면서도 야근을 한 뒤 퇴근하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진천군은 2개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날까지 51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매몰처분했고 앞으로도 19만 마리의 닭을 추가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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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제도 좋아져도 너~무 좋아지네!

유연근무제 확대 및 가족기념일 연가 권장 등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주시가 앞장선다.

제주시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확대 시행 및 ‘가정의 날’을 운영한다.

‘가정의 날’은 매주 수요일로 정해 야근을 하지 않고 정시 퇴근을 하도록 하며, 휴일 근무자제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 만들기를 권유한다.

또한 가족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입학·졸업식, 운동회, 조상기일 등 가족기념일에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원 후생복지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스포츠, 자원봉사, 낚시, 등반, 종교, 문화 등 20개 직장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자체 행사와 타시도와의 교류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일반직·청원경찰·무기계약 근로자 등 시정 발전 우수 직원에 대한 해외배낭연수, 국·내외 선진지 시찰과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으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암, 질병 건강검진비를 연 20만원을 지원해 나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 확산으로 시민행복·감동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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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지방선거 출마 러시…행정공백은 뒷전

사직 또는 예정 공무원 등 40여명…'빅3' 모두 떠난 곳도

2009년엔 공직자 사퇴시한까지 160명 사직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과 일반 공직자들이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직하고 있다.

12일 현재 뉴스1이 전국 취재본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일반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 40여명이 이미 직(職)을 던졌거나 사직을 앞두고 있다.

공직자들의 잇딴 사직 행렬은 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53조)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들과의 기본적인 약속인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사직 러시는 행정·업무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6일 사직시한 앞두고 벌써 40명 육박-서울·경기·충청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사직 행렬은 광역 시·도지사, 교육감 입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계속 늘고 있다.

12일까지 사직했거나 사직 의사를 분명히 한 공직자는 40여명으로 하마평이 나도는 이들까지 더하면 수가 훨씬 불어난다.

구청장·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1일, 공직사퇴 시한인 내달 6일이 다가올수록 사표 행렬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서울은 민주당 후보로 양천구청장 도전을 앞둔 안승일 노원구 부구청장이 오는 16일 사직할 예정이다.

정기완 중랑구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하고, 3선 연임제한에 걸린 문병권 현 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경기에선 박정오 전 안산시 부시장(1월9일 퇴직), 홍승표 전 용인시 부시장·이성호 전 양주시 교육문화복지국장(지난해 12월30일), 이용희 경기도북부청사 평생교육국장(1월24일),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2월12일) 등 5명이 각각 성남시장, 광주(경기)시장, 양주시장 평택시장,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놨다.

이밖에 김억기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강석오 경기도의원이 곧 양주시장, 광주시장(경기) 출마를 위해 사직을 예고한 상태다.

충청권은 대전에서 이창기 전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대전시 교육감 출마를 위해 지난달 29일 사직했고,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사퇴 시한인 다음달 6일 대전시장 출사표를 던지고 퇴임식을 가질 계획이다.

충북은 지난달 30일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한 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을 시작으로 김학봉 개신초 교장, 강상무 청주외고 교장, 임만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 손영철 충북정보교육원장 등이 사퇴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3' 모두 떠난 곳도-호남·강원·경상

전북에선 도지사 아래 '빅3' 고위간부가 도미노 사퇴했다.

김승수 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9월 전주시장 출마를 위해 일찍이 사직했고, 박성일 전 행정부지사가 12월 완주군수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며 자리를 내놨다.

이어 서열 3위인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도 올 1월 고창군수 출마를 선언하며 명예퇴직했다.

이밖에도 박준배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과 권건주 전 공무원교육원장이 각각 김제시장, 장수군수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퇴임했다.

광주는 지난 연말 신광조 전 상수도본부장(광주 서구청장 출마), 정선수 전 공무원교육원장(광산구청장), 김삼철 전 시립도서관장(남구청장)이 명예퇴직했고, 11일 홍진태 투자고용국장이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전남에선 정인화 전 광양경제청본부장이 광양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퇴직했고, 배용태 행정부지사와 최영열 종합민원실장이 각 목포시장, 영암군수를 목표로 퇴직신청을 해 조만간 공직생활을 접는다.

강원도 역시 사퇴했거나 앞둔 공직자들이 벌써 두자리 수다.

재선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지난 연말 시장 자리를 떠나 체급을 높여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다. 전주수 전 춘천시 부시장도 시장 출마를 위해 비슷한 시기 퇴직했다.

영월부군수 출신인 최명서 강원도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도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동해시장에 출마할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장철규 전 경제진흥국장(속초시장), 정용기 전 춘천시 경제관광국장(춘천시장), 안상훈 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도의원)도 지난해 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전정환 전 정선부군수, 최문순 전 화천부군수도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퇴임하고 군수선거에 나섰고, 이경식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총괄기획과장은 평창군수 출마를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대구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을 차지하기 위한 줄사퇴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이날 퇴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이진훈 수성구청장도 구청장 재선 또는 대구시장 도전을 놓고 저울질 중으로 알려졌다.

배광식 북구 부구청장은 오는 21일께 사퇴할 예정이고, 강성환 달성군 환경과장도 지난달 17일 명예퇴직하고 달성군수에 도전장을 냈다.

경북에서는 장성욱 전 문경시 부시장이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영덕군수 출마를 위해 뛰고 있고, 경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이 지난달 20일 퇴임해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경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이삼걸 전 안전행정부 2차관과 송용배 전 김천시 부시장도 각각 사퇴 후 안동시장과 상주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오정석 경북도경제진흥원장과 경북도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박재홍 경북도문화재연구원장은 각각 의성군수와 고령군수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울산에선 김두겸 남구청장이 지난 6일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이튿날 예비후보에 등록했고, 경남에선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퇴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9년 12월 이후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직을 내놓은 공무원은 160명(중앙공무원 10명·지방 150명)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사퇴 행렬은 실제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에 등용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기초단체장의 47%가 중앙정부나 시·도 공무원 출신이고,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곳에서 공무원 출신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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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후 돌연 사직 지선 출마 공무원 눈총

구미시 또 `초미니 인사` 해야 - “행정공백 우려” 곱잖은 시선

구미시가 지난 1월 중순 정기인사 이후 1개월 만에 또다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남유진 시장을 비롯한 인사권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북도의원 출마를 위해 이홍희 투자통상국장과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2명이 최근 전격적으로 명퇴신청 및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 국장은 지난 17일, 박 국장은 20일 각각 명퇴 신청과 사직서를 수리한 뒤 이달 말께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승진 및 전보 인원은 4급 2명, 5급 2명, 6~9급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에 불과해 사상 초유의 초미니 인사가 될 전망이다.

통상 구미시의 인사는 대규모는 400~500명, 소규모는 200~300명으로 지난 1월 24일에도 승진 및 전보로 344명을 인사이동했다.

이처럼 사정이 꼬이자 구미시 공무원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임기 만료 전 갑자기 사표를 낸 2명의 국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구미시청 공무원은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낼 결심을 했다면 지금이 아닌 지난 연말을 택했더라면 인사권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후배들에는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는 존경받는 선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 자신들은 물론 구미시의 모양새만 구겼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구미시 총무과 관계자도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업무공백 상 인사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사직할 의사가 있었으면 정기인사를 단행한 한달 전에만 했어도 또다시 인사를 해야 하는 일은 없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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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광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신문사에 제공한 혐의로 지방공무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와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해 12월22일 입후보예정자가 외곽조직 단체의 창립대회에 참석한 사진, 축사 내용과 지난 달 19일 상대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박찬진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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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파면된 공무원, 증인 20차례 보복 신고

최근 범죄 신고자나 증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신고자와 증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를 비롯, 보복 범죄 근절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부산의 한 전직공무원 A(30) 씨는 B(40) 씨를 협박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B 씨의 여러 범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B 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는 B 씨가 지난 2일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수차례 손으로 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참다못해 욕설 한 증인 - 결국 협박 혐의로 입건돼

범죄 신고자·증인 대상 - 보복 갈수록 교묘해져 - 신상 보호 강화 서둘러야

앞서 A 씨는 B 씨의 낚싯배 입·출항 미신고, 승객 정원 초과 운항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했었다. 결국 지난 8일 경찰은 B 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보복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되레 B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B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B 씨의 범법행위 20여 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격분한 B 씨가 A 씨를 위협하다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해 A 씨도 처벌하려 했지만, A 씨가 증인 B 씨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썼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입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흉기 난동이 보복 범죄의 주를 이뤘지만, A 씨 경우처럼 불법행위 신고나 민원 제기를 비롯해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인이나 신고자 등을 괴롭히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또 부산지역에서 보복 범죄로 형사 처벌되는 건수는 2011년 18건, 2012년 22건, 지난해 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신고·피해자의 조서를 받을 때 가명으로 쓰는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성폭력과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에서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필요성이 있을 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