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9 文 퇴임 후 월1390만원 연금 … 전직 대통령 중 수령자격 유일

[담바우]

210909  文 퇴임 후 월1390만원 연금 … 전직 대통령 중 수령자격 유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하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국가 원수가 된다. 연금 수준은 매달 1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며, 12개월로 나누면 약 13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정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직위와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정하는 수당 중 기말, 정근, 정근수당 가산금이 포함된다. 현재 이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1명도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 확정으로 연금이 박탈되었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 중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부지 매입 22억원과 경호동 건축으로 39억89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낙연 의원직 사퇴… "모든 것 던져 정권재창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9월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9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경선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세월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놔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또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며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절박함'을 강조했다.

- 의원직 사퇴를 결심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현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재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다. 저를 4년 임기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종로구민께 한없이 죄송하다.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의원직을 던지는 게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
- 사퇴를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있지 않나.
"저는 사퇴서를 낼 거고, 정치적인 결정이니까요. 그것은 국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리라 믿는다."
- 사퇴서는 언제 제출할 것인가.
"지금 바로 서울에 연락하겠다."
- 대구·경북과 강원 경선 중인데 특별히 호남에 와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한 까닭이 있나.
"호남(기자회견)에 맞춰서 그런 것은 아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이 있었다."

♣ 이낙연 후보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먼저 광주전남에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은 아무것도 모른 시골뜨기 소년 이낙연을 키워 주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교정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 저의 생애를 지배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가르침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를 먹여주신 광주 양동의 하숙집 할머니, 저를 자식처럼 돌보아 주신 선생님들, 저와 함께 자라고 저를 지금도 도와주는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많이 굶었지만, 저는 성장기의 저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저는 전남지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며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로서는 문재인정부 전반기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42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에너지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여쭙습니다. 5.18 시민군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을 지켰습니까? 세월호 아이들이 저 검은 바다 밑에서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왜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였습니다. 5.18영령들이 자키고자 하셨던 것도, 세월호 아이들이 바랐던 것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도 민주주의 가치였습니다. 여론 지지도를 좇아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이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5.18영령 앞에, 세월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런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합니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어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첫째,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기반 문화예술 컨텐츠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빛그린 산단을 미래전기차 메카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과 국가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고 2038년 아시안게임을 광주대구가 공동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은 첫째,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기업으로 육성하며, 한전을 중심으로 몽골-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수퍼그리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남부권 광역관광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남서, 남중 지역에 대규모 관광자원을 정부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다도해 갯벌습지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목포-부산 KTX, 흑산공항, 나주-광주 광역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혁신도시-보성-순천 경전선을 서두르겠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국도 77호선의 미완성 구간을 채워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 거듭 제안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민생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체제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20개월 계속된 강력한 방역은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고통은 임계점에 왔습니다.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더 좋은 지혜를 찾읍시다. 광주전남 발전전략의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층 이탈' 윤석열, 이재명과 박빙… '무야홍' 홍준표는 파죽지세

차기 대선 후보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9월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에게 '윤석열-이재명 양자대결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다. 두 사람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으로 좁혀졌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1%였고 '잘 모름·무응답'은 3%였다.

♣ '고발 사주' 의혹 악재? 중도층 이탈 두드러진 윤석열
이재명 지사는 이번 가상 양자 대결에서 한 달 전 조사(8월 2주 차) 대비 2.3%포인트 소폭 끌어올리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층 표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한 달 전 조사 대비 윤석열 전 총장의 중도층 지지율은 5.4%포인트 하락한 38.9%를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중도층 지지율은 42.6%로 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31.8%, 윤석열 전 총장은 40.1%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 나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33.7%를 기록했고, 홍준표 의원은 36.8%를 나타냈다. 반면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과의 양자대결은 이재명 지사 39.7%, 홍준표 의원 34.3%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뒤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35.3%, 25.4%를 나타냈고, 39.8%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와의 대결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25.3%에 그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지지한 응답은 47.3%로, 정권 재창출 응답(38.8%)보다 높았다.

♣ '무야홍' 현실화? 尹 턱밑까지 쫓아온 홍준표의 기세
국민의힘 주자 중에선 '무야홍'(무조건 야권 대선후보는 홍준표)의 선전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1강' 체제를 유지하던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를 0.2%p까지 좁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 달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28.6%를 기록했다. 한 달 전 13.3%에 그쳤던 홍 의원은 15.1%포인트나 오르며 28.4%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0.9%포인트 상승한 10.9%,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7%포인트 하락한 4.5%로 집계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4%, 하태경 의원은 2.2%, 장성민 예비후보는 0.8%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7.1%, 기타인물은 2.9%, 잘 모름·무응답은 2.1%였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한 달 전과 변동 없는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투톱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지사는 30.3%로 2.4%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2.1%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6.3%, 박용진 의원은 5.9%, 정세균 전 총리는 4.1%, 김두관 의원은 1.6%를 나타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8.1%로 야권보다 높았다. 잘 모름, 무응답은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접종 늘어도 줄지않는 확진… 정부 “방역 전환, 11월부터 검토”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계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요구를 일부 반영해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6인 사적모임(백신 접종완료자 4명 포함)을 허용한 상태에서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4주간”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점진적 일상회복 진입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8일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접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0명이며, 백신 1차 접종률은 61.0%(3132만3194명), 접종 완료율은 36.6%(1880만7546명)에 달했다. 현재 백신 수급 상황상 1차 접종률은 정부가 중간 목표로 제시한 오는 19일까지 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량 증가와 이로 인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국내에 잇따라 상륙하고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면서 결국 당분간 경증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중에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현실화에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국민 70%가 접종 완료한 시점부터 14일간이 지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면서 “다만 이때의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9월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의 파고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확진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려는 공동체의 여정이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고 접종 완료율이 80%인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감안하면 위드 코로나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방역정책이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효과와 안정성이 뛰어난 경구 치료제 보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08:30  남원로 527번길......

마가목.......

원주종합체육관......

서원대로......

마가목 열매......

새콩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