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금융 안정 및 GCC 경기대응적 거시건전 정책 시행에 관하여/산업연구원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수봉]

유가, 금융 안정 및 GCC 경기대응적 거시건전 정책 시행에 관하여

 

유가, 금융 안정 및 GCC 경기대응적 거시건전 정책 시행에 관하여

□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들의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은 유가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GCC 경제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유가 상승은 GCC 회원국들의 석유 세수 증가, 재정 및 대외 수지 강화, 정부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 수익성 개선, 주가 상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강화라는 선순환을 낳게 됨.

□     반면, 석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 곡선을 장기간 그리게 될 경우, GCC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축적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됨. 그러나, 현재 GCC 은행들은 구조적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만한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동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제 유가의 약세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석유와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사이의 연계성이 매우 긴밀한 GCC 경제권에 있어서,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 부문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됨.

□     유가 변동성 확대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GCC 각국은 거시건전 조치를 동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경기대응적 거시건전 정책은 고유가 시기 동안 금융 시스템에 축적된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고조기 동안 금융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제어하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GCC 회원국들은 거시건전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을 갖췄으며, 최근까지도 금융 부문의 구조적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 프레임워크의 강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었던 거시건전 정책들이 금융 사이클 보다는 주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실은 약점으로 꼽힘.

□     따라서, 금융 사이클에 대한 경기대응적 거시건전 정책의 유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GCC 회원국들은 거시건전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견고한 제도적 역량이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의 수립은 거시건전 조치의 경기대응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책임 구분과 방향성도 제공하게 될 것임.

□     거시건전 프레임워크의 강화는 결국,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GCC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사이클 전반에 축적되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특별히, 데이터 갭 해소와 신뢰할 만한 조기 경보 체제의 개발을 경기대응의 관점에서 거시건전 정책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함.

□     경기대응 정책 수단의 추가 확보와 적용 범위 확대는 향후 GCC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구체적으로, 자본 완충 장치의 시행과 적극적인 대손 충당금 축적은 GCC 금융 시스템이 향후 직면할 구조적 리스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함.

□     아울러,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거시건전 정책의 시행은 GCC 금융 시스템이 전혀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에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임. 거시건전 장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 역시 GCC 역내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함. 

□     GCC 회원국 석유 세수 의존도 현황

	2000-05	2006-10	2011-14	2015
(총 수출 대비 석유 세수 비중)
바레인	58.7%	60.5%	65.1%	44.4%
쿠웨이트	82.7%	80.5%	87.6%	80.1%
오만	76.9%	69.4%	64.3%	46.8%
카타르	88.5%	85.9%	88.9%	77.9%
사우디아라비아	83.4%	83.1%	83.0%	73.1%
U.A.E.	45.0%	38.7%	32.6%	17.7%
(총 재정 수입 대비 석유 세수 비중)
바레인	71.7%	82.2%	87.2%	72.2%
쿠웨이트	72.7%	79.2%	83.8%	70.1%
오만	83.4%	83.4%	88.7%	78.3%
카타르	90.5%	88.3%	90.5%	84.0%
사우디아라비아	82.8%	88.3%	90.3%	80.1%
U.A.E.	60.2%	65.1%	69.9%	48.7%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15/111015a.pdf

 

2015.12.22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