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권력, 정치 및 석유 권위주의 // Chatha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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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권력, 정치 및 석유 권위주의

투르크메니스탄: 권력, 정치 및 석유 권위주의

□    투르크메니스탄 개황

○    투르크메니스탄은 21세기에 가장 억압이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소련 시절 초대 대통령인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는 1985년부터 2006년 그가 죽기까지 종신 대통령으로 군림함.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가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서구 세계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임. 2008년 실시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매장량 감사 결과,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판명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가장 큰 소비자는 중국이며, 인도 또한 상당히
많은 양의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감소하려는EU의 정책에 수혜를 입음.

○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가스 수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 내 셰일 가스 개발에 착수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국가를 개방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러시아, 이란, 중국, 아제르바이젠, 터키와 같은 주변 국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관계와 새롭게 외부시장과 연결되는 장거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독재체제

○  정부는 석유가스관리청(State Agency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을 통해 자원을 통제하고 있음. 타 자원부국들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또한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정권 후원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중앙집권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교적 인구가 적고, 자원을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석유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그에게 호응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들은 국민들의 변화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국가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변모에 대한 의지가 적을 수 밖에 없음.

○    유가의 약세,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도층은 업스트림 부문의 구매자들에게 지분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가 극적으로 침체되어야만, 정책 당국자들은 해저
유전과 가스전 탐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 현재의 생산-배분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할 것임.

○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외국계 기업들에게 완전한 PSAs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 경로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은 쉬이 달성되기 어려울 것임.

□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 환경 변화 가능성

○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현재 매우 낮은 편이나, 투르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미디어의 유입을 막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통제를 피해 SNS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동과 같은 자발적인 개혁(Arab Spring)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이란이나 쿠바에서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은 더욱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993년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점차 삭감하고 있음에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규모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음.

○    소규모 소요가 발생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조직화되지 못하고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아 빠르게 진정됨.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통제에 억눌려 시민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적 시스템 변화 없이는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투르크메니스탄의 군 고위층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되거나 해고되고, 군대는 실제적으로 보안 기능을 박탈당한 상황임. 국방부의 역할의 상당부분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국가안보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군대에서 소요사태가 시작될 가능성도 낮음.

 

2016.06.10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