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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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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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머니쇼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4만명 넘는 참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머니쇼에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부스를 선보이는 한편 총 47개 재테크 특강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호영 기자]


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 여사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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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3월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 동안 주식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ATS 설립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4일 대체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1956년 이후 60년 넘게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국내 주식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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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입주 지연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주 발표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가량 앞서 진행하는 청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공급 효과를 통한 시장안정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다만 최종 입주까지 5~6년이 걸리는 탓에 분양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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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0대 MZ세대 경찰들의 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인의 요청으로 그만둔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경찰이 414명이었는데 이 중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186명에 달했습니다.

경찰 업무가 날로 위험해지는 가운데 낮은 처우와 사회의 냉소적 시선 등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5.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전면 수입금지 등 ‘극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원 청문회에서 “커넥티드카는 미국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포함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와 IT에 이어 미국의 대 중국 첨단기술 제재 포위망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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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상무장관, 로이터 인터뷰…
◇美 조치 따라 한국 車업계에도 영향 미칠듯
◇韓 정부, 지난달 '우려' 담은 의견서 美상무부에 이미 제출
◇러몬도 "對中 첨단기업 투자규제 연말 확정…경쟁서 中 압도해야"



6.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75.3조원으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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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역대 최고 수준 조기 집행 영향”
◇“연초에 나랏돈 빨리 푼 결과”



7. "뻥튀기 상장 안돼"…'실사 부실' 증권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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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개선안 발표
◇상장주관사에 더 많은 책임
◇기업 실사 점검 항목 대폭 강화
◇금투협, 가이드 만들어 배포
◇상장 실패해도 보수 지급..."공모가 거품 막기엔 역부족"



8. 머스크, 자율주행 기능 부풀렸나…美 '테슬라 사기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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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휩싸인 '일론 타임'
◇"머스크의 '스스로 주행' 발언...투자자·소비자 오해하게 했다"
◇검찰, 증권 사기혐의 기소 등 검토
◇테슬라, 오작동 소송선 잇단 승소
◇"목표실현 지연은 사기 아냐" 판례도
◇기소 땐 치열한 법리공방 펼쳐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