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분 시사상식]'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

[우물속의 달]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인구의 폭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돌지둥[宋錫周]]

있으나 마나한 법조항 들먹인들
국민들만 이간질 시킬 뿐.....

[김지환]

아예 구개의원을 없애뿔자

[시메온]

실행되지 못하는 법,
있으나 마나한 제도들입니다.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것이 없더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