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판례연습 5페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p><p>사실관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가 문제가 되고</p><p>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처분성이 긍정되는 한편 국고귀속조치는 사법행위가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해를 했는데</p><p>그럼 소가 별도로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에 각각 제기되는 것인지요? ㅠㅠ</p><p>선결문제나 병합문제는 여기서 유효하지 않은거 맞나요?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이 부분이 아직 헷갈려서 여쭤봅니다</p><p>감사합니다!<br></p>
<!-- -->
첫댓글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국고귀속조치 모두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인가요? 취소소송이 적법한 이상 동시에 취해진 조치들은 다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사례들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SHINE 네.
@정선균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