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지만원 박사 구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진리사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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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지만원 박사 구명운동에 동참합시다■

[국내 한국]

예금주: 지만원

국민은행 

계좌: 222001-04-005475

[해외 미국]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N.M.P.C)

First IC Bank

계좌: 1520029685

라우팅: 061119794

[체크보내시는 분]

Address: 3398 Lake Dr Lawrenceville GA 30044

Name: Rev Seok Heon Lim (나눔장로교회 담임 목사) 

Phone: 1-404-6671800

[호주]

IL KYU LEE

Westpack Bank

732006-761875

 《솟구치는 정의감으로 각자 형편되는대로 위의 구좌에 기부 해주시면 지박사님께 큰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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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성명서: 지만원 박사를 불법으로 판결한 대법관들을 강력 규탄한다●

[윤정부는 5.18 참유공자를 가려내어 순수 민주화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우리해외 애국동포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역사 동안에 성취한 한국인의 저력과 모국의 위대함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5.18 이래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지역과 이념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암묵적으로 이상한 캔슬컬쳐 (Cancel Culture)가 모국사회 곳곳에 형성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5.18을 무조건적 민주화로 성역화하고 금기시하는 일부 단체와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치인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만원 박사는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 주장 하며 증거 42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하에 노정희 포함 4 명의 대법관들은 증거 중심 재판과 11년전 판례를 뒤집어 ‘5.18은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 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범죄에 해당한다’ 라며 2년 실형을 내렸다. 

우리들은 이런 편파적 판결은 오히려 대법관들이 저지른 심각한 사법 범죄요 인민재판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인간적, 보편 상식적인 이유로 무효임으로 재심하여 지박사를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20년 5.18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의 제3조 9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확정판결하였다. 

2)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년 12월 27일에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3) 개인 인간적 관점에서도 지만원 박사는 지난 20년간 줄곧 종북세력과 싸우며 5.18 사건의 북한 개입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모아 이 사태의 진실을 당당히 밝혀온 증인이다. 지만원 박사는 예비역 육군 포병 대령이자 미국 버지니아 군사종합학원을 졸업하고 미국해군 대학원에서 시스템 공학박사를 취득한 수재이다. 5.18 관련 20권의 글을 발표하여 최고 군사 평론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포대장으로 참여하여 누구보다 게릴라 전법을 실전 경험한 군인이었다. 이런 전문가의 증거를 묵살하고 83세인 노인에게 2년 실형을 내린 것은 공정해야 할 대법관들이 내린 비양심적, 반지성적, 불공정한 판결이라 본다. 

더욱이 국민들은 5.18 학자의 주장을 들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판결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4) 또한 국내와 해외동포들 공히 아래와 같은 5.18에 대한 보편적 시각을 갖고 있다. 

4.1). 5.18 사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주에 의해 신군부에 대한 불만 세력들과 민주화를 부르짖는 고려대 및 여러 대학생 들이 앞장선 봉기였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군경과 불온 시민들간의 충돌 과정에서 계엄군 포함166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들 선의의 희생자를 보상하고 추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4.2). 그러나 5.18 사태 동안에 장갑차 탈취, 시민 군이 소지했던 카빈총에 의한 사망자가 70%, 시청에 폭발물 설치, 그리고 무기고 탈취 등등은 민간인 신분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북한 게릴라 들의 개입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4.3). 건국 이래 여러 북한통전부 지령하에 좌익 세력들의 대남 국가 전복시도가 있었다. 최근에 밝혀진 청주, 제주도 등 여러 간첩단 사건을 볼 때 5.18사태도 명백한 북한개입 즉 남파간첩과 국내 고정간첩들의 게릴라식 침투 가담으로 사태가 것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고 본다.

4.4). 또한 미국 국무부가 40년만에 해제한 CIA 기밀문서에 의하면 5.18 은 집단 광기로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당요원이 공작하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That riot was professionally instigated and attained proportions of ‘mass hysteria’. That riot was work of the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또한 여러 탈북민의 증거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에 세워진 158명의 5.18 유공자 추모비와 무덤 그리고 5.18 전사자 인민군 영웅묘지 등에서 보듯이 5.18 재조사는  반드시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는 것에 촛점을 두어야한다.

4.5). 더욱이 5.18 유공자가 2023년 현재 5700명이 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72만명이 5-10%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여 사법부, 정계등 각계에 포진하고 있다.

2022년 5.18 유공자 부정 선정 과정 의혹과 최근 5.18 유공자 단체 일부에서조차 “ 가짜 유공자가 있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 유공자가 아니라고 밝혀진 여러 민주당 지도부와 통진당 주 세력 등이 이미 보도되었다.

따라서 불순 유공자를 가려내는 기본 자료인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지 박사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남로당 주사파인 자유민주 체제전복 세력에 굴복한 판결로 본다. 특히 노정희 대법관은 제 21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정 선거재판과 더불어 이 재판의 반역사적, 반정의 심판을 저질렸기에 즉각 사퇴하고 반드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세가지 이유로 지 박사를 즉각 석방하고 지 박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바란다. 

윤정부는 5.18 사태에서 무고한 희생을 한 군경 시민만 유공자로 보상하고 허위 유공자들을 가려내어 자격취소 및 보상받은 전액을 반납게 해서 이들을 자랑스럽고 당당한 유공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개정안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진상규명 보다 형사처벌을 앞세우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윤정부가 5.18에 대한  위와 같은 국민들의 뜻과 정서를 받들어 5.18을 재조사하여 광주 뿐만아니라 부마사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상식적 순수민주화로 승화시켜 모두가 함께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

2023년 1월 18일

<국제 자유주권 총연대 대표 일동>

[이 호소문은 세계 15개국에서 56 개 단체장 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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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구속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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