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3만인데 아직도 더부살이 행정?”… 최승태 하남시의원, 집행부 무능·늑장 대처 강력 비판

[철수]

11일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도시 성장에 발맞춘 하남시의 독자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최승태 의원

[배석환 기자]=인구 33만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도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하남시가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는 까막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 외형만 키웠을 뿐, 행정 인프라 확충에는 수수방관하며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다.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1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행정서비스 체계는 수십 년 전 과거 수준에 완전히 멈춰 서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팽창하는 도시, 구시대에 갇힌 행정… “시민 불편 방치 말라”

최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 9만 7천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 32만 7천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15년 5조 4천억 원에서 2022년 9조 2천억 원으로 폭증했고, 예산 규모는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며 수도권 핵심 도시로 외형을 확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러한 성장의 그늘 뒤에 숨은 집행부의 행정 무능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expansion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은 여전히 광주시에 얹혀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체계에 묶여 있고 세무행정은 지서 수준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기초적인 사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타 지자체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하남시가 외형적 성장에만 도취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치명적인 행정 부재와 불편을 수년째 외면해 왔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구호뿐인 기관 유치’ 때려치워라… 객관적 데이터·로드맵 촉구

최 의원은 그동안 하남시가 추진해 온 행정기관 유치 시도가 아무런 전략도, 객관적 근거도 없는 ‘Show성 구호’에 불과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제적이고 치밀한 데이터 구축으로 시법원 설치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화성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하남시의 무전략 행정을 대조시켰다.

화성시가 8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 논리를 완벽히 구축한 반면, 하남시는 행정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종합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땜빵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교산신도시 입주 등 미래 수요까지 반영한 분야별 행정서비스 종합조사 즉시 착수, 체면치레식 유치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선순위 재정립, 중앙정부 및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행정기관 유치 로드맵 수립이 그것이다.

최승태 의원은 “언제까지 하남시민들이 구시대적 행정 틀에 갇혀 타 지역을 전전하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이현재 시장과 집행부는 말뿐인 자족도시 슬로건을 거두고,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할 독자적 행정 인프라 구축에 즉각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