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방치된 의사 부족 절박한 마음으로 증원' 02080215 중앙일보

[HyunKy]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파격 증원 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한데

키우려면 최소 10년, 지금 골든타임

의료계, 예전보다 월등히 많이 설득

'너무 시급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증앙일보는 7일 저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인터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하루 종일 의대증원 이슈에 매달렸고, 지녁에야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2000명 증원 규모는 매우 파격적이다.

'의료계에서 350명 얘기가 나왔는데,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게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감소한 인원일 뿐이다.

의대 교육이 6년제이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2035년에는 의사 인력의 수급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2031~2035년) 뿐이다.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하지만 5년 동안 1만명이라도 채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의대의 수요 조사를 근거로 했나 

'40개 의대 희망 수요의 최소치(2151명)다.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 2000명 증원해도 교육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교육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보완하겠다.

1000명, 그 이하 900명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머릿속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10년 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했다'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나

'시급하기 떄문에 최대한 빨리 늘려야 한다.

처음에 적게 시작하면 마지막 해에는 4000명, 5000명을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

가능한지 모르겠다.

정원을 어떻게 65%나 늘리냐고 하는데, 1만명은 지난해 말 기준 활동 의사(11만4699명)의 8.7%다.

-많이 늘린다고 소아과 등 필수 과로 갈까

'필수의료 패키지(1일 발표)를 먼저 시행하고 정원을 늘리자는데,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의사 배출에 6~10년 걸리기 떄문에 그사이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고, 부족한 걸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필수 의료 완비가 먼저라는주장 때문에 지난 19년간 아무것도 못했다.

그걸 또 반복하라는 건가'                                                                                                             

조규홍 '지역근무(선택형 계약의사제)땐 주택도 지원, 이게 지역의사제보다 낫다'

'개업면허제 최대한 빨리 도입할 것'

'의대 정원 5년 뒤 감원하냐' 묻자

'인구감소.고령화 보고 그때 결정'

-의사 인력 대책을 못 세운 건 과거 정부들의 잘못 아닌가

'의료개혁이란 게 첨예한 이해 갈등을 겪으며 진행한다.

정부의 중재와 조정, 결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과거 정부들이) 좀 방관했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누적됐다.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한다.'

-의료계 설득 과정이 부족한 건 아닌가.

'2000년(의약분업 파업), 2020년(의대정원 파업)보다월등히 많이 설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계속 양자토론만 주장했다.

생각하는 의재 증원 적정 규모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협이 계속 거절했다.

어떻게 해서는 2025학년도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간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결정했다'

-정부도 햡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계속 강조했다.

-5년간 증원 후에는 줄일 건가.

'주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상황을 모니터링해 장기 수급에 맞춰 나가겠다.'

-지역의사제를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의사가 지역에 오래 근무하려면 그 지역 대학을 나오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현재 40%)로 올리는 걸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법으로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다 위헌 가능성도 있어 반발할 수 있다. 

스스로 선책해 오래 머물게 하는 선택형 계약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의대 졸업 후 지역에 남을까.

'공정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면서 주택.교육 등의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같이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프라를 깔고 학교를 짓듯 의사를 남게 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개업면허제는 언제 도입하나

'수련 과정 없이 면허를 따고 임상 진료 시작하는 나라가 없다.

의사입장에서도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게 낫다고 본다.

가능한 빨리 하려 한다.'

-공공 의대는 도입하지 않을건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의무복무의 위헌성.실효성.교육의 질 저하 등의 논란이 있었다.

당시 내세운 공공 의대 목적 상당 부분이 이미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에 (재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