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인을 세워 대출했을 경우 보증보험과 보증인과의 책임비율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bg_menu style="PADDING-LEFT: 14px" colSpan=2><B><FONT class=text size=2>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인을 세워 대출했을 경우 보증보험과 보증인과의 책임비율 </FONT></B></TD></TR> <TR> <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2 height=1><FONT size=2></FONT></TD></TR> <TR height=26> <TD style="PADDING-LEFT: 14px" width="100%"><FONT class=stext color=#666666 size=2>글쓴이 :</FONT> <A class=link_board_02 xxonclick="showSideView(this, 'pONefpxiifc0', '', 'cho9354');" href="xxjavascript:;"><FONT color=#3e8822 size=2>cho9354</FONT></A><BR></TD> <TD class=stext style="PADDING-RIGHT: 14px" noWrap>조회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e8822>51</FONT>   스크랩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e8822>0</FONT>   날짜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e8822>2005.02.21 10:04</FONT> </TD></TR> <TR> <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2 height=1></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5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class=text style="PADDING-BOTTOM: 8px" width="100%" bgColor=#ffffff> <P>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저는 경남은행에 보증보험을 통해 925만원을 대출한 사람입니다</P> <P>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본인 신용이 낮아서 보증인을 세워야 보험증권을 발급한다고</P> <P>하여서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읍니다</P> <P>그런데 개인회생 신청후 경남은행에서 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하고 난 후</P> <P>채권이 보증보험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P> <P>그렇게 되면 보증보험과 집사람은 모두 저의 공동연대보증인이 되는겁니다 </P> <P>그런데 보증보험에서 채권액전액을 경남은행으로 상환하였다고 해서 보증보험에서는</P> <P>채권액전액을 집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왜냐하면 보증보험과 집사람이 공동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성립되었는데 보증보험에서</P> <P>채권액전액을 보증인(집사람)에게 모두다 상환해라고 하면 보증보험에서는 전혀 피해가</P> <P>없고 집사람만 피해를 보는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사람이 저에게 청구할 수</P> <P>이는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금액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연대보증인인</P> <P>보증보험은 보증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고 집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이 법상</P> <P>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연대보증인인데 두사람모두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는것</P> <P>아닙니까. 보증보험약관상으로 보증인(집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P> <P>구상권 자체가 유효한 채권청구권의 이전이라고 보는데 개인회생채권은 유효한 채권이</P> <P>아니라서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는 보증보험과 보증인(집사람)과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런지요</P> <P>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집사람이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P></TD></TR></TBODY></TABLE> <TABLE id=comments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noWrap width=25></TD> <TD style="PADDING-RIGHT: 7px" noWrap><A class=link_board_02 style="CURSOR: hand" xxonclick=xxjavascript:comments[0].viewMember(this) href="xxjavascript:;"><FONT color=#3e8822 size=2>박변호사</FONT></A></TD> <TD style="PADDING-RIGHT: 10px; WORD-BREAK: break-all" width="100%"><SPAN id=_cmt1>부인이 보증보험사에 보증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인은 단독보증이고 공동보증이 아닙니다. 보증인의 대처방안은 "중요한 상담모음" 7번을 참조바랍니다. <A href="xxjavascript:comments[0].viewModify()"> <IMG height=11 alt=수정 src="http://cafeimg.hanmail.net/cf_img2/memo_btn_edit_02.gif" width=11 align=absMiddle border=0></A> <INPUT style="FONT-SIZE: 9pt" type=hidden name=emoticon_1><A href="xxjavascript:_del(1)"> <IMG height=11 alt=삭제 src="http://cafeimg.hanmail.net/cf_img2/memo_btn_remove_01.gif" width=11 align=absMiddle border=0></A> <A xxonclick=replyBox(1);return; href="xxjavascript:;"> <IMG height=11 alt="꼬리말에 코멘트" src="http://cafeimg.hanmail.net/cf_img2/bbs/icon_reply.gif" width=11 align=absMiddle border=0></A></SPAN></TD></TR></TBODY></TABLE></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