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정부연구소에서 내놓은 대응과 이해 자료 정리해봤어요..

[봄빛]

기본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원에게서 나왔구요.. 프리젠테이션 내용입니다.

출산율이 2.08명이 되어야 현재의 사회규모를 유지하는데 적정하다고 합니다.

83년에 출산율이 2.1명에 도달했지만, 출산억제 정책은 지속되었지요. 84년에 출산율은 1.76명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구조인데요, 선진국은 최근에 (지속성향)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5가지를 꼽자면, 양육비용, 일-가정 양립곤란(시간), 불임(15%), 문화(미혼모 증가에 따른 양육분위기등), 가치관(자녀 필요성 약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사항들은 여성들의 경우 4배의 노동강도(3중고)를 가지게 되는 구조이며, 첫째아이는 부모 양자간에 결정하게 되지만, 둘째아이부터은 母의 결정이 지배적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그리고 그결정은 대부분 놓지 않는것으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것은 여성이 배운만큼 사회 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조금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아이낳기 힘든거지요..) 아예 결혼안하든지요..

이와함께 자녀들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부모들이 30년을 끼고 삽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들을 낳을것 아닙니까. 고용불안정은 모든 문제의 기저에 있습니다.

남성가사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22분입니다. 비교해보면, 영국 2시간 7분, 미국 2시간4분, 일본 31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효과는 2050년에 인구가 4천만명이되고, 2100년에 인구가 2천만명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1차 베이비붐세대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700백만명입니다. 폭을 넓히면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700백만명입니다. 참고로 55년생이 작년부터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어떤 과정으로 빠져나가고,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지금은 노동과잉시대입니다. 향후 10년, 20년만 되면 노동층이 홀쪽해집니다. 경제성장률 또한 떨어집니다. 인구생산은 생산품의 증감과 다릅니다.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다양한 복지요구가 폭증하게 됩니다.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집니다.

외국의 대응을 보면

프랑스식대응은 적극적 재정 투입과 양성평등(일-가정 양립)입니다.

스웨덴식접근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일-가정 양립, 보육, 성평등 등 남녀평등 정책입니다. 이는 프랑스식과 비슷해집니다. 

독일식접근은 이민수용정책입니다. 여러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장려(프랑스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지요.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06년에서 10년까지 1차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40조가 들어갔습니다. 2차계획은 11년에서 15년까지인데 80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1차 계획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정책(노후소득 보장 등), 성장동력정책(여성,고령인력활용등)으로 세분야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6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할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출산장려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출산 양육에 사회적 책임강화, 일-가정 양립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등의 세부계획을 수립 진행중이며,

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기반구축을 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 의료보장 체계 구축,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우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고령 인력 활용->이민정책까지 포함.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고령친화 산업 육성의 세부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일본에서는 엔젤 플랜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해야합니다. 선진국에 접근하는 우리나라 모습을 볼때 90세 인생중에서 30년은 공부, 30년은 취업, 30년은 노인으로 살게 된다는데요. 은퇴후 30년을 어찌 살지... 이세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2차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가정양립의 일상화와 결혼 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잘키우기) 및 산전휴가 육아휴직(아이 초등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단시간이 아니라 20~30년을 보면 베이비붐세대(55~74년생) 고령화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시 정액제에서 정률제 전환(40%정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육아기 근로시간), 산전후 휴가 탄력적 운영,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단시간 정규직 확산, 가족친화 기업인증제 활성화(기업에서 안할때 패널티부여)등이 추진중이지만 현재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어지고 있어, 수가조정이 필요하며, 20%가 후천성 불임증으로 불임수술 지원(지자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보육 교육비 확대 지급,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시책이 추진중입니다.

고령화관련 고용연장은 현재 논란이 많은데, 청년실업 때문입니다.

정년폐지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건강)예방은 의료비를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80%의 의료비용이 죽기 1년안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운동 등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인세대인 우리가 짐이되는 세대라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가 지금 15번 깜박거리는데 30%이상 시간 늘어나서 20번 이상 깜박거리게 될것이고

이처럼 실버드라이버들에 의한 운전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책당국은 향후 저출산, 이민, 여성, 노동 등의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감합니다.

[콜랙트]

연구소에서는 항상 저런식의 주장만 내놓는거 같더군요. 차라리 전통적인 가치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으면 좋았을꺼를(이러다 돌맞으려나...) 제가 보기엔 효과도(고용불안정이든 아니든간에 말입니다. 결혼감소는 시대적 추세임.) 거의 없을꺼 같습니다. 사회가 선진화되면(학력인플레도 포함) 당연히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이(도태되는 노인이 적어지니까요) 늘죠. 정부연구소에서 내놓은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잘 읽어봤습니다.

[배농사합니다.]

출산율은 내려가야 합니다.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필요한 에너지나 식량도 줄어듭니다.물론 일반적인 산업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방력을 유지하기 힘들며 노인복지에 비용에 증가는하는등 힘들지만,자원이 감소하고 환경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작은 인구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연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