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소환 전날 민주당 “1특검·4국정조사 동시 추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李대표 소환 전날 민주당 “1특검·4국정조사 동시 추진”

조선일보

입력 2023.08.17.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7/KJ5HPXO5SZB3BNJZWNLJ23ZLBM/

[사설] 李대표 소환 전날 민주당 “1특검·4국정조사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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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양평 고속도로 논란, KBS 이사장 해임, 새만금 잼버리 부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하는 게 정치권의 확립된 관례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된 후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검·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부터 이례적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외압’과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요구대로 이번 사건을 중립적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특검을 하더라도 이 절차와 향후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본 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 및 원점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주민과 전문가는 물론, 민주당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그런 마당에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실 운영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오송 지하 차도 참사도 정부가 지자체 등을 감찰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와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민주당은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래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몇 년씩 끌고 가곤 했다. 세월호를 그런 식으로 9차례나 진상 조사 했다. 핼러윈 참사도 55일간 국정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 백현동·쌍방울 사건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될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Hope

2023.08.17 03:39:24

아직도 정권교체를 모르는 패배도 인정하지 않는 더불어망할당과 사기비리 전과4범 재명이의 방탄에만 눈이 먼 저자들의 작태가 1OO게 진행되고 있다....이래서 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이유다.....단지다수당의 만행이 조폭보다 더하구나....다음총선에서 나라 망치는 악질 주사파정당의 폭망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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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7 03:54:48

야당은 아직도 정신못차렸네 지들이 무한대로 국회를 장악할거같은 어리석음 다음선거에서는 반듯이 교체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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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8.17 04:38:27

민주당은 국가운영 능력이 전혀 없는 건달+범법자+빠알게이 들이다!!! 오로지 남의 뒷다리나 잡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일으키며,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급급하는 쓰레기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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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8.17 06:21:56

당대표란 놈을 포함한 더불어범죄집단의 각종 범죄의 피의자인 놈들이 누구를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에 정말이지 파렴치한 놈들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수작을 부리려는 모양이나 어림없다. 정부는 이제 제1야당 행세를 하면서 국정농단을 꾀하는 이런 파렴치한 놈들을 가차없이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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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17 06:08:52

언제나 사건을 문제화하고 발목잡는 아니면 말고식의 저 무지한 저 좌파를, 내년 총선에서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좌초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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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17 06:47:01

어이 더불범죄민주당, 특검 발의 많이 하면 이재명 범죄가 없어진다던? 문재인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도 망쳐놔야 너희 동급이 되고 국민생활 북정은네와 비슷 해 질테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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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17 06:19:08

민주당 니네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니네나 잘해라, 아니 문주당 종북 주사파 토착 불순분자당만은 아예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당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위해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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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7 05:44:55

이젠 국정조사 소리만 들어도 신물이난다.유신과 전두환을 잡아먹을듯 비난하고 사람취급도 않는 더불이 숫자많다고 인간말종짓을 하는것이 지난날의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한지도자 정부가하면 독재고 뭉텅이가하면 독재가 아닌가 국회더불이 하는짓거리가 도를넘었다.내일을 아무도 알수없지만 지금 이나라 꼴을보면 내년총선이 타임머신을타고 빨리왔으면 좋겠다.또 이상황이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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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8.17 07:01:27

위선 야바위 떠블 떼도적 개거품 무리들 단말마의 비명 지르나~애당초 범죄 범벅덩어리 대맹이를 왜 교주로 뽑았나 탁란으로 정권 도적질 할려다 홍어 거시기 된것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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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17 07:17:49

찢잼은 청래와 김은경 데리고 정치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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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8.17 07:32:04

머리나쁜 옆 사람들 말듣고 이재망이 사당이되면 ! 북돼지 하고 다를것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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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8.17 07:09:38

실력이 없으니 놀 준비나 하자 괘심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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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17 08:16:19

오늘은 이재명이 곰탕먹으로 가는날. 곰탕이 목에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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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7 07:34:32

리짜이밍을 위한 방탄용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을까...이제 국정조사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올라온다... 핼러윈 참사도 55일간 국정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쓸 수는 없다. 더불어미친당! 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여야 하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여야하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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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8.17 06:16:14

현정부를 칭찬해주고 싶어도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인파관리못해서 이태원참사, 수해방지도 못해서 오성참사, 잼버리행사하나 못치른 무능의 극치다. 여기에 더해서 일못하면 반성과 사과라도 잘해야되는데 사과하면 죽어없어지는 지 죽어라 사과는 안한다.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모든 것을 받치듯 일본에게는 정말 잘해서 그나마 일본관계개선은 성공하였다. 그에 더해서 뒷걸음질하다가 쥐잡 듯이 중국 단체관광허용도 받아내고 이건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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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3.08.17 09:14:17

이재명이 깜빵가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구나. 잘 가라.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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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8.17 08:44:04

화염병 든아스팔트 반정부 투쟁 시위 전과자 집단의 정치판 행패!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잉벌레는 박멸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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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8.17 08:40:29

막장 드라머의 주인공들 더불당 이제는 꺼져주슈 하는 짓 마다 토나와요. 국민 진짜 피곤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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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7 08:23:20

범죄두목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OO을 다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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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17 08:07:27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이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삶이 모든 것으로 국가와 국민이 어찌 되건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잊은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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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8.17 08:06:39

내년 총선서 국민의 힘이 200석 이상 획득 한 후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능 독재 문재인에 대한 간첩,여적죄와 국가농단죄 그리고 정수기의 국고탕진과 가족들의 비리를 특검 및 국정조사해야 하며 이죄명 방탄을 위한 검수완박 등 더러운 조작당의 횡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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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17 08:05:35

또다시 채상병 사망은 어디로가고 보고 지시라인가지고 터지게 싸우는군. 이래서어디 나라큰일에 군인도움받겠나? 민주당은 또 좋은 선동거리 잡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