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의대 40곳, 3월 4일까지 증원 신청”…'4월 총선 전 확정' 속도 왜?

[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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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 - 정부 “의대 40곳, 3월 4일까지 증원 신청”…'4월 총선 전 확정' 속도 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대에 3월 4일까지 얼마나 증원할지 신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곧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인원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후 4월 10일 총선 전에 최종 배정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 박성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르면 총선 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4월 중ㆍ하순쯤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 공식 배정안 발표하면 '후퇴' 어려워...배수진 치나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갑자기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아예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750명에서 1000명을 언급하는 등 증원 규모를 완화할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하지만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며 계획대로 증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 대란'이 아닌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세부 사항 발표를 예정보다 빨리하도록 가닥을 잡은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각 의대에 몇 명씩 배정하겠다는 등의 공식 발표를 하면, 그때부턴 의대 정원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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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40곳, 3월 4일까지 증원 신청”…'4월 총선 전 확정' 속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