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힘인가? 국민의짐인가?>
230703_제128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입니까, 일본의힘입니까? 국민의 힘입니까, 국민의 짐입니까?
수산시장 바닷물 떠 마시가다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이번 주 IAEA 최종 보고서 발표가 예상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WTO에서 패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규제를 철폐하자는 속내를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그곳의 수산물도 오염된다’라는 바다의 안전성을 강조한 WTO의 승소를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일본의 압박을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바닷물 떠마시기 코미디가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왜 바닷물을 마시냐, 해삼·멍게냐’ 라는 등의 국민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심 폭발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우스꽝스러운 바닷물 퍼마시기 같은 유치한 언행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반대했던 2021년 규탄 결의문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들께서도 2년 전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결의문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년이 지난 지금에는 관계없는 바닷물까지 마시면서 억지를 부립니까? 그러다가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 작정입니까?
2년 전 후쿠시마 반대 규탄결의문에 서명·동참했던 김기현 대표, 정진석 의원, 조태용 안보실장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킬러 문항 없애고 수능 쉽게 출제하라’라고 한 말 한마디가 교육 참사로 이어지자 탈출구가 필요했습니까? 애꿎은 학원가 일타 강사 세무조사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킬러 문항 출제를 했습니까?
출제는 교육 당국이 합니다. 일타 강사는 수강료가 고액이 아니라 수강자가 많은, 업계 경쟁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프로스포츠 고액 연봉자도 돈 많이 버니까 세무조사 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죄라면, 그토록 부르짖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보수적 가치도 내팽개치겠다는 겁니까? 이건 보수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응책이 참 한심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 아버지 손용호 선생 등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십 명의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손혜원 의원에게 알아보니 아버지는 1940년 고등학생 때 일제에 대항해 데모를 주도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고 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또 일제에 대항해서 몇 개월 추가가 떠서, 더 살았다고 합니다. 출소 후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청년비서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 훈장을 추서하자는 정신에 따라 받은 것입니다. 부합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훈장에도 색깔론을 덧칠해 보복하려는 것입니까? 전 정권 뒤집기입니까? 보복 매뉴얼에 문재인 정부 서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상훈법에 보면 서훈 공적이 박탈되는 경우는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형·무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적대지역으로 도망간 경우’ 이런 경우는 서훈을 박탈하게 되어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손용호 선생 등에 대한 논란은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진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는 전향도 했다고 그럽니다. 6·25 때 미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까지 갔다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고위 관계자가 재판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무혐의 무죄를 또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권은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졸한 보복과 망신 주기 모욕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참 유치하고 치졸한 나쁜 정권입니다.
나중에 벌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