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아닌 ‘상습사기’로 기소된 민주당 시장

[양기성]

‘횡령’ 아닌 ‘상습사기’로 기소된 민주당 시장

- 본인, 입장문 통해 ‘횡령’ 주장 물타기 의도 드러내 -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허 석 순천시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 7월24일 오후 2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인으로서 허 석 시장 입장문에 대해 재반박을 하면서 시장직 사퇴를 주장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성근)에 의해 기소된 허 석 순천시장이 23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24일 고발인인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즉각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검찰은 23일 허 석 순천시장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시절 편집국장을 지냈던 A(53)씨와 총무 B(44)씨 등 총 3명을 같은 혐의로 공동 기소했다.

이에 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금이 횡령한 것처럼 매도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 시장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허 시장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 ‘사기’를 ‘횡령’으로 표현했다. ‘사기’와 ‘횡령’이 엄연하게 구분되고 죄의 성질과 그 형량이 다름에도 혐의를 슬쩍 바꾼 것이다.

그러자 고발인 이 전 시의원은 다음날인 24일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허 시장이 밝힌 입장을 자신이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임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이 전 시의원은 특히 허 시장이 주장한 ‘후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이 전 시의원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이 허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단순 사기가 아니다”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것이기에 ‘상습사기’를 적용했다”고 밝히며, “상습사기를 ‘횡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시의원은 허 시장 고발과 관련, ‘순천시민의 신문 전문위원 활동’계기부터 통장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고발을 하게 된 입장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허 시장과 이 전 시의원이 향후 법정에서 벌일 치열한 공방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편, 허 석 순천시장은 지난 2016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조충훈 후보에게 석패했다. 2018년 재도전하여 민주당 경선에서 조충훈 후보와 재격돌하여 4년 전 패배를 설욕하고, 공천을 받아 시장에 당선됐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