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인물이 되기

출처 : 강원일보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집중해야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 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 7,715 가구가 총 1조 2,188억 3,800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며 경색된 경제 모세혈관에 다시 피가 돌게 하려는 경제정책이다. 형평성, 국가재정건전선 등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이제부터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과 영세 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는 마중물이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 진작 효과는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정책보다 더 클 것이다. 도내는 60만 3,000가구가 대상이다. KB 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는 5부제가 적용된다. 1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은행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충전하거나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 수혈됨으로써 꽉 막힌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지만 밑 빠진 독이 돼 재정난만 부추기는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각양각색일 것이다.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반짝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체된 가계 및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현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지원금 사용에 지역 제한 및 시한을 뒀다. 이 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 또는 상품건 깡 등의 부도덕한 상술이 횡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일부 지역에서 상품 및 재화의 가격 인상 사례도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과 단속도 필요하다. 결국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집행이 관건이다. 지원금이 활기를 잃은 지역경제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출처 : 매일신문     말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보완해야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생계가 위협받자 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사용처의 많은 제약과 혼란으로 국민들이 헷갈려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가 돈을 풀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와 달리 사용처 규정이 비현실적인 탓이다. 당초 취지 달성을위해서는 사용처 제한 등의 문제점을 보완, 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정부는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카드로 충전받거나 선불카드로 쓸 수 있는 지역의 카드 매출이 잡히는 곳으로 정했다. 그 결과 KTX의 경우 코레일 본사가 위치한 대전 시민만 열차 이용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전국 유통만을 갖춘 스타벅스 역시 서울에 본사를 둔 탓에 서울 시민만이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대구경북은 한 생활권이지만 대구 시민은 경북에서, 경북 도민은 대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돈이라 대기업 유통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론 이들 대기업 유통업체 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사용에 앞서 결제가 가능한 곳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보완이 없으면 사용 제한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춰 사용처 제한에 따른 국민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책상물림 행정이 빚은 결과인 셈이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푸는 지원금이 지역 내 경기는 물론, 골목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제대로, 불편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드러난 문제를 파악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