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3일자

1. 광주·기아 야구장 운영 협약…'4년 헛고생'

4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약'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끝났습니다. 광주시는 2일 "최근 야구장 손익평가위원회(손익위) 회의 결과 '시와 기아 측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결론은 25년간 야구장 운영으로 시는 23억원 흑자를, 기아차는 40억원 적자를 본다는 양측 주장이 모두 옳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재협약은 기아차가 챔피언스필드 구장 건설비 994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25년간(2014∼2039년) 운영권을 갖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와 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따라 2013년 1월 시작됐는데요, 정식 기구인 손익위와 별도 TF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 기구' 논란을 겪으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회공헌기금은 광주시가 기아 측에 명분을 주면서 실리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시민단체는 협약 무효까지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이번 어정쩡한 재협약 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어떻게 진정될 지 주목됩니다.

2. 광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줄줄이 '대선 이후(?)'

광주시가 인적 쇄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장 공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치 일정까지 겹쳐 상당수 기관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 인사청문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작업도 적격자 부재 등으로 줄줄이 재공고가 이뤄지면서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모두 10곳이 '수장 공백'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임용이 완료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곳은 대표가 사직서를 낸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공모 후 인사청문회도 문제입니다. 10개 기관 중 인사청문 대상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 여성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5곳에 이르지만, 대선 전 최종 후보자 선정이 가능한 곳은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여성재단 등 2∼3곳 정도입니다. 공고 기간이 15일에 달하고, 집행부에서 인사 청문을 요청해 오면 10일 안에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회 후 5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돼 있는 로드맵을 감안하면 공고에서 선임 의결까지 넉넉히 한 달 가량 소요돼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대선이 임박해서는 인사 청문이 어렵다고 보고 "일정상 4월15일 이후 인사청문회는 5·9 대선 후로 연기할 것"을 집행부에 통보해 둔 상태입니다.

3. 5·18 기밀문서 공개 언론인 팀 셔록, 4일 광주서 기자회견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66)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셔록은 4일 오전 11시 10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지난 1월 시에 기증한 3천530쪽 분량 59개 기밀문서에 대한 분석 계획을 설명하는데요, 셔록은 다음 달 말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기밀문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건 일자와 시간대별 분류 및 정리, 문서 해제 등을 작업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관측통의 광주 상황 보고서' 등 미 정부 문서와 5·18 사건의 대조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계획 등을 소개하는데요, 셔록은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보를 1996년 공개해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광주·전남 농가인구 25년만에 70% 감소

광주·전남지역 농가인구가 25년만에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광주·전남지역 농가인구는 35만명으로 25년 전인 1990년보다 69.4%(79만2000명)가 줄어들었는데요, 2015년 농가 수는 16만2000가구로 1990년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8.3%(15만1000가구)가 감소했습니다. 농가 경영주는 10명 중 4명 가량이 70세 이상으로 1990년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층이 176.5%가 증가했는데요, 반면 60대 이하 농가 경영주는 감소 추세로, 40세 미만 감소율이 9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전체 농가의 58.5%는 전업농가였고 나머지는 겸업농가로 파악됐는데요, 1종 겸업농가 비중은 1990년 23.5%에서 18.4%로 낮아졌으며, 농공단지 등의 증가로 2종 겸업농가는 18.9%에서 23.1%로 높아졌습니다.

5. '결정적 증거' CCTV 저장장치 복원 될까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 저장장치와 화물칸에 실린 채 수장된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복원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내 있는 기계들은 부식 정도에 따라 영상 복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부식 과정이 내부까지 진행돼 기계 회로까지 손상된 경우 물리적으로 복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64개의 영상기록이 담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사고 원인을 규명해줄 결정적 증거로 꼽아왔는데요, 문제는 해당 기기들의 부식 진행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당 기기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으면서 해양 미생물과 바닷물 염분에 의해 부식이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치들이 펄 속에 파묻혀 물에 접촉이 안 됐다면 복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침몰 당시 장착한 기계들이 3년밖에 안 된 '최신형'이라는 부분도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