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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 | *******자유로운글 |
2016.03.15.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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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일 보훈청 열린마당 민원회신 내용입니다.
1.귀하게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3-018188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귀하게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개정된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개선 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됨니다.
3. 우선 이번 입법예고(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3호)된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지급액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책정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오랫동안 관련법률의 개정을 기다리셨고 많이 기대하신만큼 실망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4.당초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일부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미흡했던 보상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 였습니다 오랫동안 시정 제한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소액이더라도 모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의 통과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급단가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5.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2.24~4.4) 기간으로 여려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처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또한 향우 우리 처는 6.25전몰군경 자녀간 보수수혜정도(수혜기간.자녀연령'성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액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차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6.앞으로 보훈대상자가 만족할만한 보훈 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면 기타 궁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성지은)문의 바람니다
※.보훈처 주무관 성지은 .정향체 .두분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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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민원질의 답변.
이제는 돌대가리라 하더라도, 머리 속 깊이 박혀
술 술 외울 정도로 똑 같은 답변, 지긋 지긋할 지경, 아휴!
sy1490430님 성함 이라도 알려주시면 민원질의에
더 감사한 마음이 전해 질텐데요!
성함 알려주시고 참고 되게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세요.
[출처]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syt4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