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백해룡→김국장…다음 희생 공무원은 누구?

[Succegator]

윤 정권서 양심‧본분에 충실한 공무원 핍박 가속
공직사회 원칙 와해…보호막 역할 할 건 국회뿐
"권익위 간부 사망 책임 유철환‧정승윤 사퇴해야"
모든 외압 배후로 지목되는 김건희 사죄 요구도
정승윤, 도리어 "김 국장 저렇게 된 건 야당 때문"
전현희 "권익위 수뇌부 잘못 덮으려 고인 또 매도"
야권, 국힘에 청문회 '최후통첩'…국정조사도 검토
'문고리'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은 어떤 역할했나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8.5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들어 양심에 반하는 업무 처리를 반복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김모 국장의 비극과 관련해 권익위 수뇌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구체적 대상은 김 국장의 직속상관인 정승윤 부패 방지 담당 부위원장과 총지휘자인 유철환 위원장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의 장본인이자 모든 외압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 또한 고인과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떤 형태로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세관 직원들까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용산'에 찍혀 좌천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권익위 김 국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이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유사한 참사의 발생이 더 가속화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름휴가 중인 지난 7일 부산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과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8.8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야권은 우선 국회 청문회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총괄하던 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 입에선 애도도 공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은 누구이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진정한 배후는 누구인지,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야3당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에 권익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다"면서 "국민의힘에 최후통첩한다. 당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처리에 대한 권익위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라. 그것이야말로 110만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고인을 예우하는 길일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또 청문회 요청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살인 정권, 공범 권익위, 방조자 국민의힘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고인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끼고 존경하던 강직한 직원이었다. 평소에도 권익위의 부패 방지 업무 담당자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면서 "책임감이 많고 청렴하고 소신이 뚜렷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하고 난 이후 엄청 고통스러워 하고 자신의 생각과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그런 판단은 권익위 수뇌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한다"며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 원칙과 다른 결정이 되는 과정들을 매우 못 견뎌 했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전 의원은 지난 9일 세종시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있었던 일도 좀 더 자세히 소개했다. 관련 기사 ☞ 권익위 국장 죽음에도 "뭘 잘못했나"…소시오패스 정권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장례식장에는 대통령실에서 현재 권익위를 담당하는 정호성 시민사회비서관, 직전 시민사회수석으로 역시 권익위를 관장했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국민의힘 간사였던 성일종 의원. 그리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한데 모여있었다.

전 의원이 분을 참다못해 이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일갈한 뒤 빈소를 떠나는데 정승윤 부위원장이 쫓아 나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고함을 쳤다. 정 부위원장은 한술 더 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종결 처분한 것은 권익위가 원칙대로 잘한 일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야당이 문제를 삼아서 김 국장이 저렇게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고 한다.

전 의원은 그 어처구니없던 적반하장을 떠올리며 "권익위 직원들이 잘못한 건 없다.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 권익위 수뇌부의 잘못이지 누가 국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느냐"면서 "그런 프레임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고 국장의 죽음을 매도하는 것이다. 왜 억울한 국장을 거기에 끌어들이느냐"고 다시금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권익위-김건희-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특검법을 제가 발의해서 이 특검법과 관련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2. 연합뉴스

전 의원이 언급한 권익위 담당 정부‧여당 인사들 가운데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청와대 부속비서관 출신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해준 뒤 다시 중용해 용산으로 불러들였다. 권익위가 김건희 씨 사건을 대통령실 입맛에 맞게 무기력하게 종결하는 과정에서 정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성실한 공직자이자 존경받는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외압에 희생당하는 선량한 공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부는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라"면서 "영부인은 이 죽음의 맨 앞에 놓인 명품백 수수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호소한다. 국회가 적극 나서서 윤석열 정권의 폭압 아래 신음하는 양심적 공무원들을 지켜드리자. 작금의 상황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고 싶은 공무원들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놀라운 일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빠르게 국가기관을 근본부터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제1의 탄핵 사유"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지금 국회가, 야당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참극은 연이은 참사가 될 수도 있다"면서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권익위 등 공직자 직무와 양심에 반하는 직권남용에 관한 국정조사'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유족 의사인 것처럼 속여서 정치인들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낸,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누가 주도했는지도 국정조사에서 따져 묻자"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 역시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배수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특검은 권익위 결정 과정까지 샅샅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도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한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은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익위 수뇌부에 있다. 그런 만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무엇이 20년간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권익위를 지켜왔던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명품백 사건에 면죄부를 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은 작은 티끌만 있어도 가혹하게 조사하던 권익위가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감추기에 급급했다. 수사기관은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한 윗선의 압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박정훈→백해룡→김국장…다음 희생 공무원은 누구?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누구를 위한 권익위인가?
나라에 충성하는 이는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가신들은 충신이냐.
가신들이 아니라 간신이다.
나라에 반역하는 자 , 부역하는 자다.

가마귀 눈비 마자 ~ - 박팽년 -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듯 검노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줄이 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