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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2010년 9월 12일 필자는 본 블로그에 '제2의 새마을운동 시작'이라는 주장과 주요과제를 다각도로 제기하는 글을 쓰면서, 긴급처방 방안으로 가상의 '대통령지시 사항특A' 라는 제명으로 당시 MB정부 관련부서와 정당언론등에 제기한 바 있는데 , 이제와서 박근혜정부의 행안부에서 적극추진하는 상황을 접하니 기대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강조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과제 중 하나의 핵심 사례임을 첨언합니다. ********************************************************************************** ******************************************************************************************************************
*가상의 " 대통령지시사항특A급" 이라는 전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ㅇ.일시/장소;2010.09.21; 청와대 국무회의실 ㅇ.참석;전 국무위원 및 대통령정책실장/전국 광역자치단장/한국농촌공사,한국지적공사,,기타주요관계자. ㅇ. 대통령의 말씀 오늘은 특히 농정개선과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활상은 한층 나아졌으나, 오늘날 농어민의 생활상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농어민과 농어촌의 혁신을 위해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논(답) 그동안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위한 논(답)의 경지정리가 전국적으로 지속 추진되어 쌀 수확이 소비수요에 비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당 쌀 수요가 30년전에 비하여 50%줄고,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물량도 포함되나,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가뭄과 홍수 화재등으로 식량무기화로 식량부족현상이 갑자기 나타날수도 있으므로 불확실성에대한 대비와 긴장도 늦추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를위해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적정수준의 농지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쌀의 일시적 과잉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농어민 자산인 토지의 가치(가격)회복을 돕고자 금년도에 500HR, 그리고 내년도부터 5년간 즉 2015년까지 3만HR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농림부를 비롯하여 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농촌공사는 잘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지를 적정수준 사들이는 배경은 쌀의 과잉생산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60대이상의 노년층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 농업이 불가능한 가구가 많고, 농지의 가격이 너무나 낮은 지역이 많아 , 농지를 적정 수준 사들일 경우 농지가격 회복으로 농민의 자산보전 및 회복의 효과도 기대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전)/과수원 그동안 정부의 농정은 주로 벼농사(쌀농사) 를 짓는 논(답)을 중심으로 경지정리를 하여 왔으며, 마을 주변이나 산자락에 있는 전(밭)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면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제주도 ,충북도는 밭이 많은데 밭에 대하여도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밭(전)의 생산성도 증가 시키고 토지의 가치(가격)도 제자리 찾아 갈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지정리가 잘 안된 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필지를 드나드는 길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농사는 경운기/이앙기/트랙터/포크레인 등이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장비가 출입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몰고 논둑으로 자기의 농지에 갈수 있으면 아무런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었고, 공도로 나가는 통로는 문제가 별로 되지를 않았으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T정보산업이 있고, 농기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환경에서 장비의 출입통로가 이미 잘되어 있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관계장관은 합심하여 조속히 논 뿐만 아니라 밭,과수원도 토지마다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 길을 해결하는 방도를 찾고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대지 등 농촌 마을은 지적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일제 강점기때 뿐 아니라, 그 이전 부터 마을에는 내토지 남토지 경계선에 대한 뚜렷한 구분없이 오손도손 초가집/기와집을 옹기종기 짓고 살았으며, 마을길 또한 필요시는 이웃집 안 마당으로도 가로 질러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다닐 정도 였습니다만, 요즈음은 농촌에 웬만하면 작은트럭 들이농가마다 흔하게 있어서 이 또한 차량 출입로 확보의 당위성이 있으며, 대지마다 필지별 경계선 문제가 새로이 개량된 집을 지을때마다 이웃간 분쟁이 잦다고 하는데, 이러한 마을 안의 대지 경계선 문제와 통행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적도를 현실성있게 작성하고 , 도로도 동시에 현실에 맞게 확보해야 하는데 이웃간 분쟁시마다 일일히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하는것 보다는 지방과 중앙의 행정이 긴밀히 협조하고 마을자체의 이웃간 길터주기 양속을 한껏 발휘하여 훨씬 효율적으로 통로확보를 통한 맹지해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 실천 과제 필지간에 통로를 낸다는것은 결국 도로를 낸다는 의미인데 , 특히 제주도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밭(전)이나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낮으막한 임야 인데 필지의 경계가 낮은 돌담을 쌓은 곳이 허다하고 걸어서라도 통로가 없어서 자기토지에 갈수없는곳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 대책을 똑바로 세우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세계 1등 IT 강국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위성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전국토 각필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을터인데 , 길이 없어서 자기 토지에도 출입을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위성사진이나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있는데 지적 도면에는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못해, 전국의 밭(전)이나 과수원은 대부분 그러하다 하니 이 또한 말이되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지적도 도면에 길이 없으면 은행의 담보대출도 거의 불가능 하고, 토지의 가치 (가격)도 길있는 토지의 반의반값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인접지 통로 길을 아예 막아 버리기도 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 서둘러 해소해 주기바랍니다.
국토부는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단기적으로는 응급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적도에 현황 도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적도는 실시간으로 매일 정정할수있는것이 IT강국이 할일이라 할 것입니다. 온갖 이유들를 안되는 쪽으로만 갖다 붙여서 어렵고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선인 시절 여천공단에 관계부서간 업무분장이나 예산을 이유로 장애물 전봇대하나 오래도록 뽑아내지 못하고 서로 미루다가 즉각 해결한 사례가 있지를 않습니까? 나의 공직자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하니 여러분도 초심의 자세로 분발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법219조에는 맹지인 토지를 가진사람은 그 용도에 적합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지 토지를 통행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민법이라는 사법에 규정되어 있다하여, 행정부서에서는 전혀 관여 못하는것으로만 철칙으로 믿고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순진한 농민이나 일반국민은 거리가 먼 일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느정도 권장 지도하여야 할것이라 봅니다. 건축법만 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은 일응 공법이지만 인접지 간의 분쟁이 있을시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공유한다고 보며 민법의219조는 정부에서 지도해야 일일히 쟁송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도와 주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참에 1970년대 이래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추진했던 새마을도로도 지적정리나 보상이 안된곳이 있다고 하는데 오래도록 미루어온 새마을 도로에 대한 지적도 현실화 정리와 보상문제를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각급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이러한 맹지문제를 일일이 이웃 필지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것을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행정지도해주고 "행정지도"란 용어가 불편하면 이러이러한 민법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서 라도 주면 인접필지 지주간 통로 문제는 쉽게해결 될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 정신과 미풍양식을 새로운 제2기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연히 평온하게 다니고 있는길도 요즈음 처럼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지적도면 에는 길이 없다고 틀어 막아버리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하니, 이는 그동안 일제 때 아무렇게나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것 이라고 볼수있고, 도대체 역대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한 꼴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폭이 20센티미터 만 되어도 걸어 다닐수 있고 농사도 지을수 있었으니까 그랬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농기계장비가 도입되고 일반화 된지 오래 되었는데 지적도 작성관리에 책임있는 역대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방치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길이 있으면 이를 즉각 지적도면에 반영하고, 그 길이 너무좁으면 조금씩 양보하여 소형차량 이라도 다닐수 있게 하고 , 길이 없으나 길을 내어야 하는곳에는 가장 희생이 적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길을 내도록 정부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도하고 지도해야 할것입니다. 가끔은 법원판사의 판단을 필요로 할때가 있겠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접지주 간에는 자주 만나고 한마을에서 또한 대부분 살아야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가 정말로 필요로한것입니다..
제주도처럼 길이 막혀버려서 도저히 걸어서라도 정말로 자기땅을 밟을수 없다면 이는 신종 알박기라 하겠으며, 이웃 필지의 비협조로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면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원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것인데 그 많고 많은 길이없는 토지농지의 지주들이 불편하게 법원에서 이웃필지 지주들과 심한갈등을 겪으며 싸움만 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부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대부분 업무분장상의 사유나 법령상의 사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 제천시,충북도,강원도는 맹지해소를 위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자세는 참으로 고무적인 사례가 될것입니다. 여천공단의 전봇대 사례와 똑 같은 사례가 전국민의 편익이 걸려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그러하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적도와 통행도로 맹지투성이를 방치하여 맹지는 아무쓸모 없는, 그래서 이웃 길있는 토지보다 10분의 1도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상태로 두고 정부 (공직자)는 구경만하고 하품만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적도 업무는 정부의 고유권한이고 의무라고 하는데 지적도를 그리는 데만 전권이 아니고 그 지적도를 통해서 용도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고 권리 이란것을 왜 간과해왔는지, 지적도책임 부서는 대오각성하여 요즈음 많은 유휴인력을 투입하고 또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첨단정보기법을 활용하여 먼저 현황도면을 만들고 차츰 도면개선을 하기바랍니다. 안되는 쪽으로만 온갖 이유를 대지말고 되는쪽으로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온갖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비효율적인 맹지가 단 한필지도 없도록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매진해 주기바랍니다. ,
그 중 제천시의 시 관할 도로,농로 실상과 문제점에대한 철저한 파악과 능동적인 대민 행정권장 자세나 , 충북도청과 강원도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적극적 행정 모습들을 참고하여 ,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 단체장은 맹지해소를 위해 스스로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여 주기바랍니다. 온 갖 법령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제천시는 관할역내의 각종각급 도로 현황을 손금보듯이 파악하고, 시청내 민원/농정/지적/도시개발 업무등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의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각 중앙행정기관 내의 업무부서 간이나 중앙행정부처간 니밀락 내밀락 하면서 농정을 실종시키지 말고 농민을 잘살게하는 행정을 해주기바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두레정신/상부상조정신, 그리고 가까이는 자조자립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오늘날 최첨단 IT기법과 농업기계장비등을 총동원하면 상상외의 작은 예산과 인력으로 전국민이 신나는 토지소통을 완성하고 업그레이드된 농어촌 건설이 완성되고 발전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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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us21c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korus2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