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새만금 갯벌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새만금 갯벌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3.08.17. 03:10업데이트 2023.08.17. 06:48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8/17/HHBZZF3S4JCNLCJCJ3NUVZN4BQ/

[朝鮮칼럼] 새만금 갯벌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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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갯벌 메워 쌀농사 짓자던 땅… 쌀 남아돌게 된 이후 국제공항, 크루즈 부두 등 온갖 비현실적 계획 난무
LG서 스마트팜 제안했지만… 전북도의회, 농민 결사반대
지금은 새로운 성공 방정식 필요… 미래 위해 모두 마음 열어야

8월 3일 전북 부안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야영장 모습./김영근 기자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가장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지니는 긍정적 의의를 되새기며,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원칙에 기반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소규모 자영농들이 스스로 농사짓는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공산국가 북한의 침략에 맞서 사람들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내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교육해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농지개혁은 1948년 건국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낸 기적의 근본이었다.

문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K팝 콘서트와 함께 마무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준비 기간 6년, 예산 총 1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이 행사는 왜 이토록 엉망이 되고 만 것일까?

새만금은 본래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던 옥토가 되도록 예정된 땅이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농민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쌀농사에 편중되었다. 그 결과 쌀은 남아돌고 다른 농작물은 비싼 기형적 농업 구조가 만들어졌고, 새만금의 갯벌을 메워서 염분을 빼고 농토로 만들어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졌다.

1987년 개헌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은 수지타산이 안 맞지만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의 민심, 표심, 이권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을 짓자는 둥, 크루즈 여객선 부두를 건설하자는 둥,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에너지 농사’를 짓자는 둥, 온갖 비현실적 계획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책 사업에 끼어들어 한몫 잡으려는 업자들, 책임 의식 없는 지역 공무원,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이 결탁해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어버렸다. 새만금 잼버리는 그 난맥상을 온 국민에게 알린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정치권은 이 사건을 두고 길고 지루한 공방을 벌일 듯하다. 물론 책임 소재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 새만금 갯벌이 ‘산으로’ 간 것은 쌀농사, 더 나아가 농업 전체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새만금에서 흔한 쌀 대신 전통주를 빚는 고급 품종을 개량, 육성할 수 있었다면, 질 좋은 야채를 생산해 수도권과 여러 광역시로 공급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새만금의 현실은 지금과 퍽 달랐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미래가 눈앞에 보인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였던 팜한농이 제시했던 화옹 간척지 스마트팜 계획이 그렇다. 팜한농은 LG 그룹에 인수되었고, 2016년 LG CNS는 새만금 스마트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의 선진 사례를 연상시키는 첨단 농업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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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는 LG CNS와 대화하기를 거부한 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북 도의회는 ‘농민 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 진출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래 농사를 짓기로 한 땅에 고부가가치 스마트팜을 지으려던 시도는 단지 그 주체가 기업이라는 이유로 좌초해버렸다.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경자유전 원리가,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등에 업은 지방 세력과 토호들의 구호가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갯벌로 나라 전체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경자유전 원리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극빈 농업국이 아니다. 1950년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되어왔던 원칙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 억지 춘향 잼버리 대신 한국의 첨단 농업을 배우러 외국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 K팝 국제 학교가 아닌 K스마트팜이 새만금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아닐까.

삼족오

2023.08.17 06:06:00

뒤통수 친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책임전가 회피까지 하는데 혈안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기회는 항상 있는게 아니잖나 그걸 그냥 날려보냈으니 직무유기 직무태만 혈세낭비 부정 부패 비리 모두 발본색원하여 죄값 치르게 해야한다 나쁜 지방토착 불순분자들 혹여 지령대로만 따른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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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17 05:04:24

새만금 갯벌은 오로지 국익 증진과 국부 창출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할 지를 접근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이 스마트팜 방식으로 콩, 옥수수, 참깨 등 수입이 많은 농작물을 농사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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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8.17 06:07:21

개똥쇠들에게 맡기고 정부, 대한민국은 손을 떼고 그냥 봅시다. 아무리 돈을 퍼 부어도 거기는 개똥쇠들이 주물렁탕해서 소화 시켜 싸질러 버리는 동네죠. 손 대봐야 죽만 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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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8.17 06:10:16

새만금이 아니라 전라도에 발목 잡힌 게지! 민주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질질 끌려 다니는 국힘이 한심스러워! 우익 대통령 4명이나 감옥 보내고 연금까지 박탈하도록 협조(?)하고, 김대중은 법에도 없는 국장 치뤄주고, 노무현은 법을 만들어 별도 능을 조성하여 성지로 만들어 주고, 문재인은 전원 궁궐 짓고 셀프 연금 받으며 지금도 반역성 망발을 흘리고 있다. 그래도 국힘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지도 모르고 같이 민주 타령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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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3.08.17 06:16:43

백만 인구 광주가 옆에 있어도 무안공항에는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새만금공항에서 누가 비행기를 탈까? 새만금에서 선착장에서 내릴 크루즈 손님이 있기나 할까? 내려서 뭘 할까? 당신이라면 내리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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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17 07:02:48

영암 포뮬라 원 경기장, 한전공대, 무안공항, 새만금... 나랏돈 빼 먹는 귀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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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닳나사하보나라

2023.08.17 06:27:55

그 잘난 환경론자들이 왜 이 사업은 혀대지 않고 내비두었을까? 도룡농이 뻘엔 살지 않아서냐? 갯가의 깔다구(갯모기)와 갯강구는 왜 차별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문재인은 안 나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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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2023.08.17 06:17:23

민노총이나 전교조처럼 전농에도 종북이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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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8.17 06:21:38

스마트 팜 반대한 것들이 좌파이거나 반국가 세력 아닐까? 좃도 모르는 것들이 반대하고 설쳐서 발전과 성장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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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함보

2023.08.17 06:49:47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를 취소하여 김관영 일당의 반역행위를 벌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번 잼버리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고의적으로 태업한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부산엑스포 유치도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반역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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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08.17 06:50:09

이제부터 저곳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지 마라. 지방자치정부가 알아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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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17 06:20:32

새만금은 김대중의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 되었기에 끝까지 말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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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8.17 06:43:39

실질적 아이디어없는 전북 운동권의 혁신사업. SOC 빙자 혈세 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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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SB

2023.08.17 07:31:54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전라도 손을 타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개판된다'를 지역감정 자극할까봐 우회적으로 쓴 논설이다. 그런데 일반국민들은 경험적, 직관적으로 앞의 표현대로 간파한다. '또 전라도였구나!' 이다. 전라도 문제는 더이상 덮고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기시 하지말고, 적나라하게 사회이슈로 드러내서 개혁개선을 해야된다. 호남카르텔 해체하고, 잘못된 호남풍토 바로잡아야 된다. 민주주의국가 선거에서 97~98% 나오는 저 기괴한 곳이 과연 대한민국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이냐? 잘못되어도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다. 대한민국과 호남은 치명적 갈등관계다. 이게 현실이고 진실이다. 이걸 언제까지 덮고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문재인 간첩정권 겪으면서 국가 망할뻔 했다. 이런데도 전라도 지역감정의 위험성과 해악을 방치하겠는가? 이제는 전라도 파멸적 지역감정에 대해 칼을 빼들어야 한다. 호남보다 대한민국이 더 크고 중요하다. 대한민국과 호남은 대립갈등관계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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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8.17 06:48:04

전라도 아웃! 문재인 집단 아웃! 사기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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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3.08.17 07:15:16

좌파환경단체들이 노동자 농민들 앞세워 합리적인 정부 또는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하고 발목잡은 적이 부지기수다.남로당후예들이 한국에서 기생하면서 암약하는 것을 근절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발전은 여기서 더 뻗을 수 없다.중국북한의 위협 아래 있는 한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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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23.08.17 07:34:12

새만금에 농사를 짓건, 공항을 짓건 전라도가 알아서 하게 하라. 단 중앙정부는 절대 돈 대주지 말고 그들의 돈으로 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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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23.08.17 07:32:27

대한민국은 전라도를 전라민국으로 독립시키고 이제 전라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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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17 07:00:04

인구밀도 세계 최고국가서 지방자치제는 도입하는게 아니었다. 지방영주처럼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들 때문에 효율성도 명분도 보잘 것 없다. 지금의 새만금이 향후 어떻게 발전되느냐, 낙후되느냐에 따라 잼버리에 참가했던 150국 4만 명의 청소년의 추억도 달라질 것이다. 악몽으로 만들 것이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 것이냐.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향방에 따라 그들의 기억 역시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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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수평선

2023.08.17 08:01:14

먼저 전라도 투자 계획은 모두 취소해라! 그래야 답이 나올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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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8.17 07:14:55

남탓하는 전직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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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8.17 07:53:47

아무리 야영을 하는 대회라지만,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8월초에 배수로 시설등 기반시설도 않된 간척매립지에 대규모인원의 야영지로 선택한것 자체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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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7 07:51:42

전라도에 발목잡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게 맞지. 향우회의 떼쓰기와 묻지마 몰표가 빚어진 참사다. 문제는 이게 하루이틀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거다. 절라민족의 근성이 받기지 않는한 요원한 숙제다. 이즈음에서 전라민국과 대한민국이 갈라서는게 어떠냐?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전라도는 북조선과 합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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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

2023.08.17 07:51:38

좌파들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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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통달

2023.08.17 07:58:54

전라도는 뭘할려고 해도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그걸로끝! 그리고 거지근성은 그대로 남음 광주가보면 볼것도 없고 70년대 동네 그대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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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08.17 08:03:17

현실성없는 이기심이 국민혈세를 퍼붓게했다 이나라 관리OO들은 예산만 따내면 흥청망청 관광유흥에 다 쓰고 차후 발각되서 된서리 맞는게 공식처럼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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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17 08:29:39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으려는 라도넘의 ㅅ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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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3.08.17 08:18:34

전라도에서 대기업은 결사반대하고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하고잡은데로 하겠다는걸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공생하겠냐구요 이렇게 거세게 반대하는 지역이 없을껍니다. 단적인예로 이번잼버리때도 군과 기업들이 들어와 급한 시설 공사지원해주니 부안군민 잼버리가로챘다고 성토했다면서요 영외프로그램에대해서도 그렇고요 ..절대로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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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8.17 08:06:48

거짓말의 명수, 뒷통수 전문에다 이제 남의 세금 삥땅쳐 나라말아먹는 도둑놈들을 그대로 두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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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08.17 07:20:54

나라 전체가 좀 진정해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미래 자손들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자중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 늘 시끄럽고 불안하니 불행지수가 높을 수 밖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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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8.17 08:24:55

저질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만들어 낸 못쓰는 땅을 돈만 날렸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온갖 작당을 벌이면서 국고낭비만 하는 전라공화국의 야심이 실패를 자초 한 것이다. 버려야 할 땅에서 금을 캔다는 허세정치는 멈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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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7 08:24:24

좌파도시에 더 이상 혈세 잔치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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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박자

2023.08.17 08:16:40

저짝은 썩어문드러져 공멸 뒤에 리셋하는 게 가장 빠르다. 뭐 퍼준들 기생충들의 먹이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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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7 08:11:09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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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7 07:54:19

지자체 과욕의 뻘밭에서 ...드러난 무능·무책임... 만금(萬金)의 부를 이루어주리라는 희망의 저짝동네...새만금은 이미 중국산 태양광패널 밑에서 사라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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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ujevi

2023.08.17 07:41:07

이 참에 주식거래시 부과되는 농특세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뙈기 하나 없는 근로자 들 자산증식 주식거래시 부과되는 농특세로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1년간(지구온난화 등 예상치 못한 곡물파동시 대처가능토록) 비상식량 보관가능한 곡물창고를 짓고, 1년간 별탈없이 넘어가면 보관된 쌀은 그동안 6.25전쟁 등 우리가 도움받았던 나라에, 가난에 힘겨워하는 아프리카 빈국에 지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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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8.17 08:54:24

라도에게 그런 사고의 전환을 기대하느니, 나무닭이 울기를 바라는게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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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구슬

2023.08.17 08:42:36

특정지역 자체가 대한민국의 암덩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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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8.17 08:17:37

새만금 부지에 LG 구본무 회장님이 네덜란드 과학영농 다국적기업과 합작으로 대규모 과학영농 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남지역의 농업 산업도 발전되고 해당 지역 전체에 일자리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혜안이었지만, 호남지역 농업인들이 계속 가난해져서 자신들을 지지하길 바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쇼핑센터 건립 반대와 마찬가지로 무산시키고 현재 중국 대사관을 통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영구히 망쳐 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오염시키는 산업 폐기물인 태양광 패널들 걷어내고 새만금 지역을 네덜란드 기업과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호남지역을 최신 과학 영농단지로 개발하여 호남 지역 사람들도 스스로 많은 매출과 발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간척지인 새만금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공장이나 기타 정밀 공업 산업단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국제적인 금융도시인 싱가포르 국가 도시 계획 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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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7 08:16:59

전라도는 돈을 주어야 한다. 부영 회회장이동네 사람에게 1억씩 나눠 주고 친구들에게도 수억씩 돈을 뿌리는 이유다. 저 지역은 유독 떼거리로 몰려 다니며 목전의 이해타산만 따지고 행패를 부린다. 부안 핵폐기장 사태를 보면 그들이 보인다. 후손을 위한 장기적인 지역발전은 관심없다. 그들에겐 먼저 먹는게 임자다. 아마 조선시대 대부분 소작농으로 살아오며 지주 양반계층과 싸워온 하층민들의 정서를 아직 버리지 못한 탓일 듯하다.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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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무도고

2023.08.17 09:19:06

또라도는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주적이여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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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방산

2023.08.17 09:19:22

이번 잼버리대회는 본래 입지선정 부터가 잘못됐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무주와 강원고성을 놔두고 왜 허허벌판 진흙밭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든다. 그것도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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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8.17 09:18:38

새만금 이름만 들어도 넌더리 난다. 1원 한푼 쓰지말고 보류하고 시간이 흐르면 금같이 쓰일때가 반드시 온다. 부동산의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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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또롱

2023.08.17 09:05:15

국가재정이 아닌 애향심에 불타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부영회장같은 출향 경제인의 도움을 받든 새만금은 귀하들이 하고 싶은대로 반도체 공단으로 개발하든 가칭 테일러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든 쌀농사를 짓든 공항을 만들든 하싶은대로 하고 국가에는 손벌리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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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2023.08.17 08:56:33

2년지난 지금 헛소리들좀 그만하고 경제규모 10위를 시작과 동시에 13위로 옮겨놓으시고 긴축해야될 시기에 건설사 살려줄라고 대출 왕창 늘려 폭탄규모를 키우시고 88년부터 힘들게 쌓아온 클린 대한민국 한방에 보내버린 윤씨에게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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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3.08.17 08:49:28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사적인 실패사례다 세계는 새만금처럼 하면 망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능력도 안되면서 꿀욕심만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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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3.08.17 08:44:42

그쪽 동네 사람들하고는 뭘 할라고 하면 안됩니다. 지들 이익에 조금이라도 차질있다고 생각하면 국가가 망하던 말던 상관안할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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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8.17 09:28:51

농업도 보조금 없애라. 자영농이나 자영업자나 동일하게 대우하라. 농업인 우대정책 없애라. 온통 데모만 하고 영농자금으로 주유소 사업하고 모텔지어 숙박장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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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08.17 09:25:38

무능한 문재인의 공치사와 무책임 한 전라도의 과욕이 불러 온 대 참사. 정부이양에 따라 대회 성공시 윤정부에 공이 돌아 갈까 모든 정보 예산을 꽉 쥐고 틀어막고 숨기고 있다가 터진 인재로서 전정부와 전라도의 몽니로 현정부와 국가가 벼락을 맞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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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hn

2023.08.17 09:19:56

뻘밭에 잼버리 유치해놓고 지원금 받아서 흥청망청 써버린 놈들이 왜 현정권 탓을 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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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누구

2023.08.17 09:06:31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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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8.17 09:05:51

백 번 맞는 말이다. 지금 이 시대에 소양강대 청주댐 팔당댐 할려고 하면 환경단체의 반대 세 력으로 가능할했을까? 참으로 걱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니친 민주주의는 파행을 불러 올 수 있다. 최근 방통위원장 내정 kbs 이사장 해임 민주주의 방식에 안 맞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주의 방 식은 톼행만 불러 올 뿐이다. 때로는 큰 해악이 없으면 법 태두 니안에서 밀어 붙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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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명사

2023.08.17 08:53:09

빨대왕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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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정

2023.08.17 08:24:11

새만금 에 밀 농사 지으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