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영] 삼성전자 해외서 번 돈 22조 국내 투자… 감세의 선순환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횡설수설/김재영]  삼성전자 해외서 번 돈 22조 국내 투자… 감세의 선순환

김재영 논설위원

입력 2023-08-16 23:48업데이트 2023-08-17 09:32

삼성전자가 해외에 쌓아뒀던 수익금 가운데 22조 원 가까운 돈이 올해 상반기에 국내로 돌아왔다. 대부분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됐다고 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왔으니 투자유치라 할 만하다.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과 마찬가지다. 역대 최고라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액 22조3500억 원과 맞먹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의 투자액 3조 원의 7배가 넘는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해외법인이 본사로 보낸 배당금은 21조8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378억 원의 158배에 이른다. 상반기는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다. 현대자동차그룹도 1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배 늘어난 7조8000억 원을 국내로 가져왔다. 기업들은 반도체·전기차 공장 증설 등 미래 먹을거리 투자에 배당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해외에 묵혀 뒀던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의 효과다. 지난해까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도 국내로 들여올 때 다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해당 금액의 5%까지만 과세한다. 감세의 나비효과는 크다. 들여온 돈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됐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경상수지와 원화 가치 방어에도 도움이 됐다.

▷해외 자회사의 배당 소득에 비과세하는 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미국 기업들은 2017년까지 약 1조 달러를 해외에 유보금으로 쌓아 두고 있었는데, 과세 체계가 바뀐 2018년에 이 중 77%인 7700억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왔다. 일본도 2009년 세제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자 이듬해 해외 유보액의 95.4%가 국내로 돌아왔다. 이를 넘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배당금 비과세로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대기업 배만 불릴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2027년 연평균 1044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온 돈이 수십조 원에 이르고 향후 국내 투자로 발생할 이익까지 고려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에 비유한다. 당장의 세수 감소만 볼 게 아니다. 감세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살찌게 한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Hope1004

  2023-08-17 03:21:16

  법인세 인히와 개정으로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 지는구나...결국은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같이 상생하는게 맞다...수익을 재투자해서 기업이 살아나면 취업증가와 소득증가로 사회에 확대재생산으로 이루어진다....이제는 최저임금 없애고 민노총의 무조건 데모와 파업을 멈추고 경제를 살리자....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댓글달기

  (0)

  추천23

  비추천0

• 김진*

  2023-08-17 01:40:52

  대기업들이 사립대학교들을 설립해 국내 인재 양성과 해외두뇌를 유치하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한국 과학을 마냥 방치하게 놔둘 수 없다. 삼성, LG,현대등 기업들이라도. 외국에는 재벌들이 대학교를 설립해 기여한 경우가 많다.

  댓글달기

  (0)

  추천21

  비추천0

• 포청천

  2023-08-17 04:20:01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환율 방어 선수!

  댓글달기

  (0)

  추천19

  비추천0

• bien

  2023-08-17 07:40:12

  영국처럼 이태리 정부도 시중은행의 늘어난 이자이익에 40%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로부터 폭탄금리 갈취하여 흥청망청 10억원 퇴직금 돈잔치 벌이는 시중은행에 횡재세 신설이 시급해 보인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0

• bien

  2023-08-17 07:40:19

  영국처럼 이태리 정부도 시중은행의 늘어난 이자이익에 40%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로부터 폭탄금리 갈취하여 흥청망청 10억원 퇴직금 돈잔치 벌이는 시중은행에 횡재세 신설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