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판결

[天狼]

https://news.v.daum.net/v/20211125145358970?x_trkm=t

이런 개소리 안나오게 1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야된다니깐....

[田무장굴비]

판사분들이 애주가신듯

[남만왕이될거야]

우리 판검사 영감님들은 다 단두대랑 석궁의 심판에 맡겨지는게 곧 자기들이 만드는 시대의 흐름이다 싶네요

[오븐구이]

[집중호우]

판사 위에 아무도 아니 검찰빼고 아무도
없으니 아주 꼴리는데로 지랄이네 ㅋ

[_Arondite_]

그러니까 '반복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까지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음' 요게 핵심사유인가 보네요.
그럼 뭐, '3년이내 동종처벌기록이 있을 경우' 정도의 문구 추가하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모르오]

ㅅㅂ 석궁 사야하나..ㅋㅋ

[데미르]

판검사 양반들이 애주가인것도 있고 장제원 아들램같은 ㅅㅋ들 면죄부주려고 아주 ㅈㄹ을 합니다.그냥

[qoqudwl]

사람이 술 마시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RichardDawkins]

쟤들은 선거로 혼낼 수 없으니 천추의 한이다 ㅎㄷㄷ 삼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센거 아녀? ㅎㄷㄷ

[로스코스]

취지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시간적 상황까지 2회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헌불이 아니라 단순 위헌이라고…? 물론 음주처벌 조항들이 하위 항으로 살아있긴 하지만 상습 누범은 당분간 가중처벌을 못하는데;;

[waterloo]

높으신 분들은 술마시고 봉변당할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보네